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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내실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규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내 도시철도가 늘어날 예정임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철도항만물류국 차원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었다”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 함께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급증한 용인경전철 내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3년동안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건(71.4%)이 올해 발생을 했다”며 “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중 입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입지관련 실수요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남 국장은 “실수요검증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국토부에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었다”며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별내선 3공구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작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철도항만물류국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배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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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대 과밀 해소 총력 학교 신증설 사업 1조 4,463억 원 편성한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밑바탕이자 첫 발걸음인 학교 신증설 사업에 1조 4,463억 원을 편성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3,406억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 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 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 4,463억 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학교 신증설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본예산(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신증설 외에도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증설 사업비 4,07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더욱 면밀하게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년 본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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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용인‘피클볼 활성화’위한 간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황재욱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새로운 라켓 스포츠로 부상 중인 ‘피클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인시피클볼협회(고미란 회장)관계자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9일 밝혔다. 피클볼은 구멍이 있는 폴리머 공과 라켓을 이용해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1965년 미국 워싱턴 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서 어린이용 뒷마당 게임으로 발명된 피클볼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국내에서도 피클볼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재욱 위원장과 이상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탄희국회의원실 박해용 사무국장 및 용인시피클볼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시민들이 피클볼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피클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기종목이라는 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별 클럽을 활성화는 방안이 고려됐다. 고미란 회장은 “앞으로 용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게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피클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은 “생활체육은 용인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용인시민들이 피클볼 등 간편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의원은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인 피클볼이 용인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피클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피클볼의 활성화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피클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인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차량기지의 이전을 촉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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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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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문턱과 밀집은 낮추고, 성장은 지원한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의 27%인 4만8,966명으로 지난해보다 10.9% 증가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는 22년 47개교에서 23년 57개교로 빠르게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입국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운영과 다문화 특별학급, 이중언어강사, 한국어 강사를 매년 확대해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전국 최초 지역과 협력한 한국어 집중교육 모델로 지난 10월 안산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동두천, 남양주에서도 개교할 예정이다. 둘째,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60% 이상이 되면 20명, 30% 이상은 25명 이하로 학생 수를 줄인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밀집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밀집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생활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번역 지원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밀집지역 교육지원청 임기제 공무원 추가 배치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에 집중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밀집학교와 밀집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연계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직업계고 학과 체험 등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해 언어강점지원 특화학교를 2025년 설립할 예정이고, 북부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집중 지원을 위해 북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 온·오프라인 시스템 활성화 ▲31개 지자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AI 기반 한국어 플랫폼 구축(교육부 협력)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경기교육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선제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강점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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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는 수능시험 위해 총력(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6일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별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학년도 도내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501명 감소한 14만 6,122명으로 전국 수험생 중 28.96%가 경기도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험장은 19개 지구 338개 교로 모두 6,428개 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올해부터는 별도시험장 및 분리시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식사 공간은 시험장마다 분리ㆍ설치해 운영한다. 모든 수험생은 15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후,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은 오전 0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있다. 0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제1 선택 시간에 제2 선택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험생 유의사항 등 수능시험 응시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도교육청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모든 수험생은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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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동연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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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체력단련교실 운영처인구보건소가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재활작업장 체력단련교실 프로그램을 지난 8개월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보건소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재활작업장 체력단련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해 51명이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해든솔직업지원센터, 성만원, 양지바른보호작업장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월 1회씩, 총 8회 운영됐다. 20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활작업장 체력단련교실’은 보건소 방문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기획한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재활 전문인력이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함께 자가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추후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전신 스트레칭, 튜빙밴드를 사용한 운동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운동 교구 사용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운동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혈압, 혈당 등 대사증후군 검사와 삶의 질 평가를 통한 개인별 건강검사도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HDL 콜레스테롤이 전체 평균 6.6% 증가하고 중성지방은 17.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64%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확대 운영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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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제안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평가 위한 정책자문회의 개최지난달 31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간제안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평가를 위한 정책자문회의 현장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1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 관계자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모여 지난 6월 접수된 ‘민간제안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8건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에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들의 입주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제안 산업단지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이 결과 첨단산업단지 3건, 일반산업단지 5건 등 총 8건이 접수됐다. ‘용인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은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분석하고 접수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사전 평가해 합리적 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입지적정성 ▲산업시행 가능성 ▲정책부합성 ▲민원해소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 앞서 접수된 산업단지 조성 제안서가 시의 정책과 도시공간구조 부합 여부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의 입주 희망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지만 배정 물량은 제한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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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위공직자 코로나19 릴레이 접종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이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14일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릴레이 접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은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를 방문해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부시장과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도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간부 대상 릴레이 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달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의 동시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질병청은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모두 유행할 것에 대비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약 40배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고위험군은 163만 6853명으로 접종률은 3.5%에 그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양성자수의 전체 연령 양성자수에 대한 비중이 10월 셋째 주 39.3%로 전 주 38.5% 대비 0.8%p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처인·기흥구보건소와 지역의 위탁의료기관 288곳에서 접종한다.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높아 면역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이번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