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사학연금 2042년·노인장기요양보험 2028년 '소진' 전망 정부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았다.현재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서 '적정 ...
제52회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기업 지원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
지난 7월 25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의 2015 K-MOVE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희망자들이 면담순서를 기다리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대책 추진 내년 상반기 '해외취업 특화' 청해진대학 10여 곳 지정재외공관장 평가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실적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연간 5천 명선(작년 기준)인 해외 청년취업자 수를 2017년부터 1만여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증가 이끌었지만 불안정한 시간제일자리 위주20∼24세의 시간제근로자 비중 22.9%…체감 고용지표는 '한겨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연초 11%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진 가운데 청년 취업자 증가세를 20대 초반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올 1∼10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2천명 증가했다. 이 기간 20∼2...
취준생 사기·노숙인 명의도용 등은 '한국적 범죄'"취약층 상대 범죄예방 교육 강화·사회안전망 절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대희 채새롬 기자 = 취업 준비생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기침체,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적 범죄' 돼 버린 취준생·노숙인 대상 사기 취업 준비생이 범죄의 ...
구직활동 등 계획서 심사해 3천명 선발…최장 6개월 지급(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5일 밝혔다.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
작년 평균 2천124시간…OECD 평균보다 주당 6.8시간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해 한국인 취업자는 1인당 평균 2천124시간을 일해 2013년(2천79시간)보다 일터에서 45시간을 더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였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이르렀다.2일 OECD의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시간제 근로자 포함)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소매와 음식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는 여전히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퇴직금에 빚까지 더해 창업에 나서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영업자 수는 감소…진입장벽 낮은 도소매·음식업은 증가세5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현...
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논의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달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이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