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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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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용인 지역구 총선 후보, 24년간의 정치 경력으로 무장한 정치학자의 새로운 비전(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한국의 정치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지역구(용인정) 총선 후보 김현욱 박사(현 국민대통합당 공동총재), 그는 깊은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4년간의 정치 경험을 살려 대중 앞에 설 예정이다. 김 후보는 육군학사장교를 만기전역(제10기)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 제6대 경기도의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상임위원, 前경기도 영어문화원 이사, 前국민의힘 경기도당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정치 베테랑’이다. 김 후보는 과거 분당 신도시와 용인 지역과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2006년 용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용인특례시 공직선거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문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현재까지 약 24년간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도시(용인특례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손학규 지사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에서의 정치학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 후보는 자신을 ‘정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과 정권유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선후기의 상황과 유사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위기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정치적 비전에는 국민대통합당이 추구하는 성경 중심의 정치, 칼빈주의 정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따듯한 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화 지원,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 간 대화 추진, 청년들의 좌절감 해소를 위한 공공 주택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현찰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포함한다. 이어 김 후보는 "국가 전체를 위한 업무와 더불어 지역을 위한 예산, 민원, 청원 등을 반영하여 국정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또한 당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당의 의견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라며 유권자들과의 소통 방식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5년, 10년 후 지역구와 국가를 위한 비전으로 주민 발의 제도, 정책 투표 등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의 보완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용인 및 성남 등 지역구 출마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민대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해 김 후보는, “준연동형 권력구조와 융합을 통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국민대통합당의 성경 중심의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당의 목표는 10% 득표율을 통해 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 균형적인 성장과 시민을 위한 정당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후보의 도전은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서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현 한국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로 보인다. 그의 비전과 정책들은 용인특례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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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년 조찬 기도회, ‘희망, 기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회장 오범열 목사, 이하 경기총)는 25일 오전 7시 연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총 교회 지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새해의 출발을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내 교회지도자가 모여 한 해 동안의 희망과 도전을 공유하고, 기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는 준비위원장 신용호 목사의 사회 및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다. 임 목사는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를 기도했다. 이어진 대표기도에서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는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안녕, 저출산 문제의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저앉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설교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김동현 도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했다. 소 목사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외교관계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의 이론을 인용하여 창의적인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가 사회 내에서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세계의 변화하는 정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보스 포럼 참석 경험을 통해 얻은 국제적 통찰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국제 정치, 세계 경제, 기술의 진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큰 주제를 다루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나누며, 지혜로운 대처를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과 지난 해의 성과를 공유하며, 특히 지난해 신년 기도회의 힘이 용인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용기총) 유석윤 목사(용인사랑교회)는 환영사에서 용인의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8년 동안 기도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도회에 참석한 31개 시군 임원연합회, 경기총, 용기총의 목사님들과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치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2024년이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화를 위한 정부와 지도자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헌신을 요청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 새해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고 말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하며,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과 갈등, 경제 위기, 안보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평택호를 시작으로 오산, 화성, 용인, 한강을 연결하는 100km 자전거 도로의 완성을 촉구하였고, 향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을 뛰어넘는 관광지를 경기도에 만들겠다는 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이승준 목사의 내빈소개, 부사무총장 조광택 목사의 광고, 그리고 증경총회장단 총무 김수읍 목사의 마침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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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용인특례시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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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 공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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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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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난임 지원 상담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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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긴급 추락, 2024년 대한민국 인구절벽 현실화되나?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초혼 연령 증가를 나타내는 달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한민국은 2023년에 출산율이 0.78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심각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0년대 4.53의 출산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평균 초혼 연령도 크게 상승하여,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평균 31.1세, 남성은 33.4세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1991년 대비 상당한 증가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첫아이 출산 연령도 2021년에 평균 32.6세로 증가하여, 20년 전보다 4.6년, 10년 전보다 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 및 주거 비용,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2024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하는 연령대' 인구의 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은 출산 장려를 위해 39.8조 원 (약 300억 달러)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책에는 출산과 결혼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증가, 더 많은 부부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파른 고령화 시대의 우려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정부의 노력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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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년 연속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용인특례시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주관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5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시는 해당 대회에서 한 번도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1200여개의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혜자 분석과 욕구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1차 평가를 거쳐 10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1차 평가에서 최고점으로 도지사상을 수상한 시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사업은 운영 과정에 올림픽 성평등 기준을 적용해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되짚어보고, ‘국립 여성사 박물관’과 함께 여성의 체육사 전시를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회 참가 선수의 성범죄 예방과 상담을 위해 ‘용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홍보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원’과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성인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성인지 모니터링에서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시상식과 개회식에서 참가 인원의 역할이 성별로 구분되는지 여부와 공간의 편의성, 여성이 출전하는 경기 현황, 언론 보도에서 선수와 참여자에 대한 잘못된 표현 등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계해 다음 열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 체육회에 전달했다. 시는 경진대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여성과 아이 중심의 출산 장려에서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출산 지원의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고,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과 언어 사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청년 정책 기획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분과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육 분야 개선 방안으로 여성 청소년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조례에 명시하고,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공정채용, 모부성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항상 반영해 양성평등과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왔다”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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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출범, 100인으로 확대해 도정 전반 협치 확산3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단체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출범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한다. 민관협치 위원은 총 100명으로 위촉직 91명과 당연직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도의원 14명, 분과별 전문가 21명, 도민 등 56명이며 당연직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분야별 실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도정 전반에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규모를 100명으로 늘렸다. 1기와 2기때는 전체 규모가 30명이었다. 민관협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 1, 2기가 민관협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태동기였다면 3기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정책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성장기로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제3기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는 앞으로 ▲시의적절한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분야별 정책토론 ▲민관협치 주요정책 심의·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의 정책 제안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위촉식에서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환경 위기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협치위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자문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현장성을 부여하고, 도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간사 선출에 이어 제3기 민관협치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부위원장에는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선출돼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혁신성장분과(위원장: 김종국) ▲도시주택분과(위원장: 진정화) ▲보건복지분과(위원장: 강기태) ▲여성교육분과(위원장: 마용숙) ▲문화체육분과(위원장: 박성배)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장: 장동빈) ▲안전자치분과(위원장: 송원찬) 등 총 7개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