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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세밑…빚은 늘고 직장에선 잘리고 벌이는 줄었다가계빚 1천300조 넘어…기업들은 싸늘한 감원 칼바람 소득은 주는데 금리·물가는 '고공행진' 시중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A씨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볼걸"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이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 그마저도 고민이다. 송년 모임과 가족행사로 즐거워야 할 연말이지만 A씨처럼 현실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우울함은 더 커진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은행 잔고는 주는데 빚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 탓에 뜀박질하고 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정든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여러모로 팍팍한 연말이 되고 있다.◇ 소득은 쪼그라들고 빚은 '빛'의 속도로 늘고 모든 게 변해도 소득은 변함이 없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올해 3분기에 0.1% 줄었다. 돈을 쓰다 보면 내 벌이가 줄었다고 느끼게 된다. 지난해 3분기에 0%를 기록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2%, 올해 1분기 -0.2%, 올해 2분기 0% 등 0% 내외를 오락가락했다. 소득에 비하면 빚은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295조7천531억원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9개월동안 92조6천539억원(7.7%) 늘었다. 증가액이 작년 같은 기간 79조6천360억원보다 13조179억원이 많았다.가계부채는 10월과 11월 대출 실적을 고려하면 1천300조원을 넘었다. ◇ 구조조정 칼바람에 최대 규모 희망퇴직…살벌한 연말 30대 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직원 1만4천여명을 감원했다. 특히 구조조정 중인 조선 3사에서만 6천여명을 줄였다.30대 그룹의 인력 고용 규모는 98만명대로 떨어졌다. 작년 말까지 100만명선을 유지하던 양질의 일자리가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것이다.삼성그룹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2개 계열사의 9월 말 기준 전체 인원은 21만2천496명으로 작년 연말(22만2천11명)보다 9천515명(4.3%) 감소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작년 연말 3만7천807명에서 올해 9월 말 3만3천697명으로 4천110명(10.9%)을 줄여 인원 감축 규모로는 30대 그룹 중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3사에서만 이 기간에 6천131명의 인력이 줄었으며, 기계·설비까지 포함한 조선·기계·설비업종은 8천962명(8.8%)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금융권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천800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해 금융권도 올 연말까지 수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 공공요금·라면 등 생필품에 계란까지 급등 소득은 제자리거나 주는데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값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이달 30일부터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일반인) 오른 1천250원이 된다.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부산시도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은 8.3%, 경전철 기본요금은 16.7% 인상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 내년 1월부터 충북 충주시가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올리고 경기도 과천·안양·의정부·양주, 동두천·가평 6개 시·군이 3.6∼18% 인상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5∼30% 올린다. 라면·맥주·계란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료품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를 보면 22일 기준으로 계란 한판(30알) 소매 가격은 평균 7천37원으로, 평년(5천662원)보다 24.2%나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판에 평년 대비 50% 오른 8천500원까지 치솟았다. 농심[004370]은 최근 라면 권장소비자가격을 5.5% 올렸다.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 파리바게뜨는 이달 19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6.6% 인상했다.지난달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000080]도 27일부터 모든 맥주 제품 출고가를 6.3% 올린다.◇ 치솟는 금리에 빚은 어떻게 갚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미국발 요인 탓에 시장금리가 치솟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근간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다. 9월 0.04%포인트, 10월 0.06%포인트, 11월 0.1%포인트 등 석 달간 0.2%포인트가 올랐다. 우려되는 대목은 매달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코픽스에 연동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0월 말에 견줘 지난 16일 금리가 0.36%포인트 상승하는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평균금리는 지난 8월 2.74%에서 11월 3.28%로 석 달 만에 0.54%포인트나 상승했다.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고정금리도 치솟고 있다. 4대 은행의 고정금리는 10월 말 평균 3.03~4.31%에서 지난 16일 3.50~4.62%로 껑충 뛰었다. 금리가 오르니 개인 채무 역시 늘어만 간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1천633억원으로, 성수기였던 10월보다 2천901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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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달러, 내년 상반기 1,300원 전망도…정부 '초긴장'美 금리 인상·경기부양 전망 영향…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커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을 무작정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내년 2분기에 1천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추가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원/달러 환율 상승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상승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 천정부지 달러 가치…추가 상승 전망에 무게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203.0원으로 장을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전날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200원을 돌파했고 이날은 종가 기준으로도 1,200원선을 넘어섰다. 원·달러 1,200원 돌파(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원·달러 환율이 3.9원 올라 9개월 만에 1,200선을 돌파 1,203원으로 장을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16.12.23 chc@yna.co.kr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간 36원 올랐다. 달러당 1,167원(13일 종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가 됐다. 원화 가치가 3.1% 떨어진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지난 15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3차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재정확장 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중간값은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3원, 3분기 1,210원, 4분기 1,208원 등 1,200원 선을 웃돈다.이중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올라서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씨티그룹도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9원, 3분기 1,203원 등 3분기까지 줄곧 1,200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외환 당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달러 강세라는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순 없는 데다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등 감시의 눈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출 증대 효과 예전만 못하고 저물가 탈피엔 도움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은 우리 거시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환율이 오르면 기업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수입물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의 물건을 팔면 1천100원을 받지만, 환율이 달러당 1천200원으로 올라가면 1달러를 팔아도 1천200원을 받게 돼 수익성이 개선된다.이명박 정부 초기 우리 정부가 고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본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유가 급락,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 감소세를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11월에는 2.7% 늘어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한국 제조업 내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0.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출 증대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여기에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로 환율이 오르더라도 각종 장벽에 막혀 수출이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한국의 직·간접적 수출 차질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0.7%(24억 달러)에 달했다.예전보다 수입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도 줄었다.과거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는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에 계속 미달, 디플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수입물가 상승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런 복합적인 영향을 감안,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촉발된 환율 상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부는 국내 외환·채권 시장이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시장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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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美금리·가계빚 부담(종합)두 손 모은 이주열(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美금리 인상속도 따라 한국도 인상 압박 커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가 1년 만에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 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6개월째 동결됐다.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연준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적어지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짐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한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국내 경제로 눈을 돌리면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美기준금리 0.25%p 인상→0.50%∼0.75%[AP=연합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조8천억원 늘었다.증가 폭이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쉽지 않다.반대로 국내 경기 부진을 생각하면 한은이 선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힘들다.내수, 수출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겹쳐 올해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공산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특히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내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도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매달 열렸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내년부터 연 8회로 횟수가 축소된다.내년에 첫 회의는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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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탄핵표결 결과 발표후 긴급 시장점검회의'저성장의 늪'에 [연합뉴스TV 제공]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메시지 내놓을 듯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금감원도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나 환율 변화도 생길 수 있어 미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부회의를 연다. 통상 금요일 오후 5시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시점을 탄핵표결 결과 발표 시점으로 바꾼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위는 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적용할 시장 안정 시나리오를 만들어뒀다. 금융위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표결 이후 다음 주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등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의사 결정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탄핵 결정이 날 경우 금융시장 파급 효과와 대처 방안을 미리 검토해 권역별로 마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간부회의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명의로 시장 안정과 관련한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일(일요일) 오후와 12일(월요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도 탄핵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진웅섭 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계속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시장이 이미 가결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결이 결정되면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압도적 가결이 있을 경우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충격이 꽤 큰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며 "부결은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고, 경제 정책 추진이 향후 상당 기간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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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마나 나빠졌을까…생산·소비·물가 등 지표 발표[연합뉴스TV 제공] 기업 체감경기·3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주목 다음 주(11월 28∼12월 2일)에는 국내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생산과 소비, 물가, 수출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대기업의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불안 등이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우려된다.우선 통계청은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9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하고,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4.5% 줄면서 5년 7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산업 구조조정 진행, 갤럭시노트 7 판매 중단 등의 여파로 10월까지 전체 산업생산 부진이 이어졌을지가 주목된다. 오는 12월 1일에는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2%) 1%대로 올라섰고 10월에는 1.3% 상승,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은 10월에 3.2% 줄어 8월 '반짝 반등' 이후 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관세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했다.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한다.이번 경제전망에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도 포함돼 주목된다.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2.7%, 내년 3.0%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후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가 관건이다.한국은행은 29일에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그동안 제조업의 업황 BSI는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70대 초반에서 보합권을 유지해왔지만 이른바 '최순실·트럼프'로 대변되는 국내외 악재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에 95.8로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는 처지여서 투자나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더구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미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같은 날 발표되는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했을지를 보여줄 전망이다.한은은 이어 다음 달 2일에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와 국민소득도 발표한다.한은은 지난달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0.7%(전기대비)로 발표했는데 잠정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4% 감소했는데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다.30일에는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가 발표되고 1일엔 10월 국제수지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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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300조 돌파…집단·상호금융대출도 고삐 죈다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 업무 권역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부실·부실우려·잠재부실·안정그룹으로 나눠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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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얼마나 늘었을까…3분기 가계신용에 관심 집중[연합뉴스 자료사진]다음 주(11월 21∼25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중에선 가계의 빚 현황을 보여줄 가계신용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말 가계신용을 발표한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한 마디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망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6월 말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천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최근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여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한은은 앞서 22일 2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다음 날엔 10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을 공개한다. 25일에는 소비자들의 경기동향 전망과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통계청은 22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 종사자 현황 등을 담은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한다.2014년 기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천2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었다.통계청은 다음날인 23일에는 '2015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를 내놓는다.해운업계의 선박공급 과잉 상태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2014년 운수업 매출액은 14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1%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지난해에도 해운업 불황이 계속된 만큼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을지가 주목된다.통계청은 이어 24일엔 9월 인구동향과 10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발표한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3천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역대 최소를 기록했고 1∼8월 혼인 건수 역시 18만8천200건으로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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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살림살이 나아졌을까…3분기 가계동향 주목휴일을 맞아 많은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대형 백화점[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주(11월14∼18일)에 발표될 경제 지표 중에서는 가계 살림을 보여줄 가계동향이 주목된다. 통계청은 18일 '3분기(7∼9월)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가계동향 통계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 소비성향, 소득분배 등을 담고 있어 가계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준다.벌이와 씀씀이 사정이 좋아졌을지가 관심이다. 가계는 지난 2분기(4∼6월)에 소득이 정체돼 허리띠를 졸라맸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0%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발표 전날인 17일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내놓는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된 경남·울산의 경기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4일 '10월 수출입물가', 18일 '10월 생산자물가'를 각각 발표한다.그동안 수출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의 등락에 연동돼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왔다.앞서 9월엔 석탄·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가 8월보다 각각 0.7%, 0.1% 올랐다. 수출·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6월 이후 석 달만이었다.생산자물가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8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잠정치는 99.02로 7월(98.91)보다 0.1% 상승했고 9월에도 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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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불확실성'에 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종합)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가계부채 부담에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고조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이달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엔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대선 이후 불투명해진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말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천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지난달까지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를 우려하고 있다.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이번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일본 닛케이지수가 5.4%나 폭락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도 2.25%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그래픽>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이런 반응은 하루 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여서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렵다.애초 연준은 다음 달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돼왔다.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금리 인상 전망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다.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키울 수 있지만, 미국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줄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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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도 0%대 성장 그친 한국경제, 먹구름 짙어졌다(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0.7%→0.5%→0.8%→0.7%'한국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0.7%(속보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1.2%) 이후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0%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은 우리 경제가 연간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경제…설비투자는 뒷걸음 올해 3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끈 분야는 건설투자다.건설투자는 2분기에 견줘 3.9% 늘면서 GDP의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전기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8%, 2분기 3.1%에 이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1.9%나 늘었다.또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에서 건설투자는 0.6% 포인트(p)로 나타났다.강남 재건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의 재정 투입도 성장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정부 소비의 증가율은 2분기 0.1%에서 3분기 1.4%로 크게 높아졌다. 2분기 -0.3%p에 머물렀던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도 3분기 들어 0.2%p로 올라갔다.3분기 성장률 0.7%를 생각할 때 건설투자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등 재정지출이 없었더라면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민간소비는 0.5%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분기(1.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내수 판매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분기에 2.8%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3분기에는 0.1% 줄어드는 역주행을 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이는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경제활동별 GDP에서 제조업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1.0%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 -1.0%는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수출도 만족스럽지 않다.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8% 늘었지만 2분기(1.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갤럭시노트7 사태·美금리인상·개헌문제 등 난제 잇따라3분기 성장률은 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2분기(0.8%)보다 0.1%p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당장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다.최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반품 및 생산 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한은의 무역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6% 줄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의 파업 영향으로 수송장비가 13.0% 급감했고 갤럭시노트7 사태의 타격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4.1% 줄었다.이달 들어서도 갤럭시노트7 사태의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1% 줄었다.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를 가져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대외 여건을 살펴봐도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은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지가 좁아질 공산이 크다.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수출에 커다란 악재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도 변수가 될 수 있다.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보다 심각한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한은은 최근 노동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민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건설투자가 언제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은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0.5%에서 내년에 4.1%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때문에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이주열 총재도 최근 간부들에게 경제전망에서 갤럭시노트7 사태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그동안 민간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가 수정을 거듭하며 빈축을 사왔다.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보다 낮지만,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