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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부 1경2천359조…가구당 순자산 3억6천만원(종합)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지난해 국민순자산 5.7% 증가 가계 순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생산에서 자본투입량 증가율 3.6%로 하락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경2천3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부(國富)의 대부분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평균 순자산은 가구당 3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발표했다.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다.◇ 작년 말 국부 1경2천조 돌파…87%가 부동산 자산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재산을 가리키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현재 1경2천359조5천억원으로 추계됐다.이는 2014년(1경1천692조4천억원)보다 5.7%(667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인 명목 GDP(1천558조6천억원)의 7.9배 수준이다.이 비율은 2011∼2013년 7.7배에서 상승했다.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14년 이후 국민순자산에서 대외투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대외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뺀 순국제투자는 2013년 372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876억 달러 흑자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1천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건물,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이 1경2천126조5천억원으로 98.1%를 차지했다.토지자산이 6천574조7천억원으로 국민순자산의 53.2%로 파악됐고 지하자원은 20조원, 입목자산(임야의 나무)은 23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여기에 건설자산(4천166조4천억원)을 더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은 1경784조1천억원으로 국민순자산의 87.3%에 달한다.금융자산(1경3천496조1천억원)에서 금융부채(1경3천263조1천억원)를 제외한 순금융자산은 233조원이다. ◇ 토지자산 5.9% 늘어…생산에서 자본투입량 증가율 계속 하락 지난해 국민순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토지자산의 증가세가 뚜렷하다.토지자산은 6천574조7천억원으로 2014년(6천209조8천억원)보다 5.9%(364조9천억원) 늘었다.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 비중은 작년 말 현재 54.2%로 2014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이 비율은 2007년 57.1%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2013년 53.2%, 2014년 53.6%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도 2013년 412.8%, 2014년 417.9%에서 지난해 421.8%까지 상승했다.전승철 국장은 "토지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축소됐지만 혁신도시, 세종시, 제주도 개발 등으로 2014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TV 제공]토지자산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비중이 가장 컸다.서울의 토지자산은 2014년 말 기준 1천685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27.1%를 기록했다.서울, 경기, 경남 등 자산 규모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토지자산의 59.3%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2014년 토지자산 증가율은 제주가 21.5%로 가장 높았고 대구(13.1%), 세종(12.5%), 울산(12.4%)도 1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토지자산의 수도권 집중은 다소 완화됐다.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비중은 2010년 61.4%에서 2014년 58.6%로 2.8% 포인트 하락했다.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서 자본투입량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지난해 3.6%로 2014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이 수치는 2012년 4.0%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3.7%를 기록하는 등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자본 투입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자본서비스물량 증가률의 하락은 결국 성장잠재력 둔화로 연결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쌓인 저축이 국내 투자가 아니라 해외 투자로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가구당 순자산 3억6천만원…74%가 부동산에 묶여 작년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55명 기준) 평균 순자산은 3억6천152만원으로 추정됐다.국가별 구매력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은 40만5천 달러다.이는 미국(2014년 기준 61만6천 달러)의 66% 수준이고 프랑스(48만6천 달러), 일본(46만6천 달러), 유로지역(43만8천 달러)보다 적었다.가구당 순자산은 2012년 2.64명 기준 3억2천566만원, 2013년 2.61명 기준 3억3천232만원, 2014년 2.57명 기준 3억4천478만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지식재산생산물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지난해 75.6%로 2014년(76.3%)보다 0.7% 포인트 낮아졌다.그러나 이 비율은 미국(34.9%), 일본(44.3%), 캐나다(55.1%), 영국(57.4%)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7천176조2천억원) 중 토지, 입목,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5천305조1천억원으로 73.9%나 됐다.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 등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면 가계가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가계의 대표적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3천519조5천억원으로 GDP의 2.26배 규모다.이 비율은 미국(1.4배), 일본(1.8배), 캐나다(2.0배)보다 높지만 이탈리아(3.7배), 호주(3.5배), 프랑스(3.1배)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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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올해만 3조5천억↑…금리인하 효과로 더 늘듯전세대란에 작년 동기간 대비 72% 상승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대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난이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기준금리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원금을 당장 갚아나갈 필요없이 이자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은행의 전세대출(기금을 제외한 은행계정)은 올해 1~5월에만 3조4천97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세난이 심화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2조248억원)에 견줘 1조4천726억원(72%)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000030]이 1조2천221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국민은행(7천313억원), 농협은행(6천713억원), 신한은행(5천767억원), KEB하나은행(3천30억원) 순으로 순증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은 작년 5월 1억7천256만원에서 올해 5월 2억136만원으로 1년 만에 2천880만원(16.7%) 올랐다.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3억4천111만원에서 4억676만원으로 6천565만원(19.2%)이 뛰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전세가는 이미 매매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지난달 처음으로 75%를 돌파했다. 성북구(84.3%), 성동구(81.0%), 구로구(81.2%), 중구(80.1%), 동작구(80.0%) 등 5개 구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유례없는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인구는 28년 만에 1천만 시대를 마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 등지로 전출해 작성한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는 주택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하고 전세 대란이 계속됨에 따라 순유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전세난이 해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촉발된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로 전셋값 조달비용이 싸지면서 전세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자, 6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비수기였던 7~8월 두 달 동안 1조원 넘게 급증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의 정희수 팀장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가 전세대출은 원리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 변동금리 구조여서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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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정보강 '6.5조+α'…경기 끌어올릴까한은 금리 인하하며 정부에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기금지출 증액·정책금융 확대에 추경 가능성도 '솔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현재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측면이 커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정부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만 한다."(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국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있다.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지난 8일 칼파나 코차르 IMF 미션단장)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대응에 시선이 모아진다. 통화당국이 경기 부양 열쇠 중 하나였던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빼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재정 확대로 화답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 역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아래 무엇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 대내외 기관 "정부 재정 확대해야" 한목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까지 최근 우리 정부에 하반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KDI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특히 1분기 2.7%(전년동기비)에서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DI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해법 중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현실화된 만큼 정부 재정 확대만이 남은 셈이다.최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펴낸 OECD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려잡으면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ECD는 올해 한국의 정부지출이 지난해(추경예산 포함) 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한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포함한 부양책을 쓴다면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달 초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6.5조+α' 재정보강 전망…α 규모가 핵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추면서 공은 재정당국으로 넘어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소비절벽' 우려에 대응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지난 4월에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리고,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상향 조정했다.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혀둔 상태다.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지출 증액 카드가 꼽힌다. 다만 직접적인 예산 지출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정책금융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렵사리 성사된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 카드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실한 효과는 추경…정부는 '글쎄'재정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추경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다. 작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조6천억원대의 추경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로 재정보강이 실행된 바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5∼0.36%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2%대 중후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추경을 집행하면 산술적으로 3% 성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추경 등 재정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기재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금리인하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추경 카드를 선뜻 집어들지 못하고 있다.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정부는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여력을 상당부분 소진한 점 등을 감안해 추경 논의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질문받고는 "필요하다면 그렇게(추경) 할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추경 편성의 결단을 내리더라도 재원 마련은 또다른 문제다.통상 추경은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활용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8천139억원이었다. 이중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일 부분을 빼면 1조7천억원 가량 정도가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다.최근 세 차례 추경이 모두 1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조원이 안되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조7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재정 확대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결국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양호한 수준이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60년에는 6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과연 한은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듯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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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개선됐을까…5월 고용동향 주목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에너지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1분기 기업경영 실적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노재현 기자 = 이번 주(6월13∼17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중에는 5월 고용동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공개된다.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관심은 청년(15∼29세) 실업률과 5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다.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4월 수치로는 가장 높았다. 4월 취업자 증가 수는 25만2천명에 그쳤다. 올해들어 월간 취업자 증가 수는 1월 33만9천명, 2월 22만3천명, 3월 30만 명 등으로 20만명대와 30만명대를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에 떼어주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외환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뀌고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과 16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16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는다.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기관은 성과급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표가 해임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2016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을 발표한다.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초에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주목된다.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2015년 기업경영분석(속보)'를 보면 제조업 매출액이 4.2%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4년 4.3%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이에 앞서 한은은 14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내놓는다.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다.한은은 15일에는 '5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올해 4월 수출물가지수는 78.19(2010년 100을 기준)로 1985년 3월 이후 3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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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후폭풍…증권사 CMA 금리도 줄줄이 내린다(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들이 운용하는 단기상품 금리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CMA는 머니마켓펀드(MMF)와 함께 단기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은 이날부터 개인·법인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금리를 연 1.35%에서 1.10%로 0.25%포인트 내렸다. 삼성증권 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당장 이날부터 CMA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에 맞춰 조정했다.한국투자증권은 개인·법인 RP형 CMA 금리를 연 1.15%로, NH투자증권[005940]은 연 1.10%로 낮췄다.현대증권[003450]은 RP형 CMA 금리를 연 1.40%에서 1.15%로 하향조정했다.[연합뉴스TV 제공]머니마켓랩(MMW) 금리도 개인은 연 1.20%, 법인은 연 1.15%로 인하했다.아직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은 늦어도 13일까지 모두 단기상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대신증권[003540]과 미래에셋대우[006800]는 CMA 금리를 13일부터 0.25%포인트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1년 만에 전격 인하했기 때문이다.CMA는 돈을 하루만 넣어도 시중은행 자율입출금식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대기성 자금을 단기적으로 굴리는 계좌로 주로 활용된다. 투자자가 CMA에 자금을 넣으면 증권사는 이 자금을 국공채, 우량 회사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콜(단기 자금대차)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기준금리가 내려 투자대상 상품의 금리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CMA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CMA 금리가 낮아져도 잔고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준금리 인하로 CMA뿐만 아니라 은행 예·적금 금리도 동시에 낮아질 예정이어서 고객들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늘면서 CMA 계좌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CMA 잔고는 52조6천3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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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드 연은 총재 "중앙은행, 구조조정에 개입 안돼"(종합)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불라드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블라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한국 등 세계에 큰 충격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0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불러드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막한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중앙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한국 중앙은행에 대해 조언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적 의견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구조조정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악수하는 이주열-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제임스 불라드(James Bullard)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악수하고 있다.한국은행과 정부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한은의 직접 출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불러드 총재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잘 준비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그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세계 금융시장 등 대외 변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질문에 답하는 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다바고 있다.그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은행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백악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로 평가돼왔다.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옐런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연준은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로 올리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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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3.0→2.6% 하향…"구조조정 실패시 추가둔화"(종합)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지난해와 동일…내년 2.7%로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구조조정 과정 재정 적극적 역할·한은 금리인하 주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려잡았다.특히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지난해(2,6%) 성장률 확정치와 동일하다.KDI는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는 물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특히 KDI의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더 둔화될 수 있다.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이로 인한 가계 구매력 하락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반영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KDI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분기(3.1%) 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예상하는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2.1%, 이중 설비투자는 5.3%에서 -3.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총소비와 민간소비는 전년과 동일한 2.4%와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저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상품수출은 0.2%, 상품수입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불황형 흑자'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천103억달러로 전년(1천59억달러)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성장률 설명하는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DI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KDI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통화정책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연구부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라며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고 시장의 기대도 형성돼 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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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은행 고액예금, 지난해 사상 최대 56조 증가투자처 못찾은 기업자금 영향…가계 예금도 양극화 현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의 예금 계좌가 크게 늘었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은행 예금 중 10억원이 넘는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의 계좌 잔액은 모두 547조4천820억원으로 2014년 말(491조1천510억원)보다 56조3천310억원(11.5%) 늘었다.연간 증가액은 2014년 33조9천120억원보다 66%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에는 2007년 52조6천억원이 가장 많았다.반면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예금은 작년 말 437조4천550억원으로 1년 동안 10조1천480억원(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또 잔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예금은 160조9천550억원으로 1년 사이 12조5천660억원(8.5%) 늘었다.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예금은 58조4천550억원으로 4조3천790억원(8.1%) 증가했다.한은 통계에서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규모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은 관계자는 "고액 예금이 급증한 것은 기업이 자금 결제를 위한 예금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저축성예금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흡수하는 기업자유예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기업자유예금 중 10억원을 초과한 예금은 작년 말 119조4천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7천750억원(21.0%) 늘었다.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 등으로 생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많이 넣어둔 것으로 풀이된다.한은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은 28.5%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9%)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또 자산이 많은 가계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고액을 예금한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가계도 고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을 계좌유형별로 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등 저축성예금 총액은 작년 말 1천8조3천90억원으로 1년 사이 50조5천810억원(5.3%) 늘었다.금전신탁은 166조7천70억원으로 23조5천810억원(16.5%) 늘었고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은 29조3천310억원으로 9조2천630억원(46.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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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월 분수령'…구조조정에 대외변수 산재[연합뉴스TV 제공] 미국 금리인상·브렉시트 여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장단기 과제 해법 못찾으면 저성장 고착화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6월 또 한차례 고비를 맞는다.당장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브렉시트 여부 등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들도 몰려 있다.성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현안 산더미 올해 6월 한국 경제 향배를 결정지을 여러 변수 가운데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그러나 과연 예정된 시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협의체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행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더더욱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반면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 만큼은 가급적 피하려는 모양새다.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출 반등 여부도 상반기 내에 불확실해지면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최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구조조정 지연에 수출 감소 악재마저 겹치면 2분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신통치 않을 수 있다.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친 바 있다.경제정책 측면에서도 6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30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도입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그러나 시한을 한 달여 가량 앞두고 아직 절반인 14곳이 노조 반대 등으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정부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4대부문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복안이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 등이 거론되면서 노조의 만만찮은 반대가 예상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금리인상·브렉시트 등 대외변수도 줄줄이 대기6월 들어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대외변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다.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지가 관건이다.유가는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핵심변수 중 하나다.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및 해운업 역시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OPEC 정례회의에서 당장 생산량 감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이 최근 원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량 동결이나 감산 등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외환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그동안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FOMC 4월 정례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힘을 잃었던 6월 인상 관측이 되살아나고 있다.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요동치면서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실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3주 연속 외국인 주식자금이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다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건전성이 좋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그러나 다른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외환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마지막 대형변수로는 브렉시트가 꼽힌다.이와 관련 영국은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에서 박빙이 예상된다.유럽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성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연히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한 다음달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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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기자간담회장의 이주열(프랑크푸르트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구조조정 지원에 타당성·손실최소화 기준 제시…자본확충펀드엔 긍정적 (프랑크푸르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또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유일호와 이주열(서울=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은 협의 논의에 참가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4·13 총선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은이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전제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소비도 개선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취약하다"며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건의한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