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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최대 300원 인상서울시, 버스 150∼200원·지하철 200∼300원 인상안 시의회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이다.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와 공항버스의 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버스 요금 역시 올릴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해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 중인 단계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성인)를 기준으로 1천50원이다.지하철 요금은 200원이 오르면 1천250원, 300원이 오르면 1천350원이 돼 인상률이 각각 19%, 28.6%를 기록하게 된다.시내버스 요금은 150원이 인상되면 1천200원, 200원이 인상되면 1천250원이 돼 인상률은 각각 14.3%, 19%가 된다.시는 마을버스 요금도 최소 100원에서 최대 15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늦춰왔다.그러나 지난해에만 지하철 적자가 4천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천5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 더는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과 운영적자 규모를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한 바 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던 게 2012년 2월"이라며 "시의회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출해 통과하면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적게 받는 방안, 단독 탑승과 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하면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완전거리비례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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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공공기관 '관피아' 줄고 '정피아' 늘었다관료 출신 161→118명 vs 정치권 출신 48→53명연합뉴스, 300개 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공공기관 임원 중 '관(官)피아'는 줄고 '정(政)피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사회의 '적폐(積弊)'가 부각되면서 관피아가 밀려난 자리를 슬그머니 정치권 출신들이 차지한 모양새다. 연합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 공기업 28곳, 준정부기관 85곳, 기타 187곳 등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관장·감사 397명 중 118명(29.7%)이 '관피아'로 분류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식재단 등 16곳은 자료를 주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앉은 관료 출신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정부 부처와의 유착 관계 같은 폐단이 드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기관장·감사 397명 중 관피아는 161명(40.6%)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1년 새 관피아 숫자가 118명으로 43명(26.7%)이나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5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정문 앞에서 가스공사 노조가 김흥기 감사위원 임명에 반대하며 김 위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임원 중 관피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위별로 보면 기관장은 세월호 사고 이전 115명에서 지난달 91명으로, 감사는 46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 줄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올해 3월 말 사이에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41명 중 관피아로 분류된 인사가 18명(12.8%)이었다. 이중 13명이 기관장, 5명이 감사 자리를 얻었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 기관장·감사가 물러나면서 생긴 대부분의 자리는 '정피아'가 꿰찬 것으로 분석됐다. '정피아'는 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 정당 관계자 같은 정치권 출신 집단을 의미한다. 한 공기업에서 점심시간을 마친 직원 등 관계자들이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사고 당시 공공기관 임원 397명 중 정피아는 48명(12.1%)이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53명(13.4%)으로 증가했다. 정피아 기관장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이 된 곽성문 전 의원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등이 정피아 인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자니윤(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처럼 정치권과 연관된 '정피아 감사'도 세월호 사고 당시 24명에서 지난달 말 25명으로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임명된 정치권 출신 기관장은 7명, 감사는 12명으로 같은 기간에 새로 임명된 관료 출신 기관장·감사(18명)보다 전체적으로 1명 많았다. 감사로 임명된 정치권 인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책임이 큰 기관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자리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라는 구조적 적폐 구조를 어느 정도 깬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가 대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는 개별 기관이 적절한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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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담뱃값 빼면 또 마이너스…작년비 0.4%↑그쳐(종합)'개비 담배' 찾는 흡연자 3월 근원물가는 2.1%…"도시가스·농축산물 값 하락"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담뱃값을 2천원 올린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0.4%-0.58%)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2월 0.5%로 내려왔다. 이런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래 15년8개월 만에 최저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 지표 역시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0.8% 떨어졌고 신선식품지수도 2.0% 내려갔다. 신선식품 중 신선어개(3.0%), 신선채소(4.7%), 기타신선식품(13.0%)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올랐다. 그러나 신선과실은 12.0%나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년 전보다 1.2%, 한달 전보다 0.3% 각각 하락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8% 내렸다. 국산쇠고기(6.4%), 파(25.0%) 등은 올랐으나 돼지고기(-4.3%), 토마토(-14.5%), 귤(-13.9%) 등이 내린 영향이다. 공업제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5% 하락했는데, 휘발유(-19.7%), 경유(-21.5%) 등 국제적인 저유가 영향을 받은 유류 제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다만, 인상된 담뱃값이 물가 하락 폭을 줄였다. 국산담배는 83.7%, 수입담배는 66.7% 각각 올랐다. 담뱃값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0.58%포인트가량 올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14.0%)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0% 떨어졌다. 서비스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전달보다 0.3% 각각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는데, 외래진료비(1.8%), 하수도료(6.8%) 등이 오른 영향이다. 개인서비스도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해외 단체여행비(-4.7%), 국제항공료(-12.7%) 등은 내렸지만 공동주택관리비(4.2%), 구내식당식사비(5.4%), 중학생 학원비(2.6%) 등은 올랐다. 전세(3.2%)와 월세(0.3%)가 일제히 올라 집세도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값이 소폭 올랐지만 도시가스와 농축산물 값이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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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 9만명 넘어…"별그대 효과?"태권도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연합뉴스DB) 2012년부터 감소세 보이다 반등…"양만큼이나 질도 중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봄 학기 개강 직전인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9만2천76명으로 작년 같은 때 8만5천230명보다 8.0%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8년(이하 2월 기준) 4만4천668명이었다가 2009년 7만4천687명, 2010년 8만2천458명, 2011년 9만593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 2012년 8만9천128명, 2013년 8만6천463명, 2014년 8만5천230명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다시 많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해외 홍보, 영어 강의 확대, 장학금 제공 등의 수단을 통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공계 학생에게는 한국어 입학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일부 효과를 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를 비롯한 한국 TV드라마가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제2의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유학생 숫자 증가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그래픽>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봄 학기 개강 직전인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9만2천76명으로 작년 같은 때 8만5천230명보다 8.0% 증가했다. yoon2@yna.co.kr '별그대'는 2013년 12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방영돼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를 보고 느낀 한국에 대한 호감이 1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유학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2월과 올해 2월 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국(5만4천782명→5만6천758명), 베트남(3천848명→5천501명), 인도네시아(1천58→1천221명)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유학생 증가 현상이 도드라진 것이 주목된다. 앞서 '스터디 코리아 2020' 정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많은 전문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노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우수 인재인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유학생의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학 능력을 갖춘 이들을 받아 잘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인 조현용 교수는 "각 대학의 국제화 중시, 교육부의 2020 정책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증가 목표는 좋지만 대학이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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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극악한 테러분자"(종합)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 (도쿄 교도=연합뉴스) 북한은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국기씨로 알려진 남성이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보위부, '남한 간첩에 포섭된 중국 국적자들'에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설명했다.보위부는 특히 김씨와 최씨가 주로 조선족, 화교, 북한 사사여행자(보따리상)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몇푼의 돈 때문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간에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선족 등 중국 국적자들에게 경고를 보내 주목된다.이어진 '진술'에서 김 씨는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거주했고, 최 씨도 1959년생으로 춘천에서 태어나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살았다고 밝혔다. 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 (도쿄 교도=연합뉴스) 북한은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춘길씨로 알려진 남성이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김씨와 최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0년 북한 최고지도부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가테러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밖에 핵 관련 자료를 남한에 제공하고, 북한 화폐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최 씨도 국방자료 제공, 간첩사건 조작, 가짜 위조달러 제공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어떤 경로로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 씨는 작년 12월30일 북한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북국경경비대에 단속 체포됐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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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 넘어…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천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천428쌍에 달한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는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서 선택하면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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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아파트값 10% 뛰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석달 거래량 전년보다 2배 늘거나 청약경쟁률 20대 1 초과한 지역도'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상황에 적용해 매월 누계로 계산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모두 143곳이다.작년 11월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해 모두 4곳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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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시 액티브X 없어진다…대체프로그램 본격 개시(종합)(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달 美아마존처럼 보안프로그램 필요없는 간편결제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김동호 기자 = 이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시 신속한 결제의 걸림돌이 됐던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Active-X)가 완전히 없어진다. 또 내달 말부터는 미국 페이팔이나 아마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보안프로그램이 아예 필요없는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현대·롯데·삼성·하나카드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와 NH농협카드는 26일부터 액티브X를 없애고, 대체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신한·현대·롯데·NH농협카드는 26일 'exe' 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삼성과 하나카드도 각각 30일 액티브X 대체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작년 12월과 2월 BC카드와 KB국민, 우리카드가 이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상에서 액티브X가 사라지게 됐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으로, IE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에서만 유독 표준화돼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e' 방식의 프로그램은 한 번 내려받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시 따로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액티브X가 IE에서만 가능해 브라우저가 바뀔 때마다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이용자의 컴퓨터 운영체제(OS)가 윈도가 아니라 리눅스 등 다른 OS에서도 확장자만 다른,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한 번만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카드사들은 액티브X 폐지에 이어 내달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이 아예 필요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를 시작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ID·PW만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액티브X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이 마저도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게 되면 미국의 페이팔이나 아마존과 같이 보안프로그램이 필요없는 똑같은 형태의 간편결제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실현된다. 카드사들은 액티브엑스 대체 보안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내달 초에는 보안프로그램조차도 필요없는 간편결제를 시작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 등도 내달 중 서비스 개시를 위해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에 번거로웠던 액티브X가 사라지면서 외국의 쇼핑몰과 같이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며 "고객들이 한층 간편하고 안전하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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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운명의 날'…23일 국제연맹 도핑 청문회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둔 박태환 선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운명의 날'이 왔다. 박태환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다룰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23일(이하 현지시간) FINA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애초 청문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태환 측에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 박태환은 검찰 수사 결과 등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해명한 뒤 FINA 청문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 FINA 청문회 구성 및 절차 = FINA 도핑 위원회는 로버트 폭스(스위스)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은 미국,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출신이다. 도핑 청문회에는 폭스 위원장과 그가 호선한 2명의 위원 등 3명이 참석한다. 박태환 측에서는 박태환과 국내에서 함께 로잔으로 건너간 변호사, 이번 청문회를 대비해 선임한 스위스의 도핑 전문 법률대리인이 청문회장에 함께 들어선다. 이기흥 회장과 전무·사무국장 등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와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 통역 요원도 참석한다. FINA 규정상 청문회 결과는 20일 안에 공표해야 하지만 대한수영연맹은 2∼3일이면 결정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FINA는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와 관련한 도핑위원회를 지난 13일 열고서는 사흘 뒤인 16일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FINA 규정에 선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 고의 투약 혐의 벗었지만 의혹은 여전 = 검찰 수사로 병원장의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박태환은 일단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물다섯살 청년이 아시안게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갱년기 치료에 쓰이는 주사를 왜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출석을 앞둔 수영스타 박태환을 도우려는 '청문회 준비팀'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태환 측은 도핑 파문이 일고서 FINA 비밀 엄수 규정을 이유로 이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해왔다. 선수 측 못지않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청문 위원들에게 결국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FINA는 최근 러시아 수영선수 멜니코프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멜니코프는 2013년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쇼트코스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두 차례 약물검사에서 WADA 금지약물인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EPO) 성분이 검출됐다. EPO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하지만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S1)보다는 한 단계 낮은 S2등급이다. 최근 WADA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세계 스포츠계는 도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추세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 및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수영 및 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리우 올림픽 출전이냐, 은퇴냐…징계 수위 촉각 = WAD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태환은 지난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박태환의 소변샘플을 채취해 10월 말 박태환 측에 A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박태환 측은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B샘플 검사에서도 같은 금지약물이 검출되자 FINA는 12월 9일부터 박태환을 임시 자격정지 상태로 뒀다.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한다면 박태환의 경우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치러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박태환이 2년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할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은퇴 권고'나 다름없다. 대표선발전 일정 등까지 감안해 1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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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려라' 10조 규모 추가부양책…재정 조기집행·투자확대상반기 재정집행률 58%→59%로 확대…하반기 신규투자 7조원 투입유효수요 증대 통한 소비·투자 자극……기준 금리인하와 시너지효과 노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천억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조기집행률 목표치가 58.0%에서 58.6%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조기집행 계획 대비 105.4%를 집행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가운데 상반기 집행액을 5조5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을 확대했다.현재 잔여분은 15조원으로 올해 배정액은 11조원이다.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재정 등을 통해 3조1천억원이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6조9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3년간 총 30조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투자분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공공기관도 1조4천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015760]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투자액 6조9천억원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로 하반기에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화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재정정책 확대는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