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제는 정책승부"…여야 총선 핵심 공약은새누리,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더민주, 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중산층 비중 확대 국민의당, 미래 먹거리 준비·中企 경영개선·창업지원 확대주민번호 변경 허용·국회 이전·낙하산인사 금지 등도(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현혜란 기자 =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공천 전쟁'을 마무리한 여야가 27일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의 지향점은 대동소이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최근 대내외적인 악재로 서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당별 성향과 색채가 가미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 경제 = '일자리 창출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ICT(정보통신산업)·생명과학·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 =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천호를 짓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천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보 = 새누리당은 청년층이 군 복무기간을 재도약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군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천원에서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더민주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미 정보공유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독자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며,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선보였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한 별도의 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도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난 10번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을 배치했을 뿐이다.다만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기타 = 새누리당은 수면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모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더민주는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국민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도 금지키로 했다.지역구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반값 운전교습' 알고보니 불법업체…수강생 성추행까지경찰 '겨울방학 집중단속'…2명 구속·169명 입건(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겨울방학 기간 싼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박씨 등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 '초보면허·장롱면허 탈출' 등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임모(58)씨는 경기 양주시의 S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며 이런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대학생 등 수강생이 몰렸다.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
통신 주파수 경매 밑그림 나와…수조원대 '錢爭' 개막총 140㎒ 공급…최저 입찰가격이 2조5천여억원이통사 경쟁 치열해 3조원 훌쩍 넘을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동통신사들에게 배분할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 전쟁(錢爭)이 막을 올렸다.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다.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천620억원, 1.8㎓ 대역이 4천513억원, 2.1㎓ 대역이 3천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천553억원, 20㎒가 3천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이를 모두 합하면 2조5천779억원인데, 경매의 출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이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통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고자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돼 경쟁력이 비슷하게 유지되면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이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각각 정해졌다.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4월 중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표> 주파수 대역별 최저경쟁가격 대역블록명대역 폭이용 기간최저경쟁가격700㎒A블록40㎒10년7천620억원1.8㎓B블록20㎒10년4천513억원2.1㎓C블록20㎒5년3천816억원2.6㎓D블록40㎒10년6천553억원2.6㎓E블록20㎒10년3천277억원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시(市) 승격 20주년 특집조병돈 이천시장경기 이천시가 3월 1일자로 시(市) 승격 20주년을 맞았다. 한 발짝 한 발짝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수도권의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천시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계기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우뚝 성장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분당·서울을 잇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이 운행되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7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25일 SK하이닉스 M14 공장의 증설로 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에 차 있다. 수도권규제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공장증설을 통해 이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중심에는 지난 2006년 민선4기부터 이천號를 이끌고 있는 조병돈 시장의 강한 리더십이 있다. 최근 조 시장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란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이 운동을 범시민으로 확산시켜 이천을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매너와 선진 시민의식이 뒷받침된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이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조병돈 시장에게 이천의 청사진을 들어본다.Q1. 이천시가 시 승격 20주년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의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시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됐고, 이때부터 우리 이천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과 배경은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선두 그룹에서 뛰어갈 수 있는 큰 이유는 이런 상생과 협업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0년 또 그 이후 더 먼 세대를 위해 저와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이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Q2. 최근 시장님께서는 선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을 바로 세우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시민의 의식변화를 통해 선진도시 이천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경제·외교·의료 등 각종 국·내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최소한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 시민의식과 공중문화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세우자는 것이 바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요체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않죠. 그러나 노력하고 실천하면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착이 불가능한 일은 더 더욱 아닐 것입니다. ○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반년이 채 안됐습니다만, 이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과 단체도 늘고 있죠. 이천은 점차 변해 갈 것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매너를 갖추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시민들이 늘 것이며, 존중과 배려 속에 시민들의 웃음소리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운동이 이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발했지만, 전국 곳곳으로 울려 퍼져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한 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Q3. 이천시 20년 전․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이천시가 본격적으로 전철시대를 맞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남-이천-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이던 과거에는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와 전철 등의 교통 인프라 유·무가 도시발전의 중요 조건이 됐습니다.○ 이천시와 분당·서울이 연결되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주-원주간 그리고 원주-강릉간 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머지않아 이천에서 강릉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전철시대가 열릴겁니다.○ 특히, 부발-충주-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전철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구요. 작년 11월 4일에는 이천-충주를 잇는 1단계사업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여기에 충주-문경구간도 2021년쯤 완공될 전망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이천은 국토의 동서남북 어디로나 통하는 교통의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Q4. 이천시가 국내 최초로 민속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된 것도 시 승격 20주년에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이천시는 2010년 7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천시는 시격(市格)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절차는 대단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이천를 비롯해서 서울·전주·부산·광주 등 5곳의 도시가 창의도시로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가입돼 있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부문은 전 세계에서 4번째이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는 전 세계에서 20번째로 지정됐죠.○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이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듯이, 세계의 선진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창의 도시의 역할이죠.○ 이처럼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갖는 도시브랜드 경쟁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계기로 세계농촌관광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전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이천시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
윤성빈, 세계선수권 은메달…아시아 스켈레톤 역대 최고 성적(종합2보)윤성빈, 세계선수권 은메달…아시아 스켈레톤 역대 최고 성적(서울=연합뉴스) 윤성빈(한국체대)이 한국 스켈레톤 역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윤성빈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이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29초97의 기록으로 3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켈레톤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19일 시상식을 마친 뒤 윤성빈이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2.20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제공 >> photo@yna.co.kr3차 시기까지 3위…4차 시기서 '완벽 주행'으로 공동 은메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성빈(23·한국체대)이 한국 스켈레톤 역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다.윤성빈은 18∼19일(이하 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이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29초97의 기록으로 3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2위에 올랐다.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대회다.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켈레톤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윤성빈, 세계선수권 은메달…아시아 스켈레톤 역대 최고 성적(서울=연합뉴스) 윤성빈(한국체대)이 한국 스켈레톤 역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윤성빈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이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29초97의 기록으로 3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켈레톤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19일 시상식에서 윤성빈이 환호하고 있다. 2016.2.20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제공 >> photo@yna.co.kr지금까지 아시아 출신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은 2003년 일본의 고시 가즈히로가 홈인 나가노 트랙에서 거둔 4위였다.한국 스켈레톤이 그동안 이 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해 윤성빈이 기록한 8위였다.윤성빈은 18일 열린 1∼2차 시기에서 합계 1분45초19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러시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2위 트레티아코프와 기록 차이는 0.02초에 불과했다.윤성빈, 세계선수권 은메달…아시아 스켈레톤 역대 최고 성적(서울=연합뉴스) 윤성빈(한국체대)이 한국 스켈레톤 역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윤성빈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이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29초97의 기록으로 3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켈레톤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19일 시상식에서 윤성빈이 환호하고 있다. 2016.2.20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제공 >> photo@yna.co.kr윤성빈은 3차 시기 결과 트레티아코프와 격차가 0.07초로 벌어졌지만 4차 시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주행을 펼쳐 트레티아코프와 공동 은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1위는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절대 강자 두쿠르스(3분28초84)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두쿠르스는 4차 시기 중 무려 3번이나 트랙 기록을 갈아치우는 괴물 같은 저력을 발휘했다.함께 출전한 이한신은 3차 시기까지 21위에 그쳐 중간순위 20위까지 출전권이 주어지는 4차 시기에 나서지 못했다.윤성빈은 이번 대회 결과 두쿠르스에 이은 세계랭킹 2위를 유지했다.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모의고사'로도 불린다.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12년 스켈레톤에 입문한 윤성빈은 불과 3년여 만에 한국을 넘어 아시아 스켈레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윤성빈은 앞서 올 시즌 7차례의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땄다.윤성빈, 세계선수권 은메달…아시아 스켈레톤 역대 최고 성적(서울=연합뉴스) 윤성빈(한국체대)이 한국 스켈레톤 역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윤성빈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이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29초97의 기록으로 3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스켈레톤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19일 경기에서 윤성빈이 질주하고 있다. 2016.2.20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제공 >> photo@yna.co.kr 1∼6차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건 두쿠르스는 7차 대회에서 윤성빈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에 머물렀다.윤성빈의 목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윤성빈은 오는 27일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8차 대회를 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한다.그는 현재의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홈 이점까지 살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꿈을 꾼다.
-
<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
<맛난 음식> 임금에게 진상하던 별미 임진강 참게(파주=연합뉴스) 이창호 기자 = 남북한을 흘러 서해로 통하는 임진강 주변은 사시사철 맛 좋은 별미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봄에는 황복, 가을에는 참게’라는 말이 있듯이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진미(珍味)로 알려진 황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다. 참게를 말할 때 ‘가을바람이 참게를 살찌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맘때 참게의 속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제일 좋다. 참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한 뒤 민물 상류로 이동해 겨울에 필요한 영양분을 몸속에 가득 채우고 가을에 다시 바다 쪽으로 내려간다. 짝짓기를 향한 본능이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9∼11월에 주로 통발로 참게를 잡는다. 이진욱 기자 게딱지의 크기는 보통 10㎝ 내외이고, 암놈보다 수놈이 조금 크다. 강에 쳐진 통발이나 낚싯줄에 희생되지 않고 바다로 내려간 참게들은 이듬해에 알을 낳는다. 참게는 물고기 등이 죽어 가라앉으면 말끔하게 처리해주는 최고의 청소부로도 알려졌다.요즘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노란 장(영양분)이 가득한 놈들이 한창 잡히고 있고, 임진강변에 위치한 맛집은 ‘가을철 최고의 밥도둑’으로 불리는 참게를 맛보려는 식도락가들로 붐비고 있다. 이진욱 기자 민통선을 앞에 둔 임진강변에 위치한 ‘원조두지리매운탕 1호점’의 장석조 대표는 “참게는 크기가 작아 꽃게에 비해 먹을 것이 없지만 노란 장에서 느껴지는 오묘한 맛이 가히 일품”이라고 말했다.최근 싼값에 들여 온 중국산 냉동 참게가 임진강 참게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자연산과 양식 참게, 중국산을 구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장 대표는 “임진강 참게는 특유의 독특한 향을 지녔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음식점 주인의 양심을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 두지리 매운탕촌에 오면 진짜 자연산을 맛 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진욱 기자‘참궤’라는 이름으로 참게의 생태를 기록한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둥근 사각형의 갑각껍데기에 알갱이들이 촘촘히 널려 있고 집게 아래쪽에 연한 털다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게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 있어 발육기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건강식으로 그만이다. 또 간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키토산과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참게는 참게탕, 참게장, 참게매운탕 등 요리 방법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참게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게장이 으뜸이다. 임진강 참게는 ‘축양’(畜養) 기간을 거친다. 큰 수조에 참게를 넣고 물을 부어 하룻밤 지나면 몸속 찌꺼기를 토해낸다. 덜 자란 참게에게는 먹이를 줘 살이 통통하게 오르도록 한다. 축양이 끝나면 장을 담근다. 팔팔 끓인 간장을 붓고 간장을 따라내 다시 끓인 뒤 식혀서 다시 참게에 붓는 과정을 서너 차례 되풀이하면 참게장이 된다. 이진욱 기자 참게는 대게나 꽃게와 달리 크기도 작고 맛도 고소한데, 따끈한 흰 쌀밥에 잘 익은 참게장 속살을 뜯어 살짝 얹은 뒤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으로 퍼진다. 고추장과 미나리를 넣고 끓인 참게탕도 군침이 절로 돈다. 시원한 국물은 기본이고, 게 특유의 비린 맛이 없으며 구수하고 매콤하다. 속이 꽉 들어찬 참게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참게에 메기와 민물새우를 넣어 진하게 끓여 내는 참게매운탕도 색다른 별미다. 국물 맛이 구수하면서도 칼칼할 뿐 아니라 참게의 풍미가 가득 밴 부드러운 우거지의 맛도 어지간하다. 게장과 달리 참게탕과 참게매운탕은 가을에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급랭시킨 게는 아무래도 고소함과 독특한 향이 덜하다. << 임진강 >>이진욱 기자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 참게 맛을 볼만한 집이 여럿 있다. 대부분 게장 한 마리와 함께 나오는 백반 정식(1인분)이 1만2천∼1만5천원, 참게 두 마리를 넣어주는 참게탕이 1만8천원∼2만원 선이다.두지리 마을은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주민주도형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파주 임진강변은 강과 산이 어우러져 수도권 주민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에서 자유로의 임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율곡 이이가 제자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했다는 화석정(花石亭),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갈매기를 벗 삼아 만년을 보냈다는 반구정(伴鷗亭) 등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국방과학硏 "KF-X 핵심 레이더 기술 약 80% 확보"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AESA 레이더(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일 KF-X의 핵심 항공전자장비 개발 현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ADD가 개발 중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시제품. 2015.11.8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photo@yna.co.krAESA 레이더 시제품 공개하고 가동 시연…비행시험 준비 (대전=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X의 핵심 장비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이미 80%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ADD의 관계자는 지난 6일 대전에 있는 ADD 본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험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80% 정도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ADD가 보유한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쉽게 말해 KF-X의 눈에 해당한다.KF-X에 장착되는 핵심 항공전자장비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다.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IRST(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일 KF-X의 핵심 항공전자장비 개발 현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ADD가 개발한 함정용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ADD는 이를 소형화·경량화해 전투기 탑재용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5.11.8 <<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 photo@yna.co.kr이 가운데 AESA 레이더 개발은 가장 어렵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ADD가 수행 중이며 나머지 3개 장비 개발은 국내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다.ADD 관계자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AESA 레이더 응용연구는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방위각·고각 방향으로 전자 주사가 가능한 면형 위상배열 안테나를 KF-X 운용 환경에 맞게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ADD는 이날 기자들에게 AESA 레이더 응용연구 결과 만들어낸 시제품을 공개하고 가동 시연도 했다.AESA 레이더 시험개발 1단계에 들어선 ADD는 공대공 모드를 개발 중이며 2017년에는 시험개발 2단계에 진입해 2021년까지 공대지·공대해 모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KF-X의 개발 목표 연도는 2025년이다.시험개발 1단계에서 ADD는 전투기 비행 환경에 맞는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비행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RF 재머(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일 KF-X의 핵심 항공전자장비 개발 현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ADD가 개발한 RF 재머인 ALQ-200. 2015.11.8 <<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 photo@yna.co.kr AESA 레이더 비행 시험은 공군 수송기에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100회 이상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DD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KF-X 시제기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을 할 방침이다.ADD 관계자는 "AESA 레이더 장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되 공대지·공대해 소프트웨어는 외국 업체와의 협력으로 알고리즘(운용개념)을 획득하고 KF-X 탑재용 알고리즘으로 변환해 독자적인 기술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DD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유럽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업체도 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AESA 레이더를 KF-X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ADD 관계자는 "무인항공기 체계통합기술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외국 업체의 협력을 얻어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EO TGP (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일 KF-X의 핵심 항공전자장비 개발 현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ADD가 개발 중인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시제품. 2015.11.8 <<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 photo@yna.co.kr ADD는 IRST를 포함한 3개 항전장비는 이미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장비뿐 아니라 체계통합기술도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RF 재머의 경우 ADD는 이미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ALQ-200'을 개발한 상태다.표적의 영상 정보를 포착하고 레이저로 유도미사일의 비행을 제어하는 EO TGP는 미사일 정밀유도기술 등이 개발 중이며 IRST는 해군 함정용 장비의 소형화·경량화·정밀화를 거쳐야 한다.ADD는 이날 KF-X에 스텔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전파 흡수용 페인트, 패널, 필름 등 이미 개발한 스텔스 소재도 공개했다.ADD는 KF-X를 스텔스 전투기로 만든다는 정책적 결정만 내려지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ADD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중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ADD 관계자는 "KF-X 사업은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며 "어느 정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 ADD와 국내 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18학년 대입 학생부 전형 확대…체육특기자에 반영 권장대학별 전형방법 6개 이내·논술고사 미시행 권장 2021학년 재외국민 특별전형부터 학생 이수기간 '3년 이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더욱 확대된다.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자제하는 기조도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학 전형을 설계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별고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짜인다.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전체의 85.2%를 기록하는 등 학생부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현재 대학은 체육특기자를 주로 입상 실적과 실기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학생부는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으로써 초·중·고 학생 선수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사용하는 입학전형 방법은 최대 6개 이내(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별 전형방법의 평균 개수는 2014학년도 6.76개에서 2015학년도 4.15개, 2016학년도 4.10개, 2017학년도 4.03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또 대교협은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논술고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했다.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이 스스로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도 되도록 지양된다.대교협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교협은 이번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정원의 2%) 지원자격의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의 해외학교 이수기간은 대학이 2020학년도까지 2년이나 3년 이상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지만 2021학년부터 중·고교 3년 이상(고교 1년 포함)으로 표준화된다. 해외 체류기간은 대학이 2020학년도까지 자율적으로 설정하지만 2021학년도부터 학생은 이수기간의 3분의 4 이상을, 부모는 이수기간의 2분의 3 이상을 각각 채워야 한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9월11∼15일 진행되고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17년 12월30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다.
-
韓 수도권 '주거 행복' 바닥…슬로베니아·체코보다 낮아1인당 방 개수 1.3개…33개국 수도권 가운데 24등(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수도권의 주거 행복도가 전 세계 33개 주요국 수도권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지역별 웰빙(well-being·심신의 행복)'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수도권의 주거 웰빙 점수는 10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대상 33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에 그쳤다. OECD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1인당 방 개수를 따져 주거 웰빙 점수를 산출했다. 아이슬란드는 주거부문 수치가 집계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다. 한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방 개수는 1.3개로 캐나다 수도권(1인당 2.4개)의 절반 수준이었다. 수도권 주민의 주거 웰빙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호주 캔버라 일대와 캐나다 오타와를 중심으로 한 온타리오 지역으로, 주거 웰빙 점수가 8.5점이었다. 집값이 비싼 영국 런던 일대와 일본 도쿄를 포함한 남 간토(關東) 지방의 주거 점수는 각각 4.8점, 4.7점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호주 주택가 모습 (EPA=연합뉴스) 한국 수도권은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리냐를 포함된 서부 지역(3.1점)과 체코 프라하(2.5점) 보다도 주거 점수가 낮았다. 이외에 멕시코, 그리스, 터키 등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OECD 회원국의 수도권이 주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최하위권에 포진했다. 주거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무려 0점을 받았다. OECD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평균 방 개수는 0.9개로, 방 하나조차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내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북도의 주거 웰빙 점수가 각각 3.2점(1인당 방 1.5개)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상대적으로 지역 규모가 작은 제주도는 주거 점수가 2.6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 전체 주거 점수는 2.6점으로 34개국 가운데 26등을 기록했다. 주거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국가는 캐나다, 0점을 받은 국가는 멕시코였다. 주거 이외 부문 점수를 살펴보면 한국 수도권은 부문별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OECD는 34개 회원국, 362개 지역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지역별 주거부문 웰빙 점수가 주택 가격이나 인구 밀집도 등을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지역별 웰빙 조사 결과 (OECD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