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A 씨, 부동산 투기 사실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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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직 공무원 A 씨, 부동산 투기 사실 추가 고발

도, A와 B씨 행위가 부패방지권익법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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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기 모습. 사진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 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 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 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 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 (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 씨는 언론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 씨와 A 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 씨와 B 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 86조 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 방지 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 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 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조사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실히 마무리 지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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