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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촉구 비대위,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용인시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지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동백희망연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가 추진중인 기흥구 분구를 놓고 주민들간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기흥구 분구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구성구발전연대·동백희망연대·죽전주민연합회로 결성된 비대위는 3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주민 66.6%가 찬성하는 분구를 지체 없이 승인하고, 분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 시 의회, 지역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결의한 기흥구 분구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용인특례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기흥구 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용인특례시에 걸맞는 특례행정을 숙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조속한 분구 추진 근거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6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점,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점, 분구 명칭 조사 결과 86%의 주민이 구성구 명칭을 희망하는 점, 찬반 설문조사에서 66.6%가 찬성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었다. 비대위는 "기흥구 분구는 어제 오늘 진행돼 온 사안이 아니다"라며 "2013년부터 주민과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2017년에는 시 의회에서도 기흥구 분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특례시가 되고, 자치분권시대에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흥구 분구가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흥구 15개 동 가운데 구성·마북동 등 7개 동을 분리해 구성구(가칭)를 신설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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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지역활기 불어넣는 우리동네 마을기업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 사진: 행정안전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을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마을기업에 경쟁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 모범사례로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력 및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 주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지역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재 마을기업은 총 165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3년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예비마을기업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업종은 일반식품이 44.3%에 달하고 전통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13.5%를 차지하는데, 점차 업종은 다양화 추세에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매년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시행 첫해 19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 2019년에는 1928억 원으로 9.8배 올랐고 일자리도 6.4배 증가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주민간 교류도 증가하고 소속감 또한 증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과 수입원을 지역에 환원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4대 축을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로 확대해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으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를 최우수, 전북 임실군의 ‘어업회사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과 경기도 양평군의 ‘증안리약초마을 협동조합’ 등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마을기업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기업들이 우수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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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인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백군기 용인시장이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 제설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2021년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실태와 대책 기간 중 발생한 인명·재산피해 및 대응 조치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 일제 조사를 하고, 제설 취약 구간 등급별 관리, 한파 취약계층 대상 현장대응반 운영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폭설‧한파 등의 재난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발송하고 취약계층 난방 용품 지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재난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으로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취약지역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경기도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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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 설문조사 결과 66% 압도적 찬성용인시청 전경.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최근 기흥구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기흥구 분구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9일까지 기흥구민 총 5만9,766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만9,832명(66.6%), 반대1만9,934명(33.4%)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4만3,642명) 조사에서는 2만9,308명(67.2%)이 찬성했으며, 1만4,334명(32.8%)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1만6,124명) 조사에서는 1만524명(65.3%)이 찬성했으며, 5,600명(34.7%)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인시는 설문조사결과를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분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흥구 분구 관련, 일부 지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설문조사결과 기흥구 주민 대다수가 분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분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일반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용인시의 분구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시의회의 태도 변화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후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분구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분구될 용인시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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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분구 놓고 찬vs반 논란용인시는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의 기흥구를 두 개의 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는 인구수가 올해 5월 말 기준 44만4천231명으로, 처인구 26만9천657명와 수지구 37만9천887명보다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키로 하면서 행안부에 분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3~9일 기흥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흥구 분구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구가 추진되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눈다. 기흥구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는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동백 1·2·3동, 상하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그러나 기흥구의 분구를 놓고 일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흥구의 기반을 둔 A 시의원은 “요즘같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민민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데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신갈동에 거주하는 B 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분구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또 다른 문제로는 구성역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신갈동 땅이 포함돼 있는데 분구로 인한 신갈동 주민들 의견 패싱과 신갈동·구성동·상하동·구갈동 학군 문제, 학군조정 필요 그리고 예산 집행 시 분구에 따른 전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역 여론의 시각은 좀 냉냉한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들이 분구를 반대하고 나선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과 행정구역이 바뀌면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지역구 조정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신설되는 구성구에는 구성역GTX개통과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호재거리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기흥구쪽은 집값문제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1월 국회로 기흥구 선거구 분구에 대해 요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지역 인구가 증가해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용인시가 이달 들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 분구에 대한설문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나서자, 시의회 몇몇 의원이 본회의 직전 대회의실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동안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시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 마북동의 주민 C씨는 “2005년 구성읍이 기흥구에 통합될 당시 향후에 구성구 분구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약된 일이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분구가 되면 아파트, 집값 때문에 기존의 기흥구쪽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시의회 또한 오락가락하는 행위로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시티의 임대와 분양 물량이 총 1만 1000세대로 입주 시 기흥구의 인구는 당연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공무원들의 현재 인력으로는 유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분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현재 기흥구는 인구 44만명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한 상태다. 용인시 전체를 보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86명으로 도내 1위이며, 특허 처리와 인허가 처리 건수도 도내 1∼2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 2013년부터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구추진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도내 31개 시군중 광주시 등 17곳이 기흥구보다 인구수가 적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선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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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상반기 행안부 빅데이터 부문 공모사업 3개 선정(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모사업 3개에 선정돼 국비 총 2억2800만 원과 60명의 청년인턴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5월 행안부가 지자체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한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공공빅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선정됐다. 먼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공공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과 양성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을 선발해 청년들에게는 행정기관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40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청년들에게 풍부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동시에 급증하는 빅데이터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를 보유한 IT기업 등을 연결하고 인력을 지원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으며,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A등급을 받아 국비 지원 상한액인 2억 원 전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관련 업체와 협약을 진행해 행안부가 지원하는 20명의 청년인턴과 수요자기반 Open API 구축 및 개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사업은 분야별 분석모델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전광역시, 서울 서초구, 충남 예산군,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와 함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공공시설물 특성 기반의 최적입지 선정 통합 모델’을 주제로 전국 표준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하며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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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한 걸음 더 나아간다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고,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화성시, 경기도의 협약 체결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시(市)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행정경계 조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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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유치원 개학연기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대책마련보육대책 관련 회의 경기도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 관련 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 후 시군과 함께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주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시 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2일 17시 현재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 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9곳, 무응답 유치원은 73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유총 파업이 시작되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이 있는 시군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시군별 개학연기, 무응답, 정상운영 어린이집을 신속히 파악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 우선 수용 후 부족 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관계시설 지원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아울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에 대비해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유관기간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돼 도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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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예산절감 특허기술 대통령상 수상[사진] 용인시 직원들이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용인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용인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가 발표한 ‘전력요금절감 배수지 운영시스템 개발’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공직자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경기도로 제출됐고, 경기도 규제개혁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최 전국대회에까지 나가게 됐다.이번 대회에는 이처럼 각 시도의 검증을 통과한 109건의 제도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우수사례들이 이날 경진대회에서 최종 경합을 벌였다.용인시의 ‘전력요금절감 배수지 운영 시스템’은 수위가 내려가면 무조건 작동되던 기존의 배수지 송수 펌프와 달리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꼭 필요한 시간만 가동하고 요금이 싼 심야시간대에 집중 가동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처럼 가동시간을 조절하더라도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절별·시간대별 수돗물 사용량 추이를 검증하는 등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거쳤다.시는 이를 통해 송수펌프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을 매년 3억원 가량씩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노후 상수도 개량과 미급수 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 등에 활용돼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했다.이 시스템은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지난해 3월 특허까지 받음으로써 수도시설 운영과 관련해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됐다.시스템을 개발한 이종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장은 “생각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섰더니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운영방법만을 답습하고 고집했다면 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펌프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매년 반복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공직자들이 제도개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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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이동 11일부터 면→읍으로 승격11일 이동읍사무소 개청 기념 테이프 커팅 장면용인시는 11일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이 읍 승격식을 갖고 정식으로 읍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9일 행정안전부가 두 곳의 읍 승격을 승인한 이후 73일만이다. 시는 그 동안 자치법규와 각종 공부자료 변환 등 준비를 마쳤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05년 포곡읍 승격 이후 12년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3읍, 4면, 24동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승격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김중식 시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정찬민 시장은 이날 “모현·이동면의 읍 승격은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두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앞서 시는 모현면과 이동면이 시가지 인구비율과 도시적산업 가구 비율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읍 승격 요건을 갖춤에 따라 2015년 7월 두 곳의 읍 승격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올해 들어 정찬민 시장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9월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직접 이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