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출처 : KBS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72%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46%로 떨어지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2%에서 46%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2명에서 101명으로 다섯 배가 된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2070년 인구를 4,500만 명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본다.

∎2070년 4,500만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다!

2070년 4,500만 인구를 목표로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 ③이민자 비율 등 세 가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분석한 결과,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만 높여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힘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③이민자 비율을 투입한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결합률은 결혼율과 함께 동거 등 다른 가족 형태의 증가율을 합한 표현)

∎프랑스의 100년 가족정책…“아이 낳아야 가족”

20세기 초 유럽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특히 프랑스는 시민연대계약(PACS) 등 새롭고 유연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 독일… ‘통합’ 안간힘

독일은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 ‘이민자 법’을 제정하면서 이민자의 나라가 됐다. 독일에 오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에게 7개월 무료 독일어 교육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 현재 독일의 이민자 비중은 28%까지 올라갔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민자가 40%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인구에 대한 국민인식

적정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인구 감소는 심각하지만, 미래 인구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느끼는 미래 적정인구는 6,457만 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출산율과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쓰인 비혼 출산과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