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많이 부과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접수 처리된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천778건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불만이 2천751건(보험료 부과·조정·징수 2천167건, 자격 584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2014년 2천6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용장관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
(다롄=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 순국한 뒤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야산은 수십 년 동안 곳곳에 암장(暗葬)한 개인분묘로 가득했다.안 의사 순국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다롄 뤼순(旅順)구의 뤼순감옥박물관 북쪽 예전 '마잉허우'(馬營後)로 불린 야산을 답사했다.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추적해온 연구자와 시민단체가 유해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공통으로 지목하는 곳이다. 야산을 뒤진 끝에 지난 2001년 다롄시문물관리위원회가 옛 뤼순 감옥 묘지터...
갈수록 증가추세…"저금리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등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퇴직 후 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천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올봄에는 평년보다 비가 자주 오고 때때로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4∼6월) 기상전망에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이며, 5월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밝혔다.강수량은 남부지방이 평년보다 많고 중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고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도 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공항 출국장의 지카 바이러스 주의 안내문(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4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입구에 지카 바이러스 주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16.3.22 toadboy@yna.co.kr전남 광양 거주…방역당국, 격리 후 관찰·치료의료기관 2차례 방문 후 감염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
건강보험법 개정안, 건보 국고지원 2017년 말까지만 연장(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기면 당장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만 건보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현재 곳간에 쌓여있는 수십조원의 누적 흑자분을 까먹고 국민에게 '건보료 인상 폭탄'을 안겨야만 건보 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이 폭언, 폭행 등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
원영이의 즐거운 한때 [신원영군 가족 제공]'뻔뻔한' 계모ㆍ친부 치밀한 은폐 시도…14일 현장검증(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원영(7)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처벌을 피하고자 갖은 범행 은폐 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전날 범행을 자백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상대로 이날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갔다.김씨는 지난달 2일 원영군이 사망하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신씨와 거짓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요양병원대전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내부 모습. 2015. 10. 7. (전재원=연합뉴스)부실 운영에 노인요양보험 부정수급 2년새 2배로 ※ 편집자 주 =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노인 요양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맞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인요양원은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에도 노인학대와 안전관리 미흡, 요양급여의 부정 수급 등 심각한 문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노인요양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기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신청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로 풀이된다.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
정대협 "반총장, 위안부 합의 환영은 한일 정부 노력 평가한 것이라 설명"정대협 등 30여개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 진상조사 요청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 것은 양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박수를 보낸 것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총장은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9)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해명했다고 면담에 동석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