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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증식․복원 새 지평 열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남생이의 복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인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남생이의 자연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남생이 9마리를 확보 총 24마리를 증식했다. 이 중 2015년에 확보된 남생이 암컷 2마리를 월출산내 대체 서식지 내에서 동면과 출산을 유도한 결과, 남생이 암컷 1마리에서 11마리를 증식했다. 이 11마리는 인공부화가 아닌 자연부화로 올해 5월에 태어났다. 자연부화에 성공한 남생이 11마리는 현재 평균 크기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약 3.4cm 정도이며, 몸무게가 약 10~14g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남생이 증식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남생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월출산 일대에 친환경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다. 남생이 증식 사업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물자원관, 서울동물원, LG 상록재단 등 여러 기관과 인공증식, 서식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협업했다. 이러한 협업 결과, 인공증식 방법 확보, 서식지 평가체계 확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했으며, 국내산 남생이 판별 기준 등의 학술발표를 비롯해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특허도 2014년에 출원했다.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수성 거북류다. 등갑 길이는 25~45㎝정도며, 등갑은 흑색, 흑갈색, 암갈색, 혹은 황갈색이다. 잡식성으로 수초를 비롯해 곤충류, 다슬기와 같은 복족류, 어류의 사체 등을 먹는다.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11월에 동면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저수지, 연못 등에 주로 서식하고 중국, 일본, 대만에도 분포한다. 그릇된 보신주의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외래종인 붉은귀거북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최종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남생이의 고도화된 복원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남생이 증식개체 방사, 어미개체 관리, 서식지 보전 등 체계적인 증식 복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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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피의자 구속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 등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만 접수토록 하여 보험금을 챙긴 임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형사입건하는 등 2명을 검거하였다.임모(22세, 남) 씨는 ‘14년 8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2년여 동안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었고, ‘15년 2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6회 걸쳐 친구 김모(22세, 남)씨도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다.피의자 임모(22세, 남)씨는 배달용 오토바이 또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후진 또는 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모두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들은 6월 23일 경찰출석요구를 받던 날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 하여 공모관계를 은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한편, ‘14년 11월경 피해자 김모(55세, 남)씨는 분당구 야탑동 주거지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후진하던 중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조등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도록 일시 정차해 있었는데,임모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눕혀 놓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운전자가 하차하자 마자마치 다친 것처럼 주저 앉아버리고는 1일 병원 진료 후 보험금 95만원을 챙긴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보험을 접수해 주었지만,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에 약 2년여 동안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임모씨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들로 인해 자동차 보험수가가 높아진 27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높아진 보험료 인상만큼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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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심정지환자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과 119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 구해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2일 용인 포곡읍 둔전리 체육공원에서 축구 경기도 중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시민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요구조자 김 (60년생, 男)씨가 축구경기 중 쓰러지자 동료 김(男)씨는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교 전혜진, 유명호 두 대원은 즉시 흉부압박과 이어 실시하며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충격 후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제세동 실시 후 2분뒤 환자는 자발순환회복을 했고, 7분 뒤 의식을 찾게 되었다. 두 대원은 수액투여 등 응급처치를 실시 후 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료 김씨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고 119 구급대원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 “ 시민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있었기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 앞으로도 용인소방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동료 김씨와 전혜진, 유명호 대원은 향후 표창과 함께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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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30대 1 광풍' vs 지방 '청약 제로'…분양시장 극과 극지방 미분양 아파트 20개월만에 2만600가구↑…서울 오히려 감소서울 투기과열지구,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다른 나라 같아" (전국종합=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430대 1' vs ' 청약 제로'.최근 비슷한 시가에 분양에 나선 서울의 한 아파트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북적이는 서울의 아파트 청약현장 [연합뉴스 DB]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과는 정반대로 지방 중소도시의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4년 12월 2만565가구에서 지난해 말 3만875가구로 증가하더니 8월 말 현재 4만1천206가구로 늘었다. 20개월 만에 2만641가구가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서울은 2014년 말 1천356가구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372가구로 줄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의 '청약 광풍'과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 제로' 현상으로 대변되듯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이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3.3㎡ 당 평균 4천만원을 웃돌 정도로 폭등했고, 덩달아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달 초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1천621가구 분양에 3만6천여명이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11가구를 모집한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의 59㎡ A형은 4천733명이 몰려 무려 430.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84㎡ A형의 경쟁률도 302.2대로 집계됐다.마포구 한강 아이파크 역시 59㎡ A형이 122.6대 1을 보이는 등 말 그대로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폭등은 청약시장의 과열로 확산하고,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를 낳고 있다.급기야 정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과열지구는 2000년 초 도입됐다가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것이 한 곳도 없다.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한산한 견본주택 [연합뉴스 DB]그러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엄동설한 한파를 맞았다.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업체는 1순위에서 청약자 '0명'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쥐었다. 2순위에서도 청약자가 1명에 불과했다.지난 4월 제천에서 740가구 분양에 나섰던 건설업체 역시 한 명의 청약도 받지 못했다.지난달 60가구를 분양했던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도 청약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실상 '청약 제로'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경북 김천, 경남 거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지난달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충북의 '수부(首府) 도시'인 청주 역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견본주택을 개관하면 장사진을 이루면서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쉽게 뛰어넘었으나 최근에는 차갑게 식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는 당시 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재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정부는 미분양 심상치 않은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 제천, 광주 북구,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지방 16곳이 포함됐다.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 넘게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방의 입장에서 강남의 청약 광풍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며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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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민순 회고록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담긴 이번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앞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향해 "북한과 내통 모의했다"고 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연국 대변인지난 4월 20대 총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정 대변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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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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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그늘' 서울 학생수 100만명선도 무너진다1년전보다 4.2% 감소한 107만7천여명…중학생 감소폭 가장 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4만 7천여명이 준 것으로 집계돼 100만명선 붕괴가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이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 4월1일 기준 107만 7천20명으로 1년전보다 4만 7천443명(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학생 수 감소폭은 지난해(3.6%)나 2년전(3.7%)보다 더 컸다. 이런 추세라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 학생 수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1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학교급별 학생 수는 유치원은 9만 1천26명(-0.4%), 초등학교는 43만 6천121명(-3.2%), 중학교는 23만 9천912명(-8.9%), 고교는 29만 9천556명(-2.8%)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전체 교원 수는 7만 8천912명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여성교사는 5만 7천778명으로 0.05%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21.1명,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26.6명, 고등학교 29.7명, 전년도에 비해 학교급별로 0.4∼1.9명가량 감소했다.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13명, 초등학교 14.8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3.3명으로 전년도보다 0.2∼1.2명가량 줄었다.2015학년 기준 학업 중단자 수는 1만 1천144명으로 전체 학생의 1.09%를 차지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이 0.98%, 중학생이 0.96%, 고등학생이 1.35%로 1년 전에 비해 0.05~0.12%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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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원인, 정부·삼성 '투트랙' 조사KTL, 국표원에 분석 의뢰…삼성도 자체 조사 이달 내 조사결과 나오기 어려울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한지훈 기자 = 정부와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조사는 정부와 삼성전자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13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의뢰를 받아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AP=연합뉴스] KTL은 국내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4∼5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국내의 새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는 5건이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인천 송도, 대전, 청주,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비자 제보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을 대부분 수거해 KTL에 전달한 상태다. KTL은 발화 원인을 배터리 설계 결함으로 한정하지 않고,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첨단 방식을 동원해 면밀히 검사할 방침이다.삼성전자도 KTL에 제품 설계도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기기를 넘겼고 KTL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다양한 변수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시험과 안전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해외 규제 당국이 현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갤럭시노트7도 국내로 들여와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일 발생한 송파구 사고 당시 기기 케이스와 창틀에 남은 흔적[소비자 제공=연합뉴스]국내 첫 사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발화 사고에 대해서도 정밀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기기는 KTL이나 국표원에 넘기지 않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 이 기기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인 한국SGS 기흥시험소와 KTL이 삼성전자 의뢰로 지난 2일과 5일 "외부 케이스와 배터리에 충격으로 눌림 흔적이 발견됐으며,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불에 탄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X레이 등의 검사만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KTL의 부실조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발화 사고 당사자는 "외부 충격을 준 적이 없으며, 케이스의 손상은 연기가 마구 나는 기기를 식히려고 창틀에 놓았다가 케이스 겉면 일부가 녹아 창틀에 달라붙으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송파구 사건을 포함해 모든 발화 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끝내야 하는 입장이다.전세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신제품 갤럭시S8을 내놓기 전에 원인을 명쾌히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삼성전자는 투트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을 모두 찾아낸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발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워낙 많아서 결과 발표가 이달 안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해외 규제 당국도 국내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한다.이 때문에 한국 국표원이나 KTL의 조사결과와 해외 당국의 조사결과가 엇갈리거나, 한쪽은 원인을 단정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른 쪽은 확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특히 한국 국표원과 KTL, 삼성전자 등이 1차 리콜 당시 냈던 '배터리 제조 결함' 등 원인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으려면 더욱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삼성전자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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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힐러리의 한반도구상…고강도 대북제재-中압박 통해 비핵화 달성"분명한 비핵화 신호없이 대화 없다"…의미없는 대북대화론 일축北 핵문제 해결에 '中역할론' 강조…'북한 조기붕괴론'에 회의적한미동맹 강화-자체핵무장 불허-'아시아 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한반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의 국방·안보분야 핵심 브레인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갖고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한반도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 '0순위' 후보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한미동맹 최우선…아시아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플루노이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자체핵무장 불허 ▲비핵화 없는 대북대화 무용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심화 발전 ▲한미일 3각 협력강화 ▲사이버 공격 대처 공조 등이다.역내는 물론 미국의 직접적 안보위협으로도 부상한 북한 핵 문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군사와 경제, 통상, 사이버 안보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강한 동맹들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반 이상 부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재배치 미군을 본국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자인한 뒤 미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억지력 제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역내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한국 등 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와 관련해선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런 발언들로 볼 때 지금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 단계 더 공고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도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내는 물론 글로벌 핵 경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핵확산 폭포'(waterfall of proliferation)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플루노이 이사장은 그 대신 미 정부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확신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위 공약을 통해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다.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약속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화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아시아 외교·안보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현재 필리핀의 대오이탈로 다소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클린턴 집권 시 이를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해 큰 틀의 현행 기조 유지 속에 동맹과의 외교·군사적 협력강화, 역내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한미동맹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기조하에서 해석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및 폐기 시사 발언에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北체제 조기붕괴론엔 회의적 시각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 없이 대화는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그냥 만나기만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 향후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초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대북정책의 방점은 원칙적으로 선제공격 등 모든 옵션 검토를 배제하지 않지만, 주된 방점은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데 찍혀 있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도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려면 압박을 느껴야 한다"는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로 제시했다. 즉 북한이 최소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 동성명,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 등 기존 비핵화 합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길로 나아가는 한 대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등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북·중 간의 교역 제한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플루노이 이사장의 논리다.플루노이 이사장은 일각의 북한체제 조기붕괴론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1993년 국방부에서 내가 첫 브리핑을 받을 때도 북한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에 경고가 있었다. 아마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관해 얘기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中, 北핵 해결 안 하면 한미 방어능력 강화"…'사드 협상카드론' 일축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골자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양국도 자위적 조치로 역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강도 대북압박과 더불어 대중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언급이다.이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중국의 역할이 동시에 충족돼야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클린턴의 기본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현재 북·중 국경 간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자신들의 방어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중국의 억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초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말해 일각의 '사드 협상 카드론'을 일축했다.◇한·미·일 3각협력-사이버공격 대처 공조 플루노이 이사장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행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다 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특히 "한·일 간에 많은 역사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통의 이익과 더불어 함께 진전시켜 나가야 할 큰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서로 용이하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미국은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 미국 정부는 지금도 북핵 문제 대처 등과 관련해 한·미, 미·일 동맹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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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형난제' 뉴질랜드 20대 한인 자매 나란히 구의원 당선(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뉴질랜드에 사는 20대 한인 자매가 나란히 구(區)의원에 당선돼 현지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한인 2세인 린다 천(27·한국명 주다은)·캐서린 주(20·주영은) 자매가 각각 헤어우드·리카튼 선거구에서 출마해 두 사람 모두 상대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동생 주 씨는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에서 최연소 구의원으로 기록됐다. 이들은 오는 26일 3년 임기로 취임한다. 이들 자매는 한국인 부모 아래 태어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현지 주류 사회로 진출해 인맥을 쌓는 동시에 한인회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표심을 얻었다. 언니인 천 씨는 5살이던 1995년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에 이민했으며, 중국계 뉴질랜드인 남편과 결혼해 성을 바꿨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시청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동생 주 씨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조기 졸업으로 이른 나이에 대학 졸업장을 따고 사회에 진출했다. 과장급 은행원으로 재직 중이며, 지역 봉사회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 천 씨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두고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열정과 패기를 갖고 봉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주 씨는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각오로 이웃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에서 3대 도시로 꼽히며 인구는 35만여 명이다. 한인은 한때 5천여 명에 달했으나 2011년 대지진 여파로 감소해 현재 3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인 구의원으로 윤용제 씨가 2004년 당선된 바 있다. 지난 8일 치러진 뉴질랜드 지방선거에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된 한인 자매인 린다 천(27·한국명 주다은·왼쪽)·캐서린 주(20·주영은)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