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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국 이어 북한까지…한국경제 덮치는 악재들北 리스크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 가능성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지속…당국, 시장 점검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쏟아지는 악재로 한국 경제의 시름의 깊어지고 있다.지난 6월 내수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벗어날 즈음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불안의 그늘이 엄습한 데 이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불안 요인인 북한 리스크까지 재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북한 리스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긴 했지만 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외 요인까지 불안정해 이전보다 예상외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지키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일부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2%대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北 리스크 길어지면 투자·소비에 악영향"그간 금융시장은 북한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져도 내성이 생긴 덕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여왔다. 1993년 북한이 노동 1호 미사일 발사했을 때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등 주요 대북 리스크가 돌출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안전자산 선호 흐름을 보여주는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으론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는 등 급격한 변동 장세가 연출되지 않았다.초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는 데다가 소규모 개방형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부 요인보다는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변수의 파급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날도 증시는 급락세로 시작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는 선에서 출발했다. 오전 9시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3.08포인트(2.77%) 하락한 1,861.47을 나타내 1,900선이 붕괴됐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6.98bp(1bp=0.01%포인트)로 뛰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북한 요인도 있지만 중국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은 증시 외에 북한의 포격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양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느 때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국제유가 급락세가 겹치면서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덮친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질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매도세는 제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이 다행히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각종 대외 리스크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대북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까지 커지면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 불안·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지속 북한 리스크 이전에 발생한 중국발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일 3.42%(129.82포인트) 떨어진 3,664.29로 장을 마쳤다. 당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고 최근 3일간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시장철수설 등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어 환율정책까지 동원했지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9월 인상설이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연내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마당이어서 한국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의 뇌관을 터뜨릴 우려도 있다. 중국과 미국 변수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산업의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합동점검대책반 구성…면밀 모니터링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과거 사례를 들면서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이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및 중국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합동점검대책반을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한다"과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도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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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위안화 절하, 韓경제에 부담…시나리오별 대비"(종합2보)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美 금리인상 맞물려 위험 커질수도…법인세 부담률 낮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를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이 위안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함께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에 긍정적 측면만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면서 "전체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 비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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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속 취업자 석 달째 30만 명대 증가(종합)면접 기다리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15∼64세 고용률 66.3%로 사상 최고청년실업률 9.4%…작년 동기비 0.5%p↑·전월비 0.8%p↓구직단념자 48만7천명…전월보다 4만7천명↑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이 이어진 여파로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석 달째 30만 명대에 머물렀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천630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6천명 증가했다.올해 들어 3월까지 30만 명대에서 4월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던 취업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5월(37만9천명)에 30만 명대를 회복한 뒤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다. 애초 올 2분기(4~6월) 이후로는 경제가 살아나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메르스 여파 속에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문 셈이다.제조업 부문이 17만 명 늘어나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으나 농림어업과 금융보험업은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서비스업도 21만 명 증가했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14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인구가 작년보다 41만3천 명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1.1%로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실업률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청년 실업률은 9.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0.8%포인트 하락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3%를 나타냈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48.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7만6천 명 줄어들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통계청 심원보 고용통계과장은 "음식·숙박업·예술공연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한 것은 메르스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의미"라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증가폭은 작아졌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보면 7월의 청년 실업자 수는 41만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4천 명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42.4%로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졌고, 취업자 수는 402만6천명으로 파악됐다. 교육수준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대졸 이상(2만8천명, 7.4%↑), 고졸(4만4천명(10.0%↑), 중졸이하(1만5천명, 15.7%↑)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졸자 실업률은 3.5%로 집계됐다. 올 7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천730만3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41만3천 명(1.5%) 늘었다.경제활동 참가율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대별로 1년 전 대비 신규 취업자 수를 보면 50대는 18만명, 60세 이상은 17만3천명, 20대는 2만5천명, 40대는 4천명 증가했다. 반면에 인구가 줄고 있는 30대는 5만3천명 감소했다.임금근로자는 1천94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8천명(2.5%) 늘었다.이중 상용근로자(46만2천명, 3.8%↑), 일용근로자(4만7천명, 3.0%↑)가 각각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3만1천명, 0.6%↓)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임금근로자는 688만2천명으로 15만1천명(-2.2%) 줄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6%), 숙박 및 음식점업(3.5%) 등 부문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건설업(1.3%)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7.1%)에서도 증가폭이 컸다.농림어업(-5.7%), 금융 및 보험업(-7.4%) 등은 줄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5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4천명(0.7%)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64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3천명(10.9%) 늘었다.구직단념자는 48만7천명으로 올 6월의 44만명보다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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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종합)최경환 "임금피크제는 필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2년간 일자리 8천개 창출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015760]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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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에 6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종합2보)도소매·음식숙박업 직격탄…일시휴직자 6월 기준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 10.2%…6월 기준 16년 만에 최고치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6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천6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농림어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특히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용직 부문의 취업자 수는 각각 14만1천명, 4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달 증가폭(17만8천명, 13만6천명)과 비교해 각각 3만7천명, 8만9천명 줄어든 것이다. 일주일간 1시간도 일하지 않았지만 취업 상태인 일시휴직자는 7만6천명이 늘어 36만9천명에 달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고 증가폭은 2011년 9월(32만3천명)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6월에 늘어난 일시휴직자 중 최소 6만명 정도가 메르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인구가 작년보다 43만명 정도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올라갔다.6월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9%로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15∼64세 고용률은 66.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2%를 나타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3%를 나타냈다. 통계청 심원보 고용통계과장은 "메르스가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일시휴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심 과장은 "메르스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복지 등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7월 고용은 메르스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6월의 청년 실업자 수는 44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2천명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41.4%로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높아졌고, 취업자 수는 393만5천명으로 파악됐다. 교육수준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대졸 이상(4만명, 0.7%↑), 고졸(4만5천명, 10.4%↑), 중졸이하(1만6천명, 15.2%↑)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졸자 실업률은 3.8%로 집계됐다. 올 6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천725만5천명으로 작년 6월보다 43만명(1.6%) 늘었다.경제활동 참가율은 63.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대별로 1년 전 대비 신규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은 17만명, 50대는 15만5천명, 20대는 7만3천명 증가했다. 반면에 30대, 40대는 각각 5만5천명, 1만2천명 감소했다.임금근로자는 1천931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7천명(2.4%) 늘었다.이중 상용근로자(34만6천명, 2.8%↑), 임시근로자(6만4천명, 1.3%↑), 일용근로자(4만7천명, 2.9%↑)가 모두 증가했다. 같은기간 비임금근로자는 688만9찬명으로 12만8천명(-1.8%) 줄었다.자영업자가 5만7천명(-1.0%),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1천명(-5.5%) 감소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3.1%), 숙박 및 음식점업(4.7%) 부문에서 취업자가 늘었다.건설업(1.6%)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10.5%)에서도 증가폭이 컸다. 농림어업(-7.3%), 금융 및 보험업(-6.8%) 등은 줄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7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천명(0.7%)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60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4천명(11.8%) 늘었다.구직단념자는 44만명으로 올 5월의 41만4천명보다 많아졌다.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 종식 시점, 경제 심리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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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 판정(종합)기재부 운용평가 결과 발표…65개 사업 즉시 폐지 권고 "권고안 따른 사업 폐지·감축시 1조8천억 절감 예상"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사업은 즉시 없애거나 단계적 폐지·감축, 통폐합 등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천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천819개 사업, 58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개발(R&D) 분야 국가보조사업과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9조원 규모의 1천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고 사업 수 10%를 줄이겠다는 나름의 강수를 뒀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34개(51.6%)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이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올해 예산 1천213억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지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명목으로 22억3천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 폐지를 권고했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천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16억5천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천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천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천763억원)다.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천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평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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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종합)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건축투자 활성화로 450조원 재건축 수요 이끌어낼 것"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동참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건축 투자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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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 2030년 정점 찍은 뒤 감소 전망15년간 100만명 증가 그칠 듯…저출산·고령화 여파 2060년엔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세계 2위 수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 인구가 2030년 5천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15년 현재 한국 인구는 5천100만명이다. 앞으로 15년간 인구가 10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치다가 내리막길을 탄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다. 2060년엔 한국 사람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됐다. ◇ 2060년 고령인구 비중 세계 2위로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4천4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세계 27위지만 2030년 31위, 2060년 49위로 떨어진다.통계청은 오는 11일로 다가온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세계와 한국인구 상황을 짚어보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 통계청 추산대로라면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높아진다. 카타르(41.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0∼14세의 유소년인구는 10.2%로 쪼그라든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가 73%, 고령인구는 13%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현재 12.5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확대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세계 54위지만 2060년엔 3위 수준으로 오른다. 저출산·고령화가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1974년 4.21명이었지만 50년 뒤인 2010∼2014년엔 1.23명이 됐다. 세계에서 4번째로 낮다. 이와 동시에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에서 2010∼2014년 81.3세로 늘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많다. 한국 사람을 연령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면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중위연령이 올해는 40.8세다. 이는 2060년 57.9세가 된다. ◇ 2028년부턴 인도가 1위 인구국 남북한 인구를 합칠 경우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 남북한 통합 인구는 올해 7천600만명(세계 19위) 수준이며 2030년엔 7천900만명(세계 21위)이 될 전망이다. 인구 정점은 2032년으로 2년 늦춰진다. 남북한 통합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71.8%로 남한만 따로 봤을 때보다 1.2%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64.8%로 1.7%포인트 높아진다. 통합 고령인구 비중도 올해 11.9%, 2030년 20.2%로 떨어진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0∼2015년 2.0명으로 남한보다 0.76명 높지만, 기대수명은 69.9세로 11.4세나 낮았다. 추계 결과 세계인구는 올해 73억2천만명에서 2060년이 되면 99억6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인구 비중은 올해 59.9%(43억8천만명)에서 2060년 51.7%(51억5천만명)으로 낮아진다. 유럽(10.1%→6.9%), 라틴아메리카(8.6%→7.9%), 북아메리카(4.9%→4.7%) 비중도 떨어진다. 한국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서 0.4%로 감소한다. 아프리카 인구 비중만 15.9%(11억7천만명)에서 28.1%(28억명)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2천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9.1%를 차지했다. 인도(12억8천만명·17.5%), 미국(3억2천500만명·4.4%), 인도네 시아(2억6천만명·3.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인도가 1위 인구국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엔 인도(16억4천만명), 중국(13억1천만명), 나이지리아(5억4천만명), 미국(4억2천만명) 순서로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유엔 추계치로 따져봤을 때 2010∼2015년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만명이 순유입된다. 러시아(22만명), 캐나다(22만명), 오만(21만명), 영국(18만명)도 순유입이 많았다. 한국에선 2000∼2004년 연평균 2만6천명이 순유출됐으나 2010∼2013년엔 연평균 6만8천명이 순유입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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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산정 때 소득심사 강화로 주택대출 억제한다대출 후엔 소득 변동 점검…DTI 지방 확대 검토 분할상환대출 유도…가계대출 관리대책 7월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용주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늦추고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대출받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인 60%는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이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DTI의 경우 인정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구한다. 연소득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이 감소해 DTI가 60%를 넘게 된다면 기존 대출 중 초과하는 부분만큼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구조개선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은행이 분할상환 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올릴 예정이다. 32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33%까지 올라온 만큼 기존의 목표비율(올해 25%, 내년 3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설정해 부실을 막고 담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토지·상가 대출액의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기준이 없어 최대 70∼80%까지 적용하는 곳도 있다. 현재로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의 LTV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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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알아 두세요"…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본인이 선택…계좌이동제 시작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전기요금 한시 인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틀어볼 수 있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로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 대상이었다. 7월15일부터 말기 함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7월 중순에 한국 증시를 상장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편입해 만드는 이 지수에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30개가 들어간다. 명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는 9월께 시범 도입된다. 우선 서울대·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가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