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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수도권 탈출 러시'…전출인구, 전입 역대 첫 추월[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로 확인된 '수구초심'…60대 이상부터 출생지 거주비율 증가순유입은 경기, 순유출은 서울 최대…"서울 전셋값 상승 영향" 수도권 전출입 인구가 197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순 유출로 전환됐다.태어난 곳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50대까지 감소하다가 60대 이상부터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이동)'를 보면 5년 전 거주지지 기준으로 2015년 수도권 전입인구는 238만7천명, 전출인구는 255만명으로 16만3천명 순 유출을 기록했다.경제 본문배너 이는 2010년 20만명 순 유입에서 순 유출로 전환된 것으로 수도권 전입인구가 순 유출로 전환된 것은 197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수도권으로의 순 유입은 대구(2만5천명)가, 수도권으로부터의 순 유출은 충남(7만2천명)이 가장 많았다.1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전출입인구는 2010년 3천명 순 유입에서 8만5천명 순 유출로 전환했다.수도권 유출인구가 늘어난 것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실제 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10만7천명, 세종시에서 전출한 인구는 1만2천명으로 순 유입 인구는 9만5천명에 달했다.수도권으로 전입·전출한 인구 연령은 30대(27.9%·38.4%), 교육 정도는 대학교(38.8%·37.0%) 비율이 가장 높았다.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5세 이상 인구의 이동률은 고령화 등 영향으로 2010년(18.9%)보다 2.5%포인트 감소한 16.4%였다.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시도 간 순 유출 인구는 서울이 57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만8천명), 대구(6만5천명) 순이었다.순 유입 인구는 경기가 34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9만5천명), 충남(9만3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그래픽] '수도권 탈출 러시'…전출인구, 전입 역대 첫 추월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1세 이상 인구이동률은 5.6%로 2010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경기 지역 유입인구가 많은 것은 최근에 서울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서울 밖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5세 이상 이동자 중 30대의 이동인구가 26.1%로 가장 많았고 성비(남자/여자)는 40대가 124.4로 가장 높았다. 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는 20대 이동이 25.9%로 가장 많았다.교육 정도별로 6세 이상 인구의 이동률을 보면 5년 전과 1년 전 거주지 기준 모두 대학원 이상 이동률이 각각 27.1%, 9.6%로 가장 높았다.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구이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지 거주비율은 남자(42.6%)가 여자(38.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연령별 출생지 거주비율은 10대(62.7%), 20대(46.6%), 30대(35.3%), 40대(30.1%), 50대(27.4%)까지 낮아지다가 60대(28.8%)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재원 과장은 "젊었을 때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출생지에 거주하는 비율은 제주(68.9%)가 가장 높았고 경기·세종(각각 26.4%)이 가장 낮았다.서울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은 1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12.9%), 경북(9.1%), 전남(8.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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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집값에 허리 휘는 가계…"노후준비·소비 못해요"교육·주거비 지출이 연금·보험 가입률 낮춰국내 교육비 지출 5년만에 증가…이주열 "주거·교육비 완화정책 필요" 가계를 짓누르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16일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가계 주거비나 교육비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 및 보험상품 납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2009∼2014년 5천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이 0.5% 정도 낮아졌다.주거비도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았다.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연합뉴스 자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소득증가 방안과 관련 "지출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계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제약이 많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이 총재는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경기 부진에도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계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40조3천8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4%(5천694억원) 늘었다.국내 교육비 지출은 2011년 42조8천12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들다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통계에는 학원비와 과외비, 학교 등록금 등이 포함되고 해외 유학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주거비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늘었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 지출은 월평균 7만8천900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으로 사상 처음 6억원을 돌파했다. 중소형 아파트, 10억원 넘어서[연합뉴스 자료사진]2017년 3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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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봄바람' 부나…취업자 증가, 15개월만에 최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3월 취업자 46만6천명 늘어…제조업 취업자 9개월째 감소고용률 20년 만에 최고…청년실업률 하락통계청 "고용 증가 질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지난달 취업자가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6만7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20만명 대로 떨어졌다가 2월 37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49만5천명 늘어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전년 대비 11만6천명↑), 건설업(16만4천명↑) 영향이 컸다. [그래픽] 취업자 증가, 15개월만에 최대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3천명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농림어업(-5만6천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자영업자는 56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천명 늘었다.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7만2천명, 50대에서 19만9천명, 20대에서 3만4천명 증가하고 40대(-4만3천명), 30대(-9천명)에선 감소했다.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1997년(60.2%)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7년(42.1%) 이후 10년 만에 최고였다. 실업자 수는 114만3천명으로 1만2천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50대(-3만2천명), 20∼24세(-1만4천명)에서 감소하고 그 외의 연령층에선 증가했다.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와 건설 수주, 건설 기성 등 경기지표가 좋아져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상용직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안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빈 과장은 하지만 "고용은 경기 변동보다는 뒤늦게 변화하는 후행지표로 최근 경기의 개선세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며 고용 증가세가 계속될지 일시적인 호조인지를 파악하려면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5만7천명으로 10만1천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3만6천명 늘어난 46만8천명으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5%로 0.2%포인트 감소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반등해 1분기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구조조정 영향 등 고용 하방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또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방안, 청년고용 보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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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2015년 주거 변화 분석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세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1가구는 월세 전락[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천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들여다봤다.그 결과 48.9%인 1천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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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그래픽]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27조원'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천224만원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천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4만원이다.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다.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4조8천억원, 불용액은 2천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 예산은 99.8% 집행했다"면서 "매년 불용액이 본예산의 2∼3%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3.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천억원, 특별회계 1조9천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7천억원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4조4천억원 개선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천억원) 이후 가장 적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사상 최고 수준인 19.6%로 전망됐지만 잠정 집계 결과 19.4%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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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대신 외식'…지난해 엥겔지수 역대 최저[연합뉴스 자료사진]소득 하위 20%는 아직도 소비지출 20% 먹거리에 써 [연합뉴스DB]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중을 뜻하는 엥겔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식료품과 같은 필수 지출이 줄면 가계의 여유 자금이 많아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아직도 소비지출 20%가 먹을거리에 묶여 있어 살림살이가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4만9천원이었다. 전체 소비지출(255만원) 대비 식료품비 비중인 엥겔지수는 13.70%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엥겔지수는 2004년 15.06%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4.61%, 2007년 13.78%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긴 했으나 추세적으론 내리막길을 걸으며 2014년 13.77%까지 낮아졌다가 2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 관계자는 엥겔지수가 낮아지는 데 대해 "소비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 곡물 부문 소비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 외식이 증가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먹을거리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면 가계는 오락·문화, 보건, 교육 등 다른 상품·서비스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엥겔지수 감소 폭은 차이가 났다. [그래픽] '집밥 대신 외식'…지난해 엥겔지수 역대 최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지난해 엥겔지수는 평균보다 6.74%포인트 높은 20.44%였다. 여전히 소비지출의 20%가 식료품비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셈이다. 감소 폭도 미미했다. 2003∼2016년 사이 전체 평균 엥겔지수는 1.30%포인트 떨어진 데 반해 소득 1분위의 감소 폭은 전체 분위 중 가장 작은 0.31%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감소 폭은 커져 5분위의 엥겔지수는 1.56%포인트(12.65%→11.09%), 4분위(14.14%→12.68%)는 1.46%포인트 낮아졌다. 2분위는 1.25%포인트 낮아진 15.57%, 3분위는 0.84%포인트 떨어져 14.24%를 기록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음식료품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외식을 많이 하지 못하고 오락, 문화 등 사치재적 소비지출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엥겔지수 감소 폭이 작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엥겔지수가 19.34%로 가장 높았다. 2003년(20.56%)과 견줘 1.2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40대 가구주의 감소 폭은 그다음으로 작은 1.71%포인트(14.13%→12.42%)였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엥겔지수는 1.77%포인트(14.32%→12.55%), 50대는 2.47%포인트(15.31%→12.8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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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빨라지는데…고위험가구·자영업자 빚 '위험'(종합)철강·조선 등 취약기업·취약계층 빚 '빨간불'한은,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해 금융시스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의 충격 감내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지만 시장금리 상승 속에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고 진단했다. ◇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고위험가구 빚 62조 한은은 금융과 실물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이 지난해 전체 가계부채의 7.0%(62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5.7%(46조4천억원)와 비교해 1년 만에 1.3%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6%(15조6천억원)나 급증했다.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가구를 가리킨다.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합쳐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다. 한계가구 대출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CG한은이 100만명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으로 분류되는 취약차주의 대출액이 작년 말 78조6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가 진 빚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원(11.7%) 늘면서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이 많이 찾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가율은 17.1%로 훨씬 높았다.특히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증가액이 2015년 1조7천억원에서 2016년 14조1천억원(17.0%)으로 8배를 넘는 급증세를 보였다. ◇ 생계형 자영업자·업황부진 한계기업도 '위태'작년 말 현재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480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인 2015년 말(422조5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13.7%) 늘었다.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1천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7천700만원)의 약 1.5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개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는 181.9%로 상용근로자(119.5%)보다 62.4% 포인트 높았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41.9%로 상용근로자 가구(30.5%)보다 훨씬 높다.자영업자 가구 중 1년간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가구 비중도 4.9%로 상용근로자(1.7%)의 두 배를 넘는다.자영업자 중 소득이 하위 40%(1·2분위)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는 작년 3월 말 현재 69만6천 가구(23.8%)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42조8천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으로 추정됐다.특히 생계형 가구의 대부분인 62만4천 가구는 유급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생계형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는 4천7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LTI 비율이 220.9%나 되고 연체 경험 가구의 비중도 9.8%나 됐다.기업들은 이자상승 때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과 철강·조선업 등 일부 업황이 부진한 업종은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기업의 연평균 차입금리가 0.5∼1.50%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중소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1.7∼5.0%p 올랐다. 또 취약업종 중에서는 철강업(2.7∼8.6%p)과 조선업(3.6∼8.9%p)의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은 생계형 창업이 많아 빚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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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회복신호 보내는데…"왜 우리는 계속 불안할까요"(종합)증시도, 수출도, 생산 지표 개선…소비는 여전히 부진 한국경제의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경기회복 신호가 수출분야 위주인 데다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일부 수출 대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기업 위주로 오르고 있어 코스닥의 개미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게다가 소비경기가 차갑다. 사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능한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경제환경도 불안하다. 한국의 정치 혼란이 지속될 수 있고, 대외 악재가 악화될 수 있다. 컨테이너 부두 자료사진◇ 곳곳에 경기회복 신호들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의 업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상승한 것은 주목할만하다.중소기업중앙회의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가 90.8로, 전달보다 11.2포인트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수가 전달보다 10.5포인트 오른 90.8이었으며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11.7포인트 상승한 89.4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14.4포인트, 서비스업은 11.0포인트 각각 뛰었다.기준치인 100 아래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이다.거시 지표도 회복 신호를 보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1월 생산은 전월보다 1.0% 늘었다. 작년 11월 1.4%, 12월 0.2%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다. 제조업 공장가동률은 작년 12월 72.6%에서 올해 1월 74.3%로 올라갔다.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올라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째 상승했다.수출은 지난 2월에 432억 달러(통관기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2% 늘었다. 수출금액과 증가율 모두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등이 호조를 나타냈다.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해외 경기가 비교적 좋다는 뜻이다.경기 선행지표 성격이 강한 주식시장도 비교적 강세다.코스피지수는 17일 2,164.58로 종료돼 작년 말의 2,026.46에 비해 138.12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2015년 4월 23일(2,173.41)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다.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는 212만 원에 마감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자료 사진◇ 소비경기는 여전히 미진 문제는 국내 소비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이다.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렵다.올해 3월 들어 16일까지 롯데백화점(기존점 기준)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1~2월 매출이 작년보다 1.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핵심 점포인 소공동 본점은 매출이 오히려 3.5% 줄었다.김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팀장은 "3월 들어 작년보다 매출이 소폭 신장했으나 어수선한 정국 등의 영향으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며 "다음 주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봄나들이 가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의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백화점에서도 이달 1~16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0.6% 늘어나는데 머물렀다.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증축 효과 등으로 기존 점의 기준 매출이 7.1%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세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대형마트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매출이 작년보다 2.5% 감소했다.신선식품(2.3%), 즉석식품(1.4%) 등은 매출이 늘었지만, 의류·스포츠(-8.5%), 유아동·완구(-7.5%), 패션잡화(-2.4%) 등이 부진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 한국경제 불안 요인들 현재의 경기상태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산업활동 동향을 비롯한 여러 데이터를 보면, 회복 조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소비가 부진하다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통계청 관계자도 "지표로 보면 경기가 미약하나마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회복 기미가 지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수출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소비가 계속 안 좋다"고 말했다.그는 "내수에서 건설이 큰 역할을 하는데, 올해 건설은 작년만큼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적 불안도 경제를 누르는 요소 중 하나다.새 정부가 출범해도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런 정치환경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신민영 부문장은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안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연구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또 고용이 부진한 데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소비경기 부진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도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대외적 불안요인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세계 경제를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김석중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는 "가계부채,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도 한국경제의 소비심리를 누르는 요소"라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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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고용한파'…실업률 7년래 최고, 실업자 외환위기 수준(종합2보)2월 취업자 37만1천명 증가…실업률 5.0%, 7년만에 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 2월 고용동향…제조업 취업자 8개월째 감소세취업자 37만1천명 증가…자영업자 15년 만 최대 증가 폭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실업자 수는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7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8월 38만7천명 증가한 이후 가장 컸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천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선 뒤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이유는 작년 2월 22만3천명으로 저조했던 증가 폭의 기저효과와 함께 건설업 호조 등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8천명 감소했다.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5천명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운수업(3만4천명), 농림어업(1만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반면 건설업(14만5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만5천명), 도매및소매업(6만8천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다른 달과 비교해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8월 이래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실업자는 50대, 40대에서 감소했지만 60세 이상과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해 1년전보다 3만3천명 증가했다.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이는 2010년 1월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실업률은 25∼29세, 50대 등에서 하락했지만 60세 이상과 20∼24세를 중심으로 상승했다.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3천명 늘어나며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도 2002년 4월 22만명 이후 가장 크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민간 신규 채용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약한 자영업 쪽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3만명), 쉬었음(2만9천명), 가사(2만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육아(9만명), 재학·수강(1만9천명) 등에서 감소해 1년 전보다 4만5천명 감소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2.3%로 1년 전과 같았다.통계청 관계자는 "2월은 통상 계절적 성향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전체 연령별로 보면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높아졌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 취업자 수는 상당폭 개선됐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24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과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고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이달 중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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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기간, IMF 이후 처음 전세 넘어서…"집주인 월세 선호"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주거실태 집계 결과 발표부모 돌봄 받는 아동 비율 5년 전보다 증가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세 이하 아동 중 낮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는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전세 월세 부동산[연합뉴스TV 캡처]통계청은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주거실태 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점유형태는 자기 집으로 12년이었다. 2010년(11.4년)보다 0.6년 증가했다.반면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점유형태는 전세(4.2년)로, 월세 4.3년보다도 짧았다.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이후 처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집계되므로,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 셈이다.통계청 이재원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짧아진 것은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집 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성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전세 공급은 저금리 기조로 감소하는 반면 월세는 증가하며 거래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작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은 74만8천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 거래량은 46%로 전년 상반기(43.4%)보다 2.6% 포인트 증가했다.전체 가구별 평균 거주기간은 8.8년으로 5년 전보다 0.9년 증가했다. 5년 전보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5년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평균 거주기간은 전남이 14.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이 6.2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 등 필수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가구는 전체의 95.7%(1천829만9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했다.반면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4.3%(81만3천가구)였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 중 3.8%, 여자 가구주 중 5.4%를 기록해 여성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5.1%, 60대 5.2%, 70대 9.6%가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빴다.전체 가구 중 1.9%(36만4천가구)는 지하(반지하)에, 0.3%(5만4천가구)는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 29세 이하가 주로 지하(반지하)나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볼 때 전체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거주가구 41만8천가구 중 수도권에만 39만가구(93.4%)가 몰려 있었다.일반가구의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보일러(64.4%)로, 5년 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일반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5.1%로, 5년 전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울산(76.2%)이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75%), 제주(72.5%), 경기(71.3%) 등이 뒤를 이었다.자가용 보유가구 중 자가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83.8%(1천42만9천가구)로 5년 전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은 5년 전보다 필수 주거 시설 거주 인구와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가 감소한 것은 주거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집[연합뉴스TV 제공]12세 이하 아동 중 낮(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0.3%로 5년 전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경우는 3.0%로, 5년 전에 비해 1.5% 포인트 줄었다. 취학 전인 0∼6세 아동의 보육상태는 부모(54.7%), 어린이집·놀이방(38.2%), 유치원(18.8%) 순이었다.특히 5년 전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이 각각 1.6% 포인트, 4.3% 포인트 늘었다.7∼12세는 학원(51.3%), 부모(45.1%), 방과후 학교(24.7%) 순이었다. 5년 전보다 방과후 학교와 학원의 비율이 각각 8.4% 포인트, 2.3% 포인트 증가했다.이재원 과장은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 방과후학교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기장 높은 지역은 경기(54.4%)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3.0%)였다.3세대 이상 가구의 아동보육상태는 부모(37.5%), 조부모(31.9%), 학원(21.9%)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