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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獨법인, 14개 더 있다" 獨지역지 보도…변호사 "모른다"최순실씨[연합뉴스 자료사진]"슈미텐 비덱타우누스호텔 식당 옆방 대용량 컴퓨터 많아" (슈미텐=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지역지인 타우누스차이퉁은 25일(현지시간)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 '비덱스포츠'가 14개까지에 이르는 다른 회사를 슈미텐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타우누스차이퉁은 최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소식통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썼다.그러나 최 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관한 법무를 담당한 박승관 변호사는 "모른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묵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호텔(슈미텐=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최근까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묵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슈미텐 비덱타우누스 호텔. 현관이 굳게 닫혀 있다.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슈미텐=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2016.10.24 uni@yna.co.kr신문은 비덱스포츠가 사들인 비덱타우누스 호텔과 최 씨 및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라벤비젠벡 주택에 지난달 말부터 대형 이사차량이 보였다는 목격담도 소개했다.한 남성은 특히, 비덱타우누스 호텔과 관련해 "대형호텔이라고 해도 필요 없을 특별히 큰 용량을 가진 컴퓨터가 호텔 식당 옆방에 많이 있어서 놀랐다"고도 했다.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 내부(슈미텐=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주택의 내부 모습. 한국 라면과 과자 봉지 등이 버려져 있다.신문은 이어, 검찰 당국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채 그라벤비젠벡 주택 이웃인 일본인 여성이 "독일 검찰은 그들(최 씨와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긴박하게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단순히 최 씨 일행의 소재와 관련해 독일 검찰이 정식으로 움직일 근거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는 한 개인에 불과한 이웃주민의 확인 없는 언급을 이 매체가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전문가는 해석했다. 한편, 신문은 지난 22일 경찰이 비덱하우스 호텔과 관련해 다수 출동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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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식품, 방사능으로부터‘안전’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436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구․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176건, 농산물 182건, 가공식품 78건 등 총 436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다.현재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세슘(134Cs+137Cs)이 모든 식품에 100Bq/kg 이하, 요오드(131I)가 대상식품에 따라 100 또는 300Bq/kg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43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유통 물미역 1건에서 요오드(131I)가 1Bq/kg로 미량 검출되었고, 나머지 435건에서는 세슘과 요오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2015년부터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급식 수산물 88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무상으로 시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와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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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충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먼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고, 관리사무소장에게만 부여하던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감사에게도 부여해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청구권을 보장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했다.동별 대표자의 겸임 금지 규정 확대,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위한 수행실적 평가표 도입,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 방식 도입 등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준칙에는 입주자 대표를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반영하고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이 일선 공동주택에 녹아들어 깨끗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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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사무소 "北주민, 정권에 생존 기댈 필요없는 상황""북한 정권 장악력 약화…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자행"유엔대표부 차석 지낸 신각수 前주일대사 "北인권 문제 다루면서 기권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5일 "이제 북한 주민은 더는 생존을 위해 북한 정권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폴슨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모임 '포용과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의 차원에서는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오가고 있고,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시장주의가 점차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평화외교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유엔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2005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도 포럼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결석하거나 기권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기권이 되면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신 전 대사는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제기된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대사로 유엔대표부를 떠나있을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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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은 안돼요" 아이폰7 대란…불법보조금 천정부지(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아이폰7 시리즈 출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의 진흙탕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페이백)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일부 대리점은 인기가 높은 블랙 색상을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우선 개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9천466건으로 집계됐다. 전산 휴무일이었던 23일 처리되지 않은 개통 물량이 몰리면서 평일에도 3만건에 육박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017670] 가입자가 1천377명 늘어났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1천173명, 204명 줄었다. SK텔레콤이 2천868명 줄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23명, 2천345명 늘어난 지난 21∼22일과는 다른 양상이다.지난 21일 아이폰7과 아이폰7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이동통신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1일 3만6천987건, 22일은 2만5천985건을 합해 총 9만2천438건에 이른다. 올해 평균 번호이동 건수 1만5천건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아이폰7 시리즈 예약구매자의 개통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갤럭시노트7을 교환·환불하려는 기존 구매자와 신규 고객까지 더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7 출시 이후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자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대폭 올리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아이폰7 시리즈의 경우 인기 색상인 블랙을 미끼로 통신사 변경(번호이동)을 유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일부 통신사 대리점은 블랙으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리베이트를 덜 주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의 개통을 제한했다. 다른 색상 모델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더 많이 책정해 수요의 분산을 유도했다. 통신사 변경을 유도하는 동시에 신규(번호이동) 고객을 위한 물량을 우선 확보하려는 전략이지만 엄연한 소비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3사에 경고를 했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경쟁사의 공격적인 리베이트 정책에 고객을 많이 빼앗긴 통신사가 뒤따라 리베이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과열 경쟁이 펼쳐졌다.아이폰7 번호이동 고객의 리베이트는 30만원대에 달했고, 갤럭시S7은 법인폰 기준 55만원까지 책정됐다. V20와 아이폰6s에도 최고 40만원대 리베이트를 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3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리베이트가 뛰면서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불법 보조금(페이백)도 덩달아 올랐다. 일부 매장에서 갤럭시S7의 페이백이 50만원까지 오르며 공시지원금을 합한 실구매가가 10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간 물고 물리는 경쟁이 이어지면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전으로 시장이 돌아간 것 같다"며 "규제 당국의 대응과 더불어 이통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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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 30년> 이번엔 개헌 문턱 넘어서나…국민 지지가 관건(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된 제헌(制憲) 헌법은 우리 국민이 겪은 격동과 굴곡의 '70년 현대사'를 함께 하며 9차례의 손질을 거쳐 현재의 '전문ㆍ10장(章)ㆍ130조(條)ㆍ부칙'의 형태를 갖췄다.짧게는 5개월(4차 개헌), 길게는 8년(8차 개헌) 만에 이뤄진 각각의 헌법 개정은 그러나 대부분이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권력의 초법적 전횡에 의해 이뤄지는 비운을 겪었다.6ㆍ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서른 살 헌법'은 더이상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매번 '시기상조'라는 상황 논리에 막혀 휴화산처럼 잠복했던 개헌논의가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정국의 한복판으로 치닫는 근저에는 이런 비판적 시각과 함께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실제로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의원들의 '개헌추진 모임'과 원외 유력인사들의 '개헌 국민주권회의' 등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원 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도 상당수 개헌 당위론에 가세하며 공론화에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거리를 뒀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것도 개헌 추동력에 상당한 힘을 보태고 있다.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개헌을 위한 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 및 실무준비 착수를 천명하고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 시기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과거와 같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가 하나가 되는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성과물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산적하다. '1987년 체제를 뛰어넘자'는 개헌론의 핵심은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방법론으로는 정치권 일각에서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우리의 정당 민주화 수준,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에 일부 회의적 인식이 있다. 반면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결국은 유권자 표심이 '51대 49'라고 하더라도 권력은 '100대 0'이 되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이 반복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왜곡을 극복하고 '협의 민주주의'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세계적인 비교정치학자인 미국 샌디에이고대 아렌드 레이파르트 교수는 "균열이 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우리나라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조언이다.대한민국의 특수상황에서 개헌논의의 또 다른 화두는 '국민기본권'과 '한반도 통일' 문제다. 무려 30년이 지난 만큼 기왕에 뜯어고치려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포괄적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헌법규범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정보화의 대장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감안해 '권력의 기술'에 치우친 헌법의 무게추를 옮겨 국민기본권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아울러 분단상황과 관련된 헌법 규정들도 차제에 통일시대에 대비해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호흡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개헌의 '타임테이블'도 합의가 필요한 선결과제다. 가장 큰 분기점은 단연 내년 12월 대선이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개헌론이 분출했던 전례와 다르지 않다.내년 4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겸해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치권 논의와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맞선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 초기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헌의 방식ㆍ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 임기 축소 문제도 개헌추진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다.이를 피해 국회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이라는 점에서 개헌 추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을 앞두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낡은 틀을 깨뜨리는 건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을 깔고 있다.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지적한다. 30년이 지난 87년 체제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개헌의 한 축인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2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217명의 응답 의원들 가운데 203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대부분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개헌을 위해 거쳐야 하는 3대 요건인 개헌 발의(대통령·국회의원 과반), 개헌 의결(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개헌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수 투표·과반 찬성)를 충족하고 있다.하지만 북핵사태와 경제난 등 내외부적인 파고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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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도 0%대 성장 그친 한국경제, 먹구름 짙어졌다(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0.7%→0.5%→0.8%→0.7%'한국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0.7%(속보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1.2%) 이후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0%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은 우리 경제가 연간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경제…설비투자는 뒷걸음 올해 3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끈 분야는 건설투자다.건설투자는 2분기에 견줘 3.9% 늘면서 GDP의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전기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8%, 2분기 3.1%에 이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1.9%나 늘었다.또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에서 건설투자는 0.6% 포인트(p)로 나타났다.강남 재건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의 재정 투입도 성장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정부 소비의 증가율은 2분기 0.1%에서 3분기 1.4%로 크게 높아졌다. 2분기 -0.3%p에 머물렀던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도 3분기 들어 0.2%p로 올라갔다.3분기 성장률 0.7%를 생각할 때 건설투자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등 재정지출이 없었더라면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민간소비는 0.5%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분기(1.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내수 판매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분기에 2.8%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3분기에는 0.1% 줄어드는 역주행을 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이는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경제활동별 GDP에서 제조업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1.0%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 -1.0%는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수출도 만족스럽지 않다.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8% 늘었지만 2분기(1.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갤럭시노트7 사태·美금리인상·개헌문제 등 난제 잇따라3분기 성장률은 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2분기(0.8%)보다 0.1%p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당장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다.최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반품 및 생산 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한은의 무역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6% 줄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의 파업 영향으로 수송장비가 13.0% 급감했고 갤럭시노트7 사태의 타격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4.1% 줄었다.이달 들어서도 갤럭시노트7 사태의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1% 줄었다.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를 가져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대외 여건을 살펴봐도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은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지가 좁아질 공산이 크다.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수출에 커다란 악재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도 변수가 될 수 있다.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보다 심각한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한은은 최근 노동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민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건설투자가 언제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은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0.5%에서 내년에 4.1%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때문에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이주열 총재도 최근 간부들에게 경제전망에서 갤럭시노트7 사태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그동안 민간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가 수정을 거듭하며 빈축을 사왔다.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보다 낮지만,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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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 수능일 출근시간 늦춰…지진대비 훈련도(종합)(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7일은 관공서 등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대중교통도 증편 운행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수능시험을 위해 '2017학년도 수능시험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안전관리 등 원활화 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60만 5천9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천199명 감소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도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도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의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07:00∼09:00→06:00∼10:00)하고 운행횟수도 총 28여회 늘린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06:00∼08:10)에 집중 배차하고 버스에 '시험장행' 표지를 부착하거나 안내 방송을 해 수험생이 수험장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도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조정된다. 버스나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도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긴급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도 시도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지진 발생시 신속한 경보 전달 체계 마련 등 방안을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예비 시험장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마련, 감독관과 각 학교장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내달 초에는 이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거나 대피하는 등 훈련도 학교별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진 발생 매뉴얼 등 구체적인 대책은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보다, 시험 감독관과 학교장에게만 안내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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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朴대통령 연설문 등 발언 사전에 받았다"(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이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최 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모두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해당 파일을 받아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며,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4년 3월 독일 드렌스덴 연설문과 2012년 12월31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당선 첫 신년사는 외부 공개 하루 전에 최 씨에게 전달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또한, 2013년 8월5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되기 하루 전인 8월4일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도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최 씨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설문 중 일부 내용은 실제 연설에서 바뀌었으나, 최 씨가 수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몇몇 파일의 문서정보를 보면 문건이 작성된 PC의 아이디가 '유연'으로 나오는데 이는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이밖에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19일 오후 9시21분에 박 대통령의 당선 소감문도 최 씨에게 전달됐으며, 2시간 뒤인 11시50분께 박 대통령이 이 소감문 순서대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앞서 이 방송은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를 인용해 "회장(최순실 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며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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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개선으로 교통사고 줄인다대구시는 10월 25일부터 범어네거리의 야간조명을 현재 일반적인 폴형 가로등에서 높은 타워에 여러 개의 등기구를 설치하는 하이마스트형으로 바꿔 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시민의 야간 통행 불편 최소화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의 야간조명을 견학하고, 조명방식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설치 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범어네거리에 하이마스트 조명을 시범설치했다. 기존 일반가로등보다 조도가 4배 이상 밝은 하이마스트 조명은 타워형식으로 높은 곳에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예방하고,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들에 대한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둡고 밝은 부분의 조도차이를 나타내는 균제도도 매우 우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시거(sight distance, 視距)도 좋아져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주변경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시범설치한 범어네거리는 대구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15년 기준 10,133대/시)로 전국 교통사고 발생 상위 20개 교차로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사고발생건수가 37건으로 이중 야간시간대에 21건(56.8%)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일환으로 대구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야간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교차로에 추가적으로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1월 가로등 운영시간 5분 연장과 이번 범어네거리 조명방식 변경을 시작으로 주요 교차로에 대한 조도 개선과 고휘도 차선도색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야간 교통사고 줄이기 등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