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서 노동절 집회…교통 혼잡 예상노동절 집회 참가자 행진2015년 5월 1일 서울 을지로1가에서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거리행진도…대중교통·우회로 이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노동절인 1일 서울 등 각지에서 노동계 집회가 열려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인천·충북·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참가 예상 인원은 5만명이다.민주노총은 노동개악 폐기·노동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 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35 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만들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대학로에 1만5천명이 집결해 집회를 열고서 종로5가에서 모전교까지 3.3㎞를 행진한다. 대학로(혜화↔종로5가), 율곡로(훙인지문↔광화문), 종로(흥인지문↔세종대로), 마로니에공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총도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집회 뒤 을지로2가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2㎞를 행진한다.을지로(을지로5가↔시청), 삼일대로(안국역↔1호터널), 종로(세종대로↔종로4가), 남대문로(한국은행↔광교), 우정국로(안국↔광교), 소공로(시청↔남산3호터널), 서울광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행진 시간대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사전에 혼잡 시간과 구간을 확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원거리로 우회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행진 시간대 버스 노선을 임시 우회한다. 관련 정보는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면 된다.
-
한은 부정적 입장에 朴대통령 강조한 '양적완화' 험로 예고[연합뉴스TV 제공]한은은 "기본은 재정역할" 원칙론 고수…발권력 논란 확대될 듯 정부는 추경편성에 부정적…정부-한은 '기싸움' 양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한은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청와대까지 가세한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연합뉴스 자료사진]불과 하루 전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 양적완화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은은 재정 동원이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통령의 뜻을 간단히 돌려세운 것이다. 한은이 국책은행 재원 확충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발권력 카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것이다. 발권력을 특정 부문이나 목적에 남용하면 화폐가치 하락 등 부작용은 물론,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 했다. 발권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결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에 부담이 된다.이런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금통위 결정만으로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한 이후 작년까지 15년 동안 국책은행에 출자한 적이 없다.현행 법령상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나 매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수출입은행법상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연합뉴스 자료사진]또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려고 해도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환위기처럼 위급한 경제 상황은 아니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견이 많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을 대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책임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동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 대출해준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올해 3월 말 현재 한은의 대출금 총액은 18조8천655억원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해 6조5천96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9조원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구조조정 재원을 대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이 때문에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부실기업들의 경영 실패와 산업은행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한은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치권력 등에 흔들려 발권력을 남발하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크다.문제는 한은과 청와대, 정부 간 시각차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보다 한은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더구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반면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투입이 정도(正道)'라며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이에 따라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구조조정 재원에 관한 정부와 관계기관 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공산이 크다.여기에 야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구조조정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nojae@yna.co.kr
-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떨어져[연합뉴스 자료사진]예대금리차 1.94% 포인트로 2년8개월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달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에 적용하는 수신금리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2% 포인트에 육박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6%(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2월보다 0.02% 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12월 1.72%에서 올해 1월 1.65%로 떨어진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반면 대출금리는 지난 3월 3.50%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올랐다.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1.94% 포인트로 올해 들어 3개월째 상승했다.작년 11월 1.78% 포인트에서 12월 1.74% 포인트로 떨어졌던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 1.84% 포인트, 2월 1.89% 포인트로 계속 상승했다.지난달 1.94% 포인트는 2013년 7월(1.96% 포인트)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1.50% 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에 힘쓴 점이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예금은행 금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 대출금리는 3.24%로 0.03% 포인트 올랐다.작년 11월(3.16%)부터 올해 1월(3.28%)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올해 2월 3.21%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97%로 0.02% 포인트 하락했고 예·적금담보대출금리는 3.12%로 0.09% 포인트, 보증대출은 2.94%로 0.01% 포인트 내렸다.[연합뉴스TV 제공]반면 집단대출금리는 2.95%로 0.05% 포인트, 일반신용대출은 4.60%로 0.13% 포인트 각각 올랐다.3월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0% 미만 금리의 비중은 55.9%로 전월(53.5%)보다 2.4% 포인트 올랐다.고정금리 비중은 47.0%로 3.2% 포인트 확대됐다.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3.60%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 대출금리는 0.05% 포인트 오른 3.28%이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79%로 0.04% 포인트 떨어졌다.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는 1.54%로 0.02% 포인트 낮아졌고 만기가 1년인 상품은 1.62%로 집계됐다.정기적금 금리도 1.79%로 0.02% 포인트 하락했다.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대부분 떨어졌다.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11.56%로 0.34% 포인트 하락했고 정기예금(1년) 금리는 2.01%로 전월보다 0.11% 포인트 낮았다.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가 4.66%, 예금금리가 2.08%로 각각 0.02% 포인트 내렸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리가 3.95%로 0.03% 포인트, 예금금리가 2.03%로 0.01% 포인트 하락했다.상호금융은 대출금리가 3.96%로 0.01% 포인트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1.73%로 0.02% 포인트 떨어졌다.nojae@yna.co.kr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정책여력 아껴두기'(종합)금리 동결(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현 1.5% 수준 10개월째 유지(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됐다.한은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0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근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완화적 정책의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총선 뒤 첫 금통위, 기준금리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그동안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유럽중앙은행(ECB)도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할 정책 여력과 수단이 사라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외여건도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져 신흥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점도 다행스러운 여건이다.최근 국내 경기에서도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동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기준금리 어떤 결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지만 감소폭이 줄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대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속속 떨어지는 등 올해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역할론'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 무역의존도 8년만에 최저…수출부진의 그늘작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 88.1%로 10.5%p↓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해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8.1%로 2014년 98.6%보다 10.5% 포인트 하락했다.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낸다. 작년 GNI 기준 무역의존도는 2007년 81.6%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무역의존도는 한국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60∼70%대에 머물렀고 2007년에 처음 80%를 넘어섰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수가 주춤하고 수출 위주로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04.5%로 처음 100%를 돌파했고 2009년(94.6%)과 2010년(99.8%)에는 90%대로 떨어졌지만 2011년 113.5%로 반등했다.이후 2012년 112.8%, 2013년 106.1%, 2014년 98.6%에 이어 지난해 88.1%로 4년 연속 떨어졌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30%대인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 경제가 활기를 띠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무역의존도의 하락이 내수 시장 확대보다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입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은 5천4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5% 줄었고 상품 수입액은 4천285억 달러로 18.2% 급감했다.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교역액은 2014년보다 11.8%나 줄었다.소규모 개방경제가 특징인 우리나라에서 수출 부진은 성장률 저하와 직결된다.올해도 수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는 1천16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고 수입액도 936억 달러로 16.3% 감소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와 수출이 함께 확대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우리나라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2015년은 잠정치) (단위:%) 연도수출입의 대 GNI비율(명목)총수출총수입2000년71.736.635.22001년67.934.433.52002년63.332.231.12003년66.434.032.42004년76.139.836.22005년75.438.536.92006년77.438.938.52007년81.641.240.42008년104.552.252.32009년94.649.545.02010년99.851.648.32011년113.557.855.72012년112.858.354.52013년106.155.950.22014년98.652.146.52015년88.147.840.4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朴대통령, 남은 22개월 가시밭길…巨野 설득·협조가 관건朴대통령, 남은 22개월 가시밭길…巨野 설득·협조가 관건 송고시간 | 2016/04/14 12:04 20대 국회 원구성까지 개혁과제 표류 불가피당 장악력도 급속이완…전당대회 결과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여당의 충격적인 총선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사실상 지난 3년간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국회와의 관계설정 등에서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직면했다. 남은 22개월 임기에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새로 펼쳐진 3당 체제 속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드라이브를 걸려던 각종 개혁 과제도 20대 국회 원구성 전까지 표류하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방향 등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아직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아쉬운 결과이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3당 체제에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는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거머쥔 국민의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도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면 법안 통과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20대 국회에서도 중점 추진 법안들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가 뒷받침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다.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이어갈 전망인데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법 역시 더민주가 반대해왔고, 정부가 최근 중점 법안으로 새로 들고 나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운명을 점치기 쉽지 않다.정부·여당이 총선 직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이는 경기부양책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계에서 하반기 재정절벽에 대한 대비책이자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솔솔 흘러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됐다.여당이 총선 공약인 양적완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한국은행법 개정도 난망해진 상황이다.청와대는 구조개혁을 위해 입법과 무관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권력의 이동 자체가 구조개혁의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야당도 구조개혁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방법론을 달리하는 만큼 야당식 구조개혁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벌써부터 청와대에선 더민주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는 더민주가 제기해온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 대응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의 설정도 남은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장악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非朴 ·비박근혜계) 인사들의 복당론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당 장악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당청 관계의 관건은 차기 당권의 향배에 달려있다. 친박계가 장악할 경우 청와대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당청 관계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lkbin@yna.co.kr
-
대출받기 여전히 까다로울 듯…신용위험 증가 전망(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은행 등 금융사 대출심사 강화 기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2분기에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인다.또 금융사들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이 전망한 대출태도지수는 -12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2월29∼3월11일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4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5개, 상호금융조합 130개 등 17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2008년 4분기(-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에 대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될 것"이라며 "가계에 대해서는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13으로 전분기(-16)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9로 전분기(-6)보다 떨어졌다.가계주택자금은 -19로 1분기와 같은 수준이고 가계일반자금(-3)은 전분기(-9)보다 6포인트 올랐다.지난 2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대출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4에서 2분기 -22로 떨어졌고 생명보험회사도 -10에서 -20으로 급락했다.올해 2분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4와 6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또 국내은행이 예상한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30으로 올해 1분기(24)보다 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19로 1분기(16)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에서 31로, 가계는 22에서 28로 각각 올랐다.기업 신용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과 경기 회복세 지연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는 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상호저축은행도 차주의 신용위험지수가 올해 1분기 7에서 2분기 14로 뛸 것으로 봤다. 신용카드사(13→19)와 상호금융조합(18→29)도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은행이 전망한 대출수요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가계는 주택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빚갚기 턱없이 부족한 소득…가계부채가 소득의 1.5배[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4%1년새 7.8%p 급등…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가처분소득의 2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가계가 버는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26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837조1천767억원) 대비 가계신용 연말 잔액(1천206조9천798억원)은 144.2%로 집계됐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임금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마련한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대표적인 가계부채 통계다.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아도 가계부채를 전부 갚기 어렵고 가계 빚의 44%가 남는다는 얘기다.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1년 131.3%로 130%대에 올라섰고 2012년 133.1%, 2013년 133.9%, 2014년 136.4%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상승곡선이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작년 말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7.8% 포인트나 뛰었다.이 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한 2002년 이후 최대였던 2006년(7.2%)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소득과 대비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4천478억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7천206억원) 급증했다.[연합뉴스TV 제공]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었던 것이다.가계 부채 급증은 작년 6월 기준금리가 연 1.50%까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 말 77.4%로 1년 전(73.0%)보다 4.4% 포인트 상승했다.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2년 이후 최고치다.지난해 부채를 늘린 가구 중에는 주택 등 다른 자산을 늘릴 경우가 많지만 가계 부채 총량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계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는 현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70%에 달했다.
-
강봉균-김종인, 경제해법 시각차 확연…쟁점마다 충돌'진보→보수' 강봉균 "대기업 활용한 성장이 해법…선별적 복지 필요"'보수→진보' 김종인 "경제민주화, 시대정신…포퓰리즘 걱정하면 복지못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히 경제전문가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 경제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약 경쟁을 예고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새누리당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내정했고, 더민주는 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선대위원장까지 맡도록 했다.강 전 장관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치권을 거친 인사라면, 김 대표는 학계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로, 두 사람은 살아온 이력만큼이나 경제성장, 고용, 조세, 복지정책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적과의 동침?'…진영옮긴 양대 수장 = 강 전 장관이 새누리당, 김 대표가 더민주의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은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이력으로만 놓고보면 강 전 장관은 더민주,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은 데 이어 16~18대 국회 때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현재의 야당 진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반면 김 대표는 군사정부 시절인 5~6공 때 3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아 경력만 보면 새누리당 쪽에 가깝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까지 지냈다.두 사람의 진영 이동은 얼핏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제철학이나 정책기조를 놓고 보면 아주 이상할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강 전 장관은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초고속 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의원 시절에도 당내에서 실용주의 내지 개혁적 보수 성향이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다. 김 대표는 보수정당에 몸담으면서도 건강보험 도입,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재벌개혁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다. ◇성장정책 시각차…'재벌 활용이냐, 개혁이냐' = 두 사람 모두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한 채 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장의 해법을 놓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강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소리"라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대다수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 경기에 연동돼 있어 대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 대기업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생각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말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요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는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 아니냐. 그런 곳에서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전 장관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소위 '갑질 문화'는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김 대표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패러다임인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개발시대에는 재벌에 자원을 몰아준 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경제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재벌이 '포용적 성장'의 걸림돌이자 방해세력이 됐다는 것이다. "재벌이 로비활동을 벌여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이런 시각은 오너 중심의 획일적 의사결정 시스템 및 소유구조 타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엄단 등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개혁해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해법으로 이어진다. 재벌에 몰아주던 각종 정책 혜택을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한 중소기업으로 돌리면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康 "포퓰리즘 안돼" vs 金 "포퓰리즘 걱정하면 복지 못해" = 김 대표는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건강보험이 의료혜택의 보편화는 물론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복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산업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복지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김 대표가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구직수당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그러나 강 전 장관은 복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한 번 시작하면 후퇴가 어려워 신규 제도 도입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혜택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을 "돈을 거저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는 심리를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청년 구직수당 역시 "이걸 주면 일자리가 찾아지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인식의 결과다.강 전 장관은 노인 복지는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가 아닌 단계적,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金 "조세부담률 인상해야" vs. 康 "신중한 접근 필요" = 두 사람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해법차는 조세정책으로 이어진다.강 전 장관은 법인세 인상을 금기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밝히는 등 부분적 세율 인상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강 전 장관은 "문제는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익을 신규투자에 쓰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총선에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강 전 장관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에 대해 "복지를 싫어할 국민이 없듯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도 없다. 세금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세율 인상 문제는 정권을 잡고나서 단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전 장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연합은 제로금리로 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가만히 있는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비해 김 대표는 조세부담률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증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인데 한국은 17.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포인트 올리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더민주의 분석이다.김 대표는 이명박정부 시절 단행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인하된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LTV·DTI 규제완화 전으로 복귀1∼2월 증가액 절반이 과거 승인한 집단대출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올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과거에 대출승인이 이뤄진 집단대출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4년 8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통계와 금융위원회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 1∼2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증가액은 5조4천억원을 나타냈다.이는 2015년 1∼2월 증가액(6조7천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2014년 기간 1∼2월 증가액 평균치(2조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은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규모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5조4천억원 중 절반가량인 2조5천억원(46.6%)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도금 대출은 성격상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 2년여 간 5∼6회에 걸쳐 대출이 나뉘어 실행된다.대출 증가분 5조4천억원 중 절반가량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1∼2년간 의사결정에 기반해 고정된 '상수'로 봐야 하는 셈이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동향을 평가하려면 최근 대출자의 심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승인분인 집단대출은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만 해도 2.5%에 불과했고 2015년에도 연간으로는 12.5% 수준이었으나 지난 4분기(29.6%) 들어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천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 증가 수준과 사실상 비슷하다.세제혜택 종료로 1∼2월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난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실제 2010년(2조6천억원), 2011년(3조3천억원), 2013년(2조5천억원)의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평균 2조8천억원으로 올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DTI 규제완화를 해 2014년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이런 시장 동향과는 무관하게 과거 승인된 집단대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향후 1∼2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5대 은행 집단대출 신규 승인규모는 작년 1분기 17조1천억원, 2분기 18조9천억원, 3분기 21조8천억원, 4분기 18조2천억원를 나타냈고 올 1분기는 18조2천억원(1∼2월 실적의 분기 환산치)으로, 올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규모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