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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등 지역현안에 대해 답변 요구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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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제가 용인 발전 위해 한 보따리 준비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특례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시장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용인시 발전과 도시 혁신,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용인의 6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했고, 관련한 건의서를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꼭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발전에 긴요한 건의사항을 한 보따리 준비했다”며 “용인이 난개발 지적을 받았던 것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발규모를 50만㎡ 미만으로 쪼개서 국지적인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인 만큼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용인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원삼으로 이어져 있는 국지도 57호선 확장, 철도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 도로망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에서 수원·오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신설계획과 관련해 “서수지IC에서 판교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최소한 동시에 개설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고속도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성남(금토TG) 구간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원 장관이 이 문제도 꼭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의 현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서류심사에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원 장관과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상일 시장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점을 잘 아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돕겠다”며 “교통과 택지개발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광역교통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개발하면 결국은 지자체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시민이 불편해진다”며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시장이 동천동 고기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는 등 적극 노력했다고 하는 언론보도뿐 아니라 댓글까지도 살펴봤다”며 “이 시장 취임 이후 용인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데, 용인 발전 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이 시장의 만남은 이날 아침 이 시장이 원 장관과 통화하면서 원 장관의 용인특례시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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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중앙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 토지 매입 추진수지중앙공원은 51만8047㎡로 축구장 73개 크기에 달하며, 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한 토지를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해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신봉동, 성복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LH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국토부 승인에 따라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중앙공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인근에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월하게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친화적인 공원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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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국회의원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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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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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원 1,380명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오후, 남부청사 별관 2층 다산관에서 2022년도 8월 말 퇴직 교원 1,380명에게 훈ㆍ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은 퇴직 교원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그동안 교육에 봉사하고 헌신한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168명, 홍조근정훈장 187명, 녹조근정훈장 176명, 옥조근정훈장 435명, 근정포장 270명, 대통령표창 40명, 국무총리표창 44명, 교육부장관표창 60명으로 총 1,380명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여기 오신 한분 한분이 교육의 교과서이시다. 교육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합치면 백과사전과 같다”며 “체계적으로 축적한 교육의 역량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에게도 계속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은 떠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주인인 업을 시작하는 첫출발로 생각하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뜻깊은 날을 맞으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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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디자인대상 후보작 발굴할 ‘수원디자인크루’발대수원디자인대상 후보작 발굴할 ‘수원디자인크루’발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등 수원디자인대상의 후보작을 발굴할 ‘수원디자인크루’가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2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디자인크루 1기 발대식’을 개최, 26명의 대학생들을 디자인크루로 위촉했다. 디자인크루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등 인근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월 초까지 제2회 수원디자인대상 후보작을 발굴해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11월에 진행될 수원디자인대상 시상식과 전시회 등을 기획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수원시의 디자인 정책과 행사 등을 SNS에 홍보하는데도 협조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우수한 디자인 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수원디자인대상을 시작한 수원시는 후보작 공모에 시민의 참여도 활짝 열어 뒀다. 오는 8월 말까지 이메일(lhk2015@korea.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물, 인테리어, 공공공간, 제품, 시설물, 광고물, 인쇄물, 브랜드, 공공미술, 산업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이 뛰어난 작품을 추천 가능하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온 수원시는 디자인크루 등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수원시의 디자인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디자인크루 발대식에 참석한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시민이 함께 수원시 디자인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는 동참이 필요하다”며 “수원디자인크루의 참여와 노력이 향후 우리시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수원디자인대상은 오는 11월 초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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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적극 소통으로 갈등 해결 물꼬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과 만나 동물장묘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동물장묘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동물화장시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등 삶의 질이 열악해 진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주민 10여 명과 만나 대화하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면담이 끝난 뒤 집회를 중단하고 시청 진입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지역의 주민 10여 명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부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LH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생활 터전을 잃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국토부와 LH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LH가 용인시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LH는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국토부, LH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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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용인특례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김운봉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상하·동백3동/국민의힘)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하여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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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 촉구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묻고,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니 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의미하고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