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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문화교육 전문가, 이주배경학생 성장 위해 머리 맞대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3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장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 학계, 관계 기관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했다. 올해 성과로는 다문화학생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안착 지원 다문화학생 강점 확장 통한 성장 지원 AI 기반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플랫폼 구축 다문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또 2024년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방향으로 이주배경학생 강점 기반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 교원양성 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역량 기르는 교대 다문화교육 필수 학점 신설 업무 협력 다문화교육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주배경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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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박진영 소장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박진영 소장이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보건의료기술 육성·진흥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상은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박 소장은 사람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의료산업센터를 직제 편성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의료 환경에 적용해 임상적, 실증적 검증을 수행한 역할과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소장은 “앞으로 의료진, 병원, 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지능형 스마트 혁신 병원의 표준 선도모델을 구축해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넘어 국내 의료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의료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경영 전반에 ICT를 접목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DX서비스어워드에서 2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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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박진영 소장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박진영 소장이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보건의료기술 육성·진흥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상은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박 소장은 사람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의료산업센터를 직제 편성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의료 환경에 적용해 임상적, 실증적 검증을 수행한 역할과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소장은 “앞으로 의료진, 병원, 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지능형 스마트 혁신 병원의 표준 선도모델을 구축해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넘어 국내 의료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의료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경영 전반에 ICT를 접목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 DX서비스어워드에서 2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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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7회 총회 개최, 신임 대표회장에 장종현 목사 추대한교총 제7회 총회 대표회장 취임 (좌로부터) 신임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직전회장 이영훈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은 2023년 12월 7일(목)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제7회 총회를 갖고 대표회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를 추대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제7회 총회에 보고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운동’을 전개하며 튀르키예 지진재난 복구 사업과 전문인초청 문화유산 탐방, 기후환경 보전 사업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평화음악회, 코리아 퍼레이드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건강가정기본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취임한 장종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와 용서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다음세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저출생 극복과 아동 돌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회원 교단들과 힘을 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제6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는 설교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교총이 영적 대부흥의 중심이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남북 긴장 상태가 모두 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 이채익 의원과 부회장 김회재 의원의 축사와 제5회기에 착수하여 제6회기에 완료한 경북 울진 ‘2022 사랑의 집 짓기 백서’ 발간 및 사랑의 집 짓기 추진위원장 류영모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 존 로스’,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식’, ‘한국 오순절의 초석을 놓은 메리 럼시’, 이상 3명의 선교사 전기를 출판하며 제7회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이 출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월드비전, 더불어 배움, 기아대책 등 18개 협력 기관의 기관장들이 초청되어 축하했다. 한교총은 제7회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 저출생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사회의 창조 생명 문화개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과 세계 평화, 분단 조국의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 전문과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취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총연합 제7회기 대표회장 취임사 오늘 부족한 저에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난 한 회기 동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공동회장님들과 상임회장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교총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주신 35개 회원 교단 총회장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의 한교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평생 한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저를 한교총의 대표회장으로 세우신 것도 모든 일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섬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만 항상 옳다는 고정관념과 교만도 버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기도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기도성령운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기도의 골방에서, 제단에서, 기도원에서 생명을 다해 무릎 꿇고 눈물로 이루신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가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목소리를 내며 사회로부터도 신뢰받는 한교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는 ‘회개와 용서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하나 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치유될 것입니다.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명의 문화가 교회로부터 확산되도록, 저출산 극복과 아동 돌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활동 역시 모든 회원 교단들과 함께 힘을 모아 펼쳐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국가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교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을 위해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회기에 저보다 훌륭하신 기감 이철 감독회장님, 예장 합동 오정호 총회장님, 예장 통합 김의식 총회장님, 기성 임석웅 총회장님께서 공동대표회장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으로 든든합니다. 공동대표회장님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회장님들, 그리고 공동회장님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교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제7회기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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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마무리용인특례시가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소화기와 비상벨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범죄예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23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범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범죄예방‧생활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생활안전디자인)을 개발해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비상시 대처할 수단을 보완했다. 시는 소방, 경찰, 범죄예방전문가의 기초조사와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에 필요한 표준디자인을 확정했다. 총 6억 9500만원을 들여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1동 3곳에 생활안전디자인을 적용한 범죄예방‧소방안전 시설물을 시범 설치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지 내 총 65곳에 생활안전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설치했고, 제작‧설치‧교체‧관리를 위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되고 통일성있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화재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함을 마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안심귀갓길 LED 안내사인과 스마트젝터를 활용해 어두운 밤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생활안전 시설물 표준디자인 도입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생활안전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사업 실무 추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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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도공사 매뉴얼 활성화 등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도내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아스콘에 대해서는 왜 관련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다수의 과속단속카메라는 40만 화소인 구형으로 여전히 사고 예방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이 외에도 LED 바닥 신호등 자재 납품가 차액이 최대 3배 이상 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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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것과 함께 경기도 교육시설 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 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사진 컷 추가 등이다.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 공모 의무대상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모 심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 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이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반면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또 공모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건축사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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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DX서비스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한국표준협회·한국서비스경영학회 주관 '2023 DX서비스어워드(Digital Transformation Award)'에서 2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DX서비스어워드는 서비스경영 전반에 ICT를 접목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기관을 발굴·포상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리더십과 전략 △디지털 고객경험·서비스 △인프라·기술 △인적자원 △프로세스 혁신 △혁신성과 등 6개 항목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수상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1년 그랑프리, 2022년 월드 그랑프리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디지털 혁신 우수성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발전을 인정받았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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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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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문턱과 밀집은 낮추고, 성장은 지원한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의 27%인 4만8,966명으로 지난해보다 10.9% 증가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는 22년 47개교에서 23년 57개교로 빠르게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입국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운영과 다문화 특별학급, 이중언어강사, 한국어 강사를 매년 확대해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전국 최초 지역과 협력한 한국어 집중교육 모델로 지난 10월 안산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동두천, 남양주에서도 개교할 예정이다. 둘째,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60% 이상이 되면 20명, 30% 이상은 25명 이하로 학생 수를 줄인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밀집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밀집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생활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번역 지원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밀집지역 교육지원청 임기제 공무원 추가 배치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에 집중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밀집학교와 밀집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연계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직업계고 학과 체험 등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해 언어강점지원 특화학교를 2025년 설립할 예정이고, 북부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집중 지원을 위해 북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 온·오프라인 시스템 활성화 ▲31개 지자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AI 기반 한국어 플랫폼 구축(교육부 협력)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경기교육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선제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강점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