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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한 중점과제 중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3개월 전 대통령실ㆍ정부 발표에 있는 것”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정책에 '표절'이란 딱지를 붙였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정부가 1월에 설명한 계획과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은 작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다, 이후 결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 확대(면적 215만평 → 226만평, 투자 300조원 → 360조원), 안성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가한 것이므로 정부의 1월 설명이 작년 6월의 김 지사 이야기와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 정부 정책을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제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엔 현 정부가 지난 15일 설명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김 지사가 작년 6월 30일 자신의 중점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김 지사의 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없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지사 회견문에 '반도체'란 말이 두 번, '클러스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등을 키우겠다, 판교 등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ㆍ바이오ㆍ첨단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빈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1월에 상세히 밝힌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과 '똑같은 이야기'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미' 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밝힌 중점과제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알맹이없는 껍데기를 표절해서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라며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비전,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회견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견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지만 김 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김 지사 기자회견에선 '반도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딱 세 번 나온다. “지난 1년 경기도는 세계 최고 반도체 분야부터 신소재, 친환경 물류까지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달성 목표에 파란불을 켰습니다.”(이 부분은 성우 설명임)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판교를 포함한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경제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회견문을 읽은 다음엔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이 이어지나 반도체 관련 질문은 없었고, 김 지사도 반도체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회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 중점과제 중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자료의 소제목으로 거론하는 정도에 그친 김 지사가 올해 1월 15일 정부가 여러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제시하며 상세히 밝힌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김 지사 자신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구상을 표현까지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뜻하고, '(경기남부권)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기존의 용인(원삼, 기흥)ㆍ이천ㆍ화성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 4페이지에서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늘어) 규모로 단일 단지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내(※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을 뜻함)에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용인 국가산단을 의미)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벨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밝힌 중점과제 중에선 반도체와 관련한 독창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며 "자기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 지사에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인데, 판교 팹리스 역시 작년 3월 정부 발표 때 포함된 것으로 앞에서 소개했듯 당시 자료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의 김 지사 회견, 올해 1월의 정부 발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를 오늘의 용인특례시 보도자료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절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면서 "인천일보에 정부의 올해 1월과 작년 3월 발표, 김 지사의 작년 6월 중점과제 내용을 취재해서 비교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언론의 기본책무인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김 지사의 18일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했는데, 이는 정론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18일 발언을 통해 표절 논란을 일으키고서도 표절 시비를 가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언론인 출신인 내가 정부 발표와 김 지사 회견을 비교분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작년 6월 회견 자료와 회견 영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작년 3월 발표 자료와 올해 1월 발표 내용을 검토해서 사실의 선후관계 등을 확인한 나의 객관적 주장을 인천일보가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의 경우 김 지사는 중점과제 기자회견 사흘 전인 6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경기도를 대표해 국토교통부, 용인특례시,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고 판교에 팹리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작년 6월 김 지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경우는 30일과 27일 두 번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차례 발언에서 나온 말들은 작년 3월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니 표절은 김 지사가 했다는 내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김 지사나 인천일보가 반박할 게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반박 내용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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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개선 기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한 것으로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교(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중학교 3교(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초등학교 2교(도일1초(평택), 오산초이전(오산))이다. 이로써 임태희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설립 안건은 총 8건 중 6건이다. 경기도 개발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의 학교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천지구 내 첫 번째 중학교로 회천1중의 설립을 확정했다. 또한 최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화성 동부지역에 동탄11고 설립을 확정했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평택 화양2고와 양주 양주2고 설립을 확정했다. 특히 오산의 오산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이전 부지를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로 활용하게 됐다. 이전 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 승인을 받아 고등학교 과밀 해소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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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나와 정책토론하자"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난 18일 발언(SNS방송)이 발단이 된 현 정부의 경기도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들을 실은 인천일보와 표절 논란을 일으킨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28일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는 데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인천일보의 지난 24, 26일자 기사와 제목에 대해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와 제목을 실으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나를 공격했으니, 오늘 내가 밝힌 반박과 입장을 인천일보는 비슷한 크기의 지면으로 실어야 한다"며 "인천일보가 내게 사과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는다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왜곡된 기사를 쓰며 김 지사를 무작정 옹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표절시비를 일으킨 김 지사에 대해 내가 지적을 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니 김 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응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18일 발언에서 나온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는 말의 실체가 궁금한 만큼 김 지사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표절시비, 반도체 문제 등을 놓고 김 지사와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천일보에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옛날 자료들(※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의 것들은 없는지 궁금)을 건네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며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을 김 지사가 당당하게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넓은 아량을 지니신 분이니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6일자 기사에 대해 "김 지사의 문제 발언 두 줄 가운데 뒷줄을 빼고 앞줄만이 김 지사 발언인양 왜곡해서 '표절은 김 지사가 한 것'이라는 내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기사와 제목을 통해 썼다"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보도하지 않은 인천일보의 왜곡보도는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내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대로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면서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했다고 한 '(경기도) 중점과제 중에 똑같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김 지사의 작년 6월 발언이 무엇인지조차 쓰지 않고 엉뚱하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반도체 이야기를 기사에 실었는 데, 이같은 엉성한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이미 밝힌대로 둘의 차이는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엔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없고,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세운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의 핵심은 226만평에 해당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고, 이 계획이 지난해 3월 발표됨에 따라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만할 정도가 되게 된 것"이라며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천ㆍ평택,ㆍ화성의 반도체단지의 연계성을 높여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확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며, 반도체 국가산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기존의 다른 클러스터와 집적화를 이뤄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대폭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6일자 기사는 김동연 지사의 18일 핵심 발언 두 줄 가운데 한 줄을 빼고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이 시장, '김 지사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사실확인 안해 논란 자초-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고 달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길게 나열한 뒤 기사 마지막에 <이상일 시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은 이미 어제(24일) 다 냈다>고 썼으며, 기사 중 또 하나의 소제목은 <이 시장 "입장 다 내 할 말 없다">고 뽑았다"면서 "이는 이 시장과 인천일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왜곡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전화를 건 인천일보 기자가 김 지사 발언내용이나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와 산하기관 반도체 자료 내용, 즉 취재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나도 바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서 '어제 입장 냈다. (현재로선) 할 말 없다'고 하고 끊었다"며 "내가 인천일보의 의도나, 쓰려고 하는 기사의 골자도 모른채 바빠서 간단히 말하고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천일보는 자기네 기사를 합리화하고 나를 공격한 것은 역시 악마의 편집으로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를 '특별취재팀'이란 이름으로 내보냈는데 특별취재팀에 어떤 기자들이 속해서 기사를 쓰는지 기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닌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언론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낼 경우 특별취재팀에 누가 속해서 일을 하는지 기자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은 늘 이렇게 해왔다"며 "기사와 제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바른 언론사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때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김동연 지사의 발언도 온전히 보도하지 않고 취사선택해서 나를 공격하고,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감추고 보도하는 인천일보 태도는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특별취재팀에 속한 기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이 직접 써서 발표한 이 시장의 성명서 전문.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와 관련한 인천일보의 왜곡보도, 표절시비를 촉발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묻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성명> 1. 김동연 지사 발언이 발단이 된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천일보는 왜 엉뚱한 기사들만 쓰나? 정부는 지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A라고 하자)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SNS방송을 통해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B라고 하자)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김 지사의 작년 6월 이야기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언론이 김 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문제를 기사화했다. 김 지사 주장에 따른다면 A=B인 셈이고, 자신이 B를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A를 설명한 현 정부는 김 지사의 구상을 훔친 것이란 뜻이 된다. 그런데 A는 현 정부가 작년 3월15일에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C라고 하자)에다 이후 이뤄진 반도체 추가투자 계획(※α라고 하자)을 포함한 것이다. A=C+α인 것이다. 이들 A,B,C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김 지사의 B는 정부가 작년 3월에 발표한 C를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가 C를 발표했을 때 김 지사가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B는 현 정부의 반도체 구상 C가 발표된지 3개월 뒤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김 지사의 B에는 정부가 작년 3월 A를 발표한 뒤 추가한 α도 없다. 그런데도 C+α,인 A가 B를 표절한 것 같다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삼성전자가 당시엔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올해 1월 15일 정부 발표 때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규모는 360조원으로 60조원이 늘어났다. 용인 국가산단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당초 계획 5개에서 6개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추가투자 계획과 작년 7월 정부가 지정한 안성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이 α인 것이다. 이같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인천일보는 확인하려 하지 않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을 표절했다고 했느냐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2. 인천일보는 표절시비의 발단이 된 '김동연의 작년 6월 이야기'에 대해 왜 한 줄도 안쓰나? 인천일보 24일자 기사는 당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듯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A,B,C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누가 표절했는지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는데도, 인천일보는 그같은 사실확인은 하지 않고 그저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이상일 시장, 갈등을 부추겨'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 지사 발언으로 제기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 표절시비에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비교하면 누가 표절했는지 알 수 있고,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한 것이라고 명확히 근거를 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무슨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일보만 혼란을 느끼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인천일보 24일자 기사엔 '이 시장이 갈등 부추긴다'는 대목도 없고, 이 시장이 왜 갈등을 부추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인천일보가 '이 시장, 갈등 부추겨'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일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표절 논란은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작년 6월 구상(B)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부의 작년 3월 발표(C)와 올해 1월 발표(A)와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표절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는데도 인천일보는 언론의 기본인 이같은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24, 26일자 기사엔 김 지사의 B가 무엇인지 아예 나와 있지 않다. 표절 시비를 건 사람이 자신의 B를 정부가 올해 표절했다고 하는 데 인천일보는 B가 무엇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무작정 김 지사를 옹호하고 있으니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3. 인천일보는 문제의 김 지사 18일 핵심 발언 일부를 왜 빼고 보도하면서 왜곡을 일삼나? 인천일보는 26일자에 더 황당한 기사를 실었다. 인천일보는 이날 김 지사가 1월 18일 SNS방송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썼다. <인천일보가 확인한 김 지사의 정확한 발언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였다. 김 지사 발언 중에는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는 내용이 없다. 김 지사는 18일 이같은 발언을 자신의 SNS 라이브에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26일자 3면에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표절' 근거없는 주장 드러나>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를 톱으로 실었고, 기사 앞부분에 "공공기관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라고 썼다. 인천일보의 이같은 기사와 제목이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가짜뉴스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천일보는 이 발언의 두 줄 가운데 뒷줄을 빼고 기사를 썼다. '표절을 이야기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한 것'이라는 이 시장의 지적을 의식한 듯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이나 '김동연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느냐'는 기사를 쓰기 위해, 그리고 '김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이 시장이 시비를 거는데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김 지사 발언을 고의로 뺀 것으로 생각된다. 김 지사가 말한 핵심 발언 앞뒷줄의 의미는 명백하다. 정부가 표절한 것 같다는 '경기도정책'은 김 지사 자신의 정책 아닌가. 김 지사 작년 6월 (경기도) 중점과제를 말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앞서 말한 '경기도정책'이거나, 정부가 1월 15일에 밝힌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같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처럼 김 지사 발언의 문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인천일보는 뒷줄을 쏙 빼고 나서 '김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고 했느냐'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표절시비는 김 지사와 무관한 데 이 시장이 무슨 트집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인천일보 26일자는 김 지사 발언 두 줄 가운데 뒷줄은 뺀채 김 지사의 SNS 라이브방송엔 '경기도정책' 표절 이야기만 있었고, 김 지사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한 말이 김 지사 발언의 전부인 것처럼 인천일보는 왜곡하면서 '김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정부가 표절했다고 했는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의 정부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한 이상일 시장을 공격했다. 인천일보는 기사제목을 <이 시장, '김 지사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사실확인 안해 논란 자초-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고 달고, 기사에는 '공공기관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라고 썼다. 4.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천일보, 품격 스스로 떨어뜨려 인천일보의 이같은 26일자 기사는 소위 표절 논란이 김 지사와는 무관하고, 김 지사의 발언에서 비롯된 표절 문제를 지적한 이상일 시장이 마치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 김 지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떻게 정론지의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표절한 것 같은 것은 '경기도정책'이지, 김 지사의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 아니다는 식의 인천일보 기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김 지사의 18일 발언이 나오자 여러 언론이 '정부가 1월 15일 국민에게 설명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김 지사의 그 다음 발언인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소개해서 그 의미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인천일보 26일자 기사대로라면 이같은 기사를 쓴 언론사들도 이상일 시장처럼 근거없이 보도한 꼴이 되는데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일보 26일자 제목인 <사실확인도 안해 논란 자초>란 말은 인천일보에 적용돼야 맞을 것이다. 인천일보는 제목에서 <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며 이 시장을 공격했는데 인천일보 보도야말로 <정론지 답지 않은 설득력 없는 기사와 제목>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인천일보는 김 지사 발언 중 중요한 대목을 의도적으로 뺀 다음 이 시장을 공격하는 등 악마의 편집으로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 지사는 18일 방송에서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이) 경기도에 관심 가져주는 거 환영하고,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지만 같이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은 김 지사가 문제의 두 줄 발언을 한 뒤에 나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고 했다면 김 지사가 앞서 밝힌 '경기도정책'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으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인천일보 26일자 기사에는 이 대목도 나오지 않는다. 인천일보는 기사에서 김 지사의 18일 방송 내용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천일보 기자가 과연 방송 내용을 모두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이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궁금하다. 인천일보가 김 지사 발언 일부만 발췌해서 표절 시비를 일으킨 김 지사에 대한 이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김 지사를 극구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역시 궁금하다. 5. 인천일보는 이 시장에게 사과하고 반론권도 충분히 줘야 한다. 둘 다 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인천일보는 이상일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흠짐내기 시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와 제목을 실으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 시장을 공격했으니, 오늘 이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반박과 입장을 인천일보는 비슷한 크기의 지면으로 실어야할 것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반박내용을 싣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반론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인천일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6. 인천일보는 특별취재팀에 속한 기자들 실명을 밝혀라.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를 '특별취재팀'이란 이름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특별취재팀에 어떤 기자들이 속해서 기사를 쓰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닌 비겁한 행태다. 언론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낼 경우 특별취재팀에 누가 속해서 일을 하는지 기자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은 늘 이렇게 해왔다. 기사와 제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바른 언론사는 그렇게 한다. 인천일보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때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김동연 지사의 발언도 온전히 보도하지 않고 취사선택해서 이 시장을 공격하고,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감추고 보도하는 인천일보 태도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7. 인천일보는 왜 이상일 시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로 직접 답을 하지 못하는 건가? 인천일보의 26일자 기사엔 논점과 본질을 흐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천일보가 24일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4일자 기사를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대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의사와는 다른 투자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것이 인천일보 24일자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 시장이 지적한 내용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이같은 지적을 반박하려면 이 시장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대서 직접적으로 답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26일자에서 '산자부의 이번(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5월에 내놓은 'K 반도체 전략'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K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방침을 전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들 표지들을 펼쳐서 사진을 찍고 게재했는데 이는 인천일보 주장이 무슨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천일보 26일자는 현 정부의 반도체 구상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경기도정책에도 기반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인천일보는 26일자 3면에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소 2019년부터 반도체를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보고 육성방안을 구상ㆍ실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등의 자료 내용을 열거했다. 인천일보가 제시한 것들은 2020년(경기연구원), 2019-2021(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2019년 2월과 2021년 10월(경기도), 2021년(경기도) 자료다. 김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정부가 표절한 것 같다"라고만 말한 것처럼 인천일보가 왜곡보도하려해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 시절의 자료만 지면에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엔 김 지사가 경기도가 반도쳬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인천일보 기사엔 도대체 나오지 않는데, 인천일보 24, 26일자 관계 기사는 왜 이리 엉성한지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다. 8.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인천일보의 '악마의 편집'은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인천일보 26일자에서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길게 나열한 뒤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상일 시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은 이미 어제(24일) 다 냈다.> 인천일보는 이 기사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이 시장 "입장 다 내 할 말 없다"> 이상일 시장이 인천일보 기사내용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인천일보의 기사가 마치 옳은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목과 글을 지면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건 인천일보 정해림 기자는 기사에 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김 지사 발언 가운데 '경기도정책'이란 말만 있지, 김 지사의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표현이 없다거나(※이에 대해선 인천일보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앞에서 설명),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 시장이 할 말이 없다고 했다면 기사를 그렇게 써도 된다. 하지만 정 기자는 취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 기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질문하기 전에 이 시장이 먼저 말하고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냐?" 맞다. 이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인천일보 기자라는 말을 듣고 바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로 말하고 바쁘다며 끊었다. 인천일보가 이 말을 가지고 신문에 게재한 제목과 기사내용은 언론의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의 의도나, 쓰려고 하는 기사의 골자도 모른채 바빠서 간단히 말하고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천일보는 자기네 기사를 합리화하고 이 시장을 공격하는데 써먹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악마의 편집으로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9. 인천일보는 수도권(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의미를 아는가? 문재인 정부 땐 발상도 못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당시 정부 발표대로 지역(용인)과 기업(삼성전자)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천일보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k-반도체 전략엔 나오지도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뱔상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의 핵심은 226만평에 해당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고, 이 계획이 지난해 3월 발표됨에 따라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만할 정도가 되게 된 것이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천ㆍ평택ㆍ화성의 반도체단지의 연계성을 높여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확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임을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인식하기 바란다. 지난해 3월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7월엔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그리고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 등 세 곳과 평택시 한 곳(고덕 삼성전자 클러스터)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안성시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의 소부장 클러스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현 정부 의지의 산물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논란이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이같은 과감한 계획을 정했기에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인천일보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채 무조건 '현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기반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기존의 다른 클러스터와 집적화를 이뤄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대폭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발상을 하지 못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인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을 세우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인가. 인천일보는 26일자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126만평)를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기반하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현 정부와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원만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이곳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곧바로 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내용이다. 여기엔 정부 실행 방침이 상세히 담겼다. 현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기존에 추진되는 반도체 관련 사업(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열거)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것들의 생태계를 용인의 대규모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 정부 때와 같고 다른 점을 현 정부는 분명히 밝혔다. 10. 김동연 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라. 이상일 시장과 반도체 문제 놓고 토론하면서 표절시비 가리자 김동연 지사에게 묻고 싶다. 이상일 시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왜 직집 답하지 않고 인천일보가 대리인격으로 나서는 형국을 왜 방치하고 있나? 김 지사의 18일 발언으로 표절시비가 벌어졌고 이 시장이 '표절이라면 김 지사가 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니 김 지사가 응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인천일보 뒤로 숨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인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천일보에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옛날 자료들(※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의 것들은 없는지 궁금)을 건네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인천일보가 김 지사 발언 일부를 의도적으로 빼고 나서 김 지사는 정부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을 뿐이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이 시장, '김동연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라는 제목이 달린 조잡한 보도를 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일보의 이같은 행태를 김 지사는 내심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이제는 김 지사가 나서야 할 때다.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을 김 지사가 당당하게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 18일 SNS 방송에서 한 "작년 6월 이미 경기도 중점과제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는 말씀의 실체는 무엇인지 김 지사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김 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과연 독창적인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표절 시비로 부각된 정부와 경기도의 반도체 구상에 대한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김 지사에게 제안한다. 김 지사는 뒤로 빠지고 인천일보가 대신 나서서 이상한 기사들을 싣고 있는 형국에 대해 김 지사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정리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김 지사는 넓은 아량을 지니신 분이니 정책토론을 기피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하며 답을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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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년 조찬 기도회, ‘희망, 기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회장 오범열 목사, 이하 경기총)는 25일 오전 7시 연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총 교회 지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새해의 출발을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내 교회지도자가 모여 한 해 동안의 희망과 도전을 공유하고, 기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는 준비위원장 신용호 목사의 사회 및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다. 임 목사는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를 기도했다. 이어진 대표기도에서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는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안녕, 저출산 문제의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저앉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설교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김동현 도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했다. 소 목사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외교관계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의 이론을 인용하여 창의적인 인간관계와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가 사회 내에서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세계의 변화하는 정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보스 포럼 참석 경험을 통해 얻은 국제적 통찰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국제 정치, 세계 경제, 기술의 진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큰 주제를 다루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나누며, 지혜로운 대처를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과 지난 해의 성과를 공유하며, 특히 지난해 신년 기도회의 힘이 용인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용기총) 유석윤 목사(용인사랑교회)는 환영사에서 용인의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8년 동안 기도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도회에 참석한 31개 시군 임원연합회, 경기총, 용기총의 목사님들과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치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2024년이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화를 위한 정부와 지도자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헌신을 요청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 새해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고 말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하며,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과 갈등, 경제 위기, 안보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평택호를 시작으로 오산, 화성, 용인, 한강을 연결하는 100km 자전거 도로의 완성을 촉구하였고, 향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을 뛰어넘는 관광지를 경기도에 만들겠다는 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이승준 목사의 내빈소개, 부사무총장 조광택 목사의 광고, 그리고 증경총회장단 총무 김수읍 목사의 마침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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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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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동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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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위원회 회원 등이 용인특례시의회의 조직 및 인사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화성시의회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이후 특례시의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사운영 뿐 아니라 화성특례시의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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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본격적 어업활동 나서판매용 새꼬막 보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자체규약 제정 등 일정 구성 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공동체 승인을 받게 된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 전원이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에 거주하고 있는 귀어인이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2개소(50ha)에 대한 사용권을 얻고 공동체를 구성했다. 2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회원 6명은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이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새꼬막 양식 사업비의 20%를 자체 투자하여 작년 12월부터 새꼬막 채취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정책 소개,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사후관리 안내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실시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통해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귀어인들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2023년에 66명의 귀어학교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약 20%인 13명이 화성, 안산 등에 귀어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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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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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