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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총량제로 묶고 DSR 도입 가속[그래픽] 가계빚 1천360조 사상최대초점·범위 대전환 예고…금융·소득·생활비 포함 종합적 대응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금주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주목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변화가 예고됐다. 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질타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보좌진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타난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만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증대, 생활비 절감 등 전방위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금융 비중이 컸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srbaek@yna.co.kr ◇ 가계 빚 1천360조원 육박, 사상 최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59조7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작년 말보다는 17조1천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천억원)나 작년 4분기(46조1천억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 1분기에는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다른 분기보다 적은 편이다.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사상 두 번째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4조5천억원이다.가계신용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금융위 "안정화"에 대통령·국정기획위 '심각'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대통령, 국정기획위,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별도의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현재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질타성 지적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집만 넘기면 추가 책임 없는 비소구 담보대출 확대 새 정부의 가계대책 골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비소구 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내려가도 채무자가 집만 채권 금융회사에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을 요약하면 총량 규제로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은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총량 규제 목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가 제시되고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42.9%였고 지난해 153.6%였다. 이를 150%로 낮추려면 부채를 줄이든지, 소득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주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생계를 위해 빚을 내지 않도록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전방위적 차원의 접근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조직을 두는 것이 좋을지, 현재 정부 기구에서 다룰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관련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전 금융권 DSR 로드맵 내달 마무리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SR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DSR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모든 금융권에 DSR가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전(全)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가 새로운 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DSR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대출 심사 때 DSR를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할 당시 2019년부터 DSR를 종합적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DSR 도입 시기와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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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360조 사상최대, 1분기 17조↑…'풍선효과' 여전비은행예금취급기관 7.4조 급증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이 올해 1분기 1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3월 말 1천359조7천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말(1천342조5천억원)보다 17조1천억원(1.3%) 늘었다. 1분기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천억원)에 비해 3조5천억원 가량 줄었고 작년 4분기(46조1천억원)와 견줘 크게 축소됐다.그러나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보통 1분기에는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작은 편이다.올해의 경우 1분기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규모가 크다.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약 4조5천억원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금융당국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청약규제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등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가계신용에서 대출 잔액은 1천286조6천억원으로 석 달 사이 16조8천억원(1.3%) 늘었다.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예금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618조5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천억원)와 비교해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천억원으로 1분기에 7조4천억원 늘었다.증가액이 작년 1분기(7조6천억원)와 비슷하다.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와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수요 이전 등으로 증가액이 작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상호저축은행 잔액이 19조3천682억원으로 1분기에 1조833억원 늘었다.저신용·저소득층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을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또 상호금융은 174조348억원으로 2조9천830억원 불었고 새마을금고는 2조5천288억원, 신용협동조합은 8천353억원 각각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2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2조1천억원)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판매신용 잔액은 73조원으로 3천억원(0.4%) 증가했다.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이 6천억원 늘어난 7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 잔액은 8천억원으로 3천억원 줄었다. 가계부채 1천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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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새 정부 출범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 기대""과거 신정부 출범 첫해 소비 증가…최근 경기회복세 예상보다 빨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차기 정부의 출범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0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 총재는 5일 저녁 요코하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출을 비롯한 경제 여건이 좋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신정부가 출범한 첫해에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정부가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나 통상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변수도 많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외여건은 우호적"이라며 "이런 기회를 잘 살린다면 2%대 중반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세를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수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공산이 크다.이 총재의 낙관적 발언은 최근 경제 지표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 4월 (한은의) 경제전망 이후 한 달 동안 한국경제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해소됐고 수출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데다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1분기 성장률 0.9%는 당초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특히 이 총재는 "수출이 좋아지면서 시차를 두고 '낙수효과'가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한은은 지난달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 포인트 올렸다.일각에서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이 2.6%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이 총재는 오는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개연성에 대해 "지난 한 달 사이에 여건 변화가 많았지만, 여전히 지켜볼 게 많다"며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선 "정부 정책(가계부채 대책)이 어떻든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며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대량을 줄이면 가계가 빚을 갚으려고 소비를 못 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의 낙관적 발언은 최근 경제 지표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 4월 (한은의) 경제전망 이후 한 달 동안 한국경제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해소됐고 수출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데다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1분기 성장률 0.9%는 당초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특히 이 총재는 "수출이 좋아지면서 시차를 두고 '낙수효과'가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한은은 지난달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 포인트 올렸다.일각에서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이 2.6%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이 총재는 오는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개연성에 대해 "지난 한 달 사이에 여건 변화가 많았지만, 여전히 지켜볼 게 많다"며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선 "정부 정책(가계부채 대책)이 어떻든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며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대량을 줄이면 가계가 빚을 갚으려고 소비를 못 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요코하마 한국은행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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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타격에 1분기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 최대[그래픽] 중국 사드보복 타격에 1분기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 최대3월 여행수지 적자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경상수지 흑자 59.3억달러로 대폭 감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올 1분기 여행, 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수출·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서비스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억3천만달러로 2월보다 25억 달러 가량 급감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3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59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6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하지만 3월 흑자는 2월(84억 달러)보다 24억7천만 달러 감소했다.상품수지 흑자는 98억 달러로 2월(105억5천만 달러)에 비해 7억5천만 달러 줄었다.수출은 503억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늘었고 수입은 405억8천만 달러로 27.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규모가 커지면서 상품수지 규모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cg.경상수지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3월 32억7천만 달러로 작년 3월(9억2천만 달러)의 3배를 넘어섰다.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1월(33억6천만 달러)에 이어 월간 적자 규모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이로 인해 올해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88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해운업 불황 여파로 3월 운송수지 적자가 6억2천만 달러에 달해 2월보다 5천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월간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3월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겨울방학을 이용한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가 13억5천만달러에 달했다.이는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7월(14억7천만달러 적자) 이후 1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규모다.급료·임금과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가리키는 본원소득수지는 5억9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자본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60억 달러 늘어 증가 폭이 작년 같은 달(120억4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6억2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달러 31억6천만 달러 증가했다.증권투자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 매입이 늘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94억3천만 달러 증가해 월간 증가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3월 한 달간 해외 주식투자는 41억6천만 달러 늘었고 채권은 52억6천만달러 증가했다.3월엔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70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다.주식은 30억 달러 늘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고 채권은 40억4천만 달러 증가해 2월에 이어 두 달째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12억1천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6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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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금리 가계대출상품 '뚝'…지난달 3% 미만 26% 불과작년 8월엔 76%수준…이자 부담 커지면서 내수 회복 걸림돌 우려 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이 급격히 줄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 미만인 상품의 비중은 25.8%(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2월보다 3.2% 포인트(p) 떨어졌다.3월 수치는 2015년 2월(8.8%)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싼 금융기관인 은행에서도 이제 1∼2%대 대출 상품을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지난해 여름만 해도 은행 가계대출의 금리는 대부분 3%를 넘지 않았다.작년 8월 금리가 3% 미만인 가계대출 비중은 75.9%나 됐다. 그러나 9월에 69.2%로 떨어진 이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작년 10월 59.9%, 11월 44.4%, 12월 37.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1월 30.0%, 2월 29.0% 등 20%대까지 추락했다. 은행 가계대출[연합뉴스 자료사진]반면 금리가 3%대인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3월 63.5%로 작년 8월(18.6%)보다 44.9%p 뛰었다.금리가 5% 이상인 대출도 같은 기간 2.9%에서 4.9%로 2.0%p 높아졌다.한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저금리 대출이 줄고 고금리 상품이 늘었다"고 말했다.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국내 은행들은 선제로 대출금리를 올렸다.한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졌지만, 금리는 거꾸로 움직인 셈이다.대출금리 상승에는 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부터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실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한숨이 깊어졌다.대출이자 상승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한국경제의 내수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한은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민간소비 제약 요인에 대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취약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대출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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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잘 나가네'…3월 수출물량 사상 최대반도체·디스플레이 기계 수출 늘어…수입물량도 최대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51.26(2010=100)으로 작년 3월보다 4.9% 올랐다.수출물량지수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종전 최고치는 작년 12월 145.41이다.전년 동기대비 수출물량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은 무역지수에서는 가격 조사가 어려운 선박,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이 제외된다.수출물량 증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의 영향을 받았다.최정은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수출물량은 일반기계와 석유 및 석탄제품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반도체 제조기계와 디스플레이 제조기계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상품뿐 아니라 관련 기계 수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수출물량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일반기계가 작년 3월보다 22.6% 급증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은 20.2% 늘었다.정밀기기도 30.9% 늘었다.3월 수출금액지수는 130.93으로 작년 동기보다 15.6%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63.0%), 정밀기기(24.6%), 화학제품(22.1%), 일반기계(21.4%)의 상승 폭이 컸다. 반도체 수출 증가[연합뉴스 자료]수입물량도 5개월째 늘었다.수입물량지수는 139.16으로 작년 3월보다 11.2% 올랐고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상승률이 2012년 2월(15.3%)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일반기계 수입물량이 54.3% 뛰었고 정밀기기(21.8%), 제1차 금속제품(21.2%), 수송장비(17.7%)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일반기계 수입물량에는 반도체 관련된 설비투자가 많이 포함됐다.수입금액지수는 120.97로 1년 전보다 28.3% 상승했다.지난달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50.6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 올랐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가리키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9.57로 4.5% 떨어졌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0을 밑돌기는 2015년 8월(99.98)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올해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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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학력=苦학력'…대졸 이상 실업자 처음 50만명 넘어서실업자 절반 정도 '대학 나온 사람'…대졸 비경제활동인구 352만명으로 최대고학력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학진학률 16년만에 70% 미만 추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졸 이상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명과 350만명을 넘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업자는 116만7천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견줘 1.2%(1만4천2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교육 정도별 실업자는 대졸 이상이 54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45만1천명, 초졸 이하 9만9천명, 중졸 7만5천명이었다. 분기 기준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 중 46.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다.교육 정도별 실업자 증감을 보면 고졸만 9.1% 감소했고 초졸 이하(14.7%), 대졸 이상(9.2%), 중졸(1.8%)은 모두 증가했다. 교육 정도별 실업률은 대졸 이상이 4.4%로 초졸 이하(5.3%) 다음으로 높았다. 고졸과 중졸의 실업률은 4.2%와 3.5%였다. 또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55만2천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1%(1만6천5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된다. 교육 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졸이 591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 352만8천명, 초졸 이하 372만3천명, 중졸 338만7천명이었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분기 기준으로 350만명을 넘은 것도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특히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분기에 여러 학력 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고졸(-0.9%)과 중졸(-0.3%), 초졸 이하(-1.0%)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분기보다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은 2.4%(8만3천800명) 늘었다.대졸 이상 계층에서 사회 통념상 '백수'로도 볼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노동수급 불일치(mismatch, 미스매치)', 임금 격차 확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 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뚜렷하다고 밝혔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 격차 확대도 대졸 백수를 늘리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 등 일자리 질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차선의 일자리보다는 스펙 쌓기, 취업 학원 수강 등 시간이 걸려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늘었다.실제 대학 졸업 이후 노량진 고시촌 등에서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공시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이 2011년 18만5천명에서 지난해 25만7천명으로 38.9%(7만2천명) 증가했다고 분석했다.대졸이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대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지난해 대학진학률은 69.8%로 2000년 이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대신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고학력 실업은 일자리 자체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측면이 있다"며 "인턴 같은 임시·단기직보다는 적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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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집값에 허리 휘는 가계…"노후준비·소비 못해요"교육·주거비 지출이 연금·보험 가입률 낮춰국내 교육비 지출 5년만에 증가…이주열 "주거·교육비 완화정책 필요" 가계를 짓누르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16일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가계 주거비나 교육비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 및 보험상품 납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2009∼2014년 5천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이 0.5% 정도 낮아졌다.주거비도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았다.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연합뉴스 자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소득증가 방안과 관련 "지출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계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제약이 많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이 총재는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경기 부진에도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계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40조3천8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4%(5천694억원) 늘었다.국내 교육비 지출은 2011년 42조8천12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들다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통계에는 학원비와 과외비, 학교 등록금 등이 포함되고 해외 유학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주거비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늘었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 지출은 월평균 7만8천900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으로 사상 처음 6억원을 돌파했다. 중소형 아파트, 10억원 넘어서[연합뉴스 자료사진]2017년 3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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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2015년 주거 변화 분석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세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1가구는 월세 전락[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천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들여다봤다.그 결과 48.9%인 1천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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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본격 돈줄죄기…5천조원대 보유자산 줄일때 시장영향은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4조5천억 달러(약 5천80조원)에 이르는 보유자산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준[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고, 아시아증시도 오전 10시 15분 현재 일본 닛케이지수가 1%, 한국 코스피지수는 0.5%가량 각각 떨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5천억 달러까지 폭증한 보유자산 규모의 축소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일련의 부양책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연준은 회의록에서 "경제가 예상한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어 참가 위원 대부분은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하반기 보유자산 재투자정책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옐런 "美경제 호전…3~4개월에 1번씩 금리인상 적절"[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준 위원들이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에 해당하는 보유자산 축소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준 위원들은 재투자를 종료할지 또는 줄여나갈지, 보유자산 중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동시에 줄일지 별도로 줄일지 등 보유자산 축소 시기와 방식에 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토론은 다음 달 2∼3일 FOMC에서 재개될 전망이다.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 국채와 MBS 보유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9년간 자산규모가 약 5배로 증가했다. 2008년 3월 9천억 달러였던 보유자산 규모는 현재 4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연준의 미 국채 보유액은 2조5천억 달러, MBS 보유액은 1조8천억 달러 수준이다. 뉴욕증권거래소[AFP=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동안 장기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준의 자산보유가 축소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당초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중반께 보유자산 규모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 방식은 직접적인 자산매각보다는 만기도래분 또는 조기상환분의 재투자를 종료하는 수동적, 점진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100년간 중앙은행이 보유자산을 직접 매각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 자산을 직접 매각하면 실현손실을 초래해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있다.다만, MBS의 경우 최종상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준이 대차대조표의 정상복귀를 서두른다면 MBS 매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딜링룸의 한 딜러[연합뉴스 자료사진]한은은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가 재투자 중단 등의 형태로 시작되면 향후 3년간 민간부문이 추가로 소화해야 할 국채발행 물량이 최대 1조5천억 달러(1천70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로 사들인 물량을 되돌리는 정도가 된다.이로 인한 금리 상승 폭은 과거 사례나 재무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채 10년물 금리를 10∼35bp(1bp=0.01%포인트)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5∼15년물 구간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MBS 스프레드는 재투자 축소 기대를 선반영해 5∼10bp가량 확대된 뒤 자산축소가 본격 시작되면 15∼30bp 이상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은행 간 시장인 단기자금시장의 금리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월가[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