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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SW 교육 의무화한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제시…2021년부터 수능 연계될듯 초교는 2017년, 고교는 2018년부터 정규 수업 편성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한다.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SW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SW를 활용해 국가시스템과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중학교의 기존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개편해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SW 수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는 SW 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국어·영어·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입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교과과정 개편 일정상 SW가 수능 선택과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의 SW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130여개 학교를 SW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loT)·클라우드·빅데이터·이동단말 등에서의 SW 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센서·로봇·3D 프린팅 등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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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잔디훼손 책임져라' GOD공연에 변상금 부과그룹 god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god 15주년 리유니언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그룹 GOD의 콘서트 후 경기장 잔디 가운데 일부가 훼손돼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21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콘서트 중 사용한 무대 시설의 영향으로 보조경기장 잔디에 일부 기름이 유출되고 구조물에 잔디가 눌리면서 약 20㎡ 규모의 경기장이 훼손됐다. 서울시와 공연 주최 측인 월드쇼마켓은 팬 3만여 명이 공연장을 찾을 것에 대비해 행사장 모든 곳에 보호대를 설치했지만 대형 공연이었던 탓에 일부 잔디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장 확인 후 주최 측에 96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잔디 정비는 사업소에서 추후 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현장 확인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훼손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의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 훼손 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조경기장에 깔린 잔디는 주경기장(서양잔디)과 달리 한국 잔디(스포츠용)로, 훼손 시 1㎡당 4만 8천180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가수 공연을 하면서 잔디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진 않다"며 "사람이 많이 몰린 영향보다는 대형 무대 시설 설치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GOD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15주년 리유니언(Reunion)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공연은 GOD가 9년 만에 컴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회당 3만 명의 팬이 몰리자 주최 측은 길이 80m의 메인 무대, 160m의 돌출 무대, 70개가 넘는 LED 패널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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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지출 확대, 내수 경제에 힘→재정 건전성 회복 토대”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는 내수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전 세계 수출 수요가 돌아올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한국 경제 사정에 밝은 한 외국 언론인이 전망했다. 존 버튼(John Burton) 전 파이낸셜 타임스(FT) 한국 특파원은 14일자 코리아 타임스(Korea Times)에 게재된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재정적자를 싫어하는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무모한 지출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 성적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좋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중국처럼 한국도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좋은 실적의 한 이유”라며 “미국처럼 한국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다.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의 코리아 타임스 기고문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이미지=코리아 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존 버튼은 “9월 초 한국정부는 세수 증대가 거의 없었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의 4310억 달러에서 4685억 달러로 8.5% 늘린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부양 자금 대부분은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며, 자동차·항공·조선업 등 고전 중인 업계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적자가 올해 GDP 대비 9%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자들은 정부 부채 급증은 1997년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2020년의 한국이 1997년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은 해외채무 위험을 줄이고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는 등 금융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에는 여전히 남은 금융 화력이 풍부하다.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3.5%다. 즉, 채무를 전부 청산하는 데 한 해 GDP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109%, 또는 연간 GDP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23%, 일본은 224%”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산 상황이 다수의 서구 국가들보다 압박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은 한국을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든다”며 “더욱이, 현재 한국이 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 차질의 영향을 메우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 사이에 공공 지출 확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 일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 모두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에 강력한 V자 회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