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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민·관·정·건 발대식 개최경부직선화 민관정건 발대식 사진 : 화성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이원욱 국회의원실, 화성시,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이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화성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공기최소화 공동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합동사무실에서 25일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을 구성하고 최초 회의를 실시하였다. 경부직선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은 화성을 지역위원회 김태형 도의원과 화성시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을 공동 단장으로 배정수 시의원, 신미숙 시의원, 유지홍 이원욱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역주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본부, 시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점검단의 공동단장인 김태형 도의원은 무엇보다도 이전 TF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체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은 동탄출장소가 개청되었고 2024년 GTX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공사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브리핑을 가지기도 하였다. 앞으로 공정점검단은 경부직선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시하는 한편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부직선화 사업 마무리 시까지 월 1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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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사업 본궤도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기존 10년 임대에선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판교나 분당 등지의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돼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다른 주택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확정분양가 책정에 있어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참여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 1.5%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호)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호)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호)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호)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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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읍 승격 80주년, 장호원이 다시 도약 한다1941년10월 장호원읍으로 승격됐다. 올해 읍 승격 80주년을 맞는 장호원읍이 다시 도약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옆 동네인 음성군 감곡면에는 대학교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 역차별의 표본으로 등극했던 장호원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민선7기 엄태준호가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호원과 이천 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갈 곳을 찾던 우한교민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장호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자 경기도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100억원 지원을 약속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강마음 케어팜 등 1천억원 투입 수도권 역차별로 이천시에서도 소외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변변한 문화시설과 스포츠센터가 없던 장호원에 3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민선7기 엄태준호는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5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 2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100억원의 도비지원을 약속받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며, 이천시는 부지와 건립재원을 확보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연면적 7891㎡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25m×6레인)과 공연장(300석), 체력단련실,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인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이 건설된다. 시는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원이 투입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55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는 한편 장호원을 포함한 율면과 설성면 이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430억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와 전철개통, 터미널 신축과 도시재생 성남~장호원을 잇기로 했던 자동차전용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일부구간만 개통된 채 사업자체가 무산됐었다. 장호원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 역시 연내에 충주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또 136억원을 투입해 노탑리와 오남리, 장호원중고등학교, 진암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황1리와 선읍2리를 잇는 시도14호선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112억원을 투입한 와현1리~풍계3리간 시도 16호선 확포장공사가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장호원 각종 도로망 확충에 이어 오랜 기간동안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장호원터미널 문제가 해결된다. 시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각종 민원을 야기했던 장호원터미널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장호원읍민 주민간담회를 열고 장호원 터미널신규 이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공영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을 포함한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를 결정하고 장원읍 장호원리 176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와 함께 대로변 빈 점포, 노후 상점과 소극적 운영에 대한 지역현안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장호원 터미널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환경정비 행복만들기, 지역경쟁력강화 같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같이 만들기를 전략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게 된다.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1천여 세대 건립 장호원지역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지난해 장호원 진암지구에 452세대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데 이어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620세대 규모의 장호원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6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착공해 2024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호원 진암지구에 452세대 주택공급을 포함하면 장호원지역에 1072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장호원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도시발전이 정체됐던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 뿐만아니라 SK하이닉스 연수원,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 장호원교통복합시설 준공 등을 통해 남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 장호원읍 방문. 사진제공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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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제3판교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가 한국판 뉴딜정책 구현을 위한 뉴딜시범도시로 추진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준 LH 사장, 이헌욱 GH 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및 기업체 등 9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3판교(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이다. 자원과 기회, 인력과 정보들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잠재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 역시 서울과 접해 많은 기회를 누리는 한편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교통난이라고 하는 비효율이 생겼다”면서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판교 제2판교에 근무하게 된 또는 새롭게 이주하게 될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안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 오늘의 이 기공식이 아마도 직주근접 방식의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훌륭한 지역개발,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성남시, LH, 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8%(16만4천㎡)가 주택용지로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가 공급되어 기존 판교지역을 포함해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인 뉴딜 시범도시로 추진된다. 또한 인근 제1,2판교와 연계해 기업성장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9,200여 명의 고용창출, 600여개의 기업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공간계획으로는 에듀케어존, 워크라이프존, 어번라이프존 등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한다. 에듀케어존은 금토천과 근린공원, 초등학교, 신혼희망타운이 입지한 젊은 공간이다. 워크라이프존은 외동천과 달래내로 사이에 공공주택과 집적된 기업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특별건축구역으로, 기업공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어번라이프존은 상업과 자족이 복합된 공간으로 판교1, 2밸리를 연계하는 상업거점 역할이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부지 공급 및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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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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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 사진 출처: 오세훈 공식 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시장)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 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영선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 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가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0.13%를 얻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가 0.03%,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0.03%,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가 0.01%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62.67%, 96만 15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영춘 후보는 34.42%, 52만 8135표에 그쳤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도 부산 16개 자치구 모두에서 김영춘 후보를 앞섰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외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완 후보가 당선됐다. 또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 마감됐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허가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 격리자들은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0년 만의 서울시장 귀환의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할 수 없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불편함 속에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서울 공공주택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수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는 달리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도 확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시의 기존 229개 정책공약 중 171개(75%)를 폐기·수정할 방침이다. 완전 폐기 계획인 22개 서울시 사업 중에는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도시농업공동체 등 박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모두 여당에 승리의 깃발을 내줬다. ‘촛불 민심’으로 야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으로 자랐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부 여당 고위층의 부동산 거래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지지율은 20대, 30대, 50대 모두 오세훈 당선자가 55% 이상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은 71.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외면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재보선이 끝난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3월 대선으로 쏠리게 됐다. 누가 더 치열한 쇄신노력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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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직, “작은 비리에 관용적이었던 문화가 현 LH사태의 원인 중 하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침적대우적),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2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지역에는 주택 7만 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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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사장 거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주택공급 분야 전문가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김수현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도 LH가 맡기로 했다.국토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아 지역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 민간 건설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천만원이다.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은 6억486만원으로 신고됐다.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하며 꼬여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경북 의성(56) ▲ 능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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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도내 3개 산업단지 코로나19 극복 마중물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하였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수출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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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동 82만㎡ 공공개발사업 추진▲<용인시 처인구 남동공공개발사업지 위치도: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중앙공원(25만2237㎡)도 온전히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게 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흥구, 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주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이 일대를 관 주도의 공공개발로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공원까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주택 건설이 이뤄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편 이번 공고의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