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연합뉴스TV 제공] 남편 강지원 변호사 "본인 나서면 혼선만…사회 위해 자제"(서울=연합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전후해 세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김영란'이다.이 법은 원래 법 명칭보다 제안자인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김정일의 생일' 만화가 연합뉴스 인터뷰…"어린이 눈으로 北 고발하고 싶었다"RTL라디오·허핑턴포스트 등 프랑스 언론 '이달의 만화' 선정 호평 프랑스 만화 '김정일의 생일' 표지(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달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 표지. 2016.9.26 [델쿠르 제공=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달 프랑스에서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
'부검시도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김은경 기자 =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은지 30∼40년된 노후 시설물 많아…서둘러 대책 마련해야…기와 교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에 이어 400여차례 여진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는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안전등급 D·E 시설이 산재한다.관공서, 교량, 아파트, 전통시장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한계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보강이나 대체 시설 신설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
고속도로 연간 13억대 차량 통행…내진 설계돼도 강진시 재앙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후 10여 일째 지속한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도로 교량은 지진으로 파괴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물류 이동 등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96%와 86%에 이른다. 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게 돼 있다.하지만 경북 경주 지진처럼 규모 5.8 이상 임계치를 넘는 지진이 ...
김성태 의원 "지하철 범죄 감소 위한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6건은 성추행이나 몰카 촬영 등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하철 1∼9호선 범죄는 모두 1천597건이다.이 가운데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29건, 나머지는 폭력 등이다. 지하철 호선별로 범죄는 2호선이 489건으로 최대이고 이어 9호선 252건, 1호...
'나의 투쟁' 2권, 신문, 동전 등 구리통에 '보존'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독일 나치 시절을 그대로 담은 타임캡슐이 80년 만에 폴란드에서 발굴돼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드러냈다.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나치가 점령한 독일 영토였으나 지금은 폴란드 도시인 조치에니츠의 한 건물에서 최근 폴란드 고고학자들이 나치 시절 묻힌 구리 원통을 찾아내 내용물을 확인했다.타임캡슐은 나치 당원 훈련용으로 사용했고 현재는 폴란드군이 쓰는 '오르덴부르크 크로신제' 건물에 깊이 묻혀 있었기에 연구팀은 두꺼운 콘크리...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7일 이동면 덕성리 화재현장에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및 김준연 도의원, 용인시의장이 추석연휴에도 현장 활동에 힘쓰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한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과 김준연 도의원, 용인시의장은 피해현황 및 상황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을 했다. 현장방문 격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용인시의장 화재현장 방문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은 “추석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마와 싸우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직원들...
단기 인프라 확충 1ㆍ2차 사업 2020년 완료…탑승 수속 개선 제2공항 2025년 완공목표 추진…주민ㆍ시민단체 반대 '변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에 관광객과 귀성객이 심하게 몰리는 추석 연휴 때면 극에 달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언제쯤 해소될까 하고 생각하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다.짧게는 4년 뒤부터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으나 포화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적어도 9년가량 북적이는 인파의 틈을 뚫고 제주공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제주공항 여객청사 포화[연합뉴스 자료사진]4년 뒤인 2020년에는 ...
3명 사망·실종, 51명 부상…165만 가구 정전되고 항공·기차 끊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슈퍼태풍 '므란티'가 중추절(中秋節·추석) 연휴를 맞은 대만과 중국 남동부를 강타해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16일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14호 태풍 므란티가 지난 14일 대만 남부지역을 강타한 데 이어 15일에는 중국 푸젠(福建)성에 상륙해 165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므란티는 1959년 이래 대만을 덮친 가장 강한 태풍이자 2013년 필리핀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