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
사진출처 :좌 윤석열 검찰총자(대검찰청) / 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검찰 총장의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생각한다"라고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김은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
사진출처 : 국방부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지난9월 21일낮 13시경, 소연평도남받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을 발표하였다. 안영호합찹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은 지난9월 21일낮 13시경, 소연평도남받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접수하였다."라고하였다. “실종된어업지도 공무원A 씨는지난9월 21일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중이었다."라고했다. 그는 “...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
경기도가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해고된 한국 승무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은 11일자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 전원을 경영악화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도는 이들 중 18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부당해고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외교부장관, 주한중국대사, 주상하이총영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중국동방항공에서 일본인 승무원, 이탈리아 승무원은 해고하지 않고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코...
평균적인 용인시민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자기 아파트에 사는 40세 직장인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구당 월평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을 벌며, 평일이나 주말 모두 가끔 바쁜 정도로 지내고, 스스로는 중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7일 2019년 사회조사 결과와 주민등록인구 등으로 분석한 평균적인 용인시민(중간값(중위수) 기준) 이같이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연말 용인시엔 100세 이상 고령자만도 173명이나 있으나 인구수 기준 중간연령은 40세로 나타났다. ...
◦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35일 만에 전격 장관직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35일 만에 전격 장관의 사퇴를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기자단에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
-2019 유엔공공행정상 수상 서울시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19년 UN 공공행정 시상식에서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을 수상했다. ...
용인시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양진철 부시장을 비롯해 함께 협약을 맺은 12개 지자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다. 시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된 후 5년간 로컬푸드 유통 채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6%를 기록하며 여전히 정당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례조사(50.7%) 이후 지지층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9월과 비교해 무려 15.1%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지역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로 계파갈등 양상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15.6%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은 지지도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