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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9.0%), 영구임대(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7.0%), 경남(5.8%), 부산(5.2%), 대전(5.1%), 경북(4.9%)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0.9%)였으며, 인천(1.7%), 강원(1.9%), 서울(2.2%), 광주(2.8%), 경기(2.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43,760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인천 영구임대주택 50.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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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물품 전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5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처인구의 희망둥지(아동복지시설), 기흥구의 LH행복꿈터물푸레지역아동센터, 수지구의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청소년 보호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휴지, 식료품, 떡, 세제 등 물품을 전달했다. 윤원균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의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 폐회식 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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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조속한 보상 추진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은 16일 진행된 2023년도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흥·광명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 추진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위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보상 문제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하여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 보상은 당초 2024년 계획이었으나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보상 문제에 대해 LH와 협의 중이며, 보상계획공고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보상계획공고가 오랜 기간 지연될수록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공고를 최대한 앞당겨 서두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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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전 《조선의 하늘과 땅》 공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첨성대, 천상열차분야지도, 앙부일구, 혼천시계, 혼개통헌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재가 실감콘텐츠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정성희)은 오는 9월 12일 (화)부터 실감콘텐츠 체험전 《조선의 하늘과 땅》을 선보인다. 이번 실감콘텐츠 전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한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비롯하여 실학적 과학 정신이 응집된 ‘혼개통헌의(보물)’, ‘곤여만국전도(보물)’, ‘혼천시계(국보)’ 등 다양한 과학 문화재가 실감 나는 영상으로 표현된다. 특히, 360도 원형의 대형 LED스크린에서 파노라마처럼 상영되는 <1787 :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상은 관람객에게 마치 우주여행을 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어 불사약을 만드는 달토끼부터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담은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과학 발전의 발자취가 실감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 영상에는 앙부일구를 비롯한 조선 세종 대의 과학문화와 실학박물관 소장 혼개통헌의(보물)를 비롯한 실학시대 과학문화재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보 혼천시계를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 ‘AR-혼천시계’와 디지털 퍼즐게임을 즐기며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을 배우는 미디어테이블 ‘내 손안의 곤여만국전도’ 등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AR-혼천시계’는 박물관에 전시된 혼천시계의 형태와 세부구조를 참고하여 3D 데이터로 제작하였으며, 전시장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실제 유물 위에 증강된 혼천시계를 감상할 수 있다. 혼천시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려주며, 속도감 있는 동작과 십이간지 캐릭터, 혼천의 주변에 펼쳐지는 우주 등 연출효과로 재미를 더했다. ‘내 손안의 곤여만국전도’는 곤여만국전도를 3가지 체험활동으로 재구성한 미디어 콘텐츠이다. 곤여만국전도에 숨겨진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보는 ‘곤여만국전도 알아보기’, 곤여만국전도에 그려진 대륙과 동물 퍼즐을 맞추며 즐기는 ‘곤여만국전도 퍼즐’, 마지막으로 곤여만국전도를 지구본에 입혀 입체감 있게 만든 ‘빙글빙글 곤여만국전도’가 있다. 입체 지구모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움직이는 동물과 배를 감상하거나, 현재의 지도와 고지도를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실학박물관 정성희 관장은 “조선시대는 최신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천문학에 큰 발전이 있었던 시대”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실학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실학박물관 누리집(https://silhak.ggcf.kr)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누리망(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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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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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네 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히며“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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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시공 사태 관련, 경기도 내 공동주택 전수조사 나서야”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부대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와 GH에 경기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성명서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가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놓으므로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안일한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섭단체 의원들은 GH가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임을 설명하며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GH와 경기도는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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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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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됐던 동백고의 고질적 문제 민원 청취 한 달 만에 해결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동백고등학교 담장 옆 우수시설에 고인 빗물(전) 동백고등학교 담장 경계면 우수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한 모습(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학교 본관 뒷길이 흙탕물에 잠겨 학생ㆍ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기흥구 동백고등학교의 오래된 문제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마침내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30일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백고의 이같은 사정을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문제를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해법을 마련했다. 동백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사가 7월28일 마무리됨에 따라 동백고 개교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가 이 시장의 민원 청취 한 달 만에 해결됐다. 동백고등학교에선 그동안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인접 아파트 언덕에서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교사(校舍) 뒷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간담회에서 조정길 동백고 교장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지난 7월10일 인접 아파트의 관리 책임이 있는 LH 관계자들과 함께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면서 LH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했고, LH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동백고 건물 뒤편 담장과 아파트 언덕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막혀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LH측과 논의한 끝에 우수시설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열어 동백고 교사 뒤편의 하수구로 연결하는 해법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LH는 여름 방학에 들어간 동백고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담장 우수관에 누적된 오물, 토사, 낙엽 등을 모두 걷어내고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 두 곳을 설치했으며, 그곳에서 동백고 교사 뒤편 하수구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했다. 또 낙엽 등이 떠내려와 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교사 담벼락 100미터 구간에는 그물망을 설치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28일 동백고를 방문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길 동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큰비가 내려도 우리 학생들이 진흙탕 길에 미끄러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교사 뒷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불편 사항을 듣고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신 시와 LH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사를 진행한 LH 관계자는 “그동안 우수관을 막고 있었던 낙엽이나 오물 등을 말끔히 치우고 다시 막히지 않도록 그물망도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백고 교사 뒤편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9곳 초·중·고 교장 16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거나 경기교육청ㆍ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동백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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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용인 교육 환경의 변화지난 7월 5일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용인 곳곳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용인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이 시장의 각별한 관심, 교육 관계자‧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 소통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무게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 등 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도 용인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상일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이 가져온 변화 취임 후 지난 1년 간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유치,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커다란 업적을 세운 이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교장들의 요청과 관련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서 3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7월7일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고교의 초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량 특강을 했고, 30여분간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수지구 신월초, 기흥구 중일초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교육혜택의 형평을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이상일 시장은 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를 찾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학교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AI 기기를 통해 영어‧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고, 교사‧학부모 등과 대화했다. 이 시장은 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들 학교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학교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백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봉초가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본다”며 "시장과 시의 관심과 지원이 고맙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7월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학생회장‧부회장)과 학부모들(학부모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시장은 역북초에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전화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료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과 내는 이 시장의 추진력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사이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상과대학)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시장이 처인구 용인바이오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5억원을 올해 확보한 것도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특례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 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이 시장에게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했다. 장기간 이어졌던 학교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 T/F’를 구성해서 가동할 정도로 용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장의 교육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때도 많이 표출됐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과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용인 마북초(11억3000만원)‧관곡초(6억2200만원)‧구성중(7억3700만원)의 화장실을 전면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기흥구 백현고에는 11억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급식실을 증축하도록 했다. 구성초등학교와 독정초등학교에는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2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용인 교육의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