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획정안 직권상정 수순 돌입…여야 모두 반발
쟁점법안 하나도 처리 못해…무쟁점 법안 212건만 가결
軍위안부 합의에 與 "의미있는 결과"…野 "졸속·굴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초 담화를 통해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직접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 획정안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지만 여야 모두 반대하면서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여야는 여전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네탓'만 거듭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최종 타결을 놓고 야당은 '졸속·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며 엄호막을 펼쳤다.

한편 더민주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도 내부 수습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일 혼란 양상을 연출했다.

◇ '선거구 증발'…정의장案에 여야 반대 = 여야가 수차례 회동에도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됐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획정위가 단일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쟁점법안 연내 처리 무산 = 국회는 2015년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쟁점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더민주가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당내 분열과 발목 잡기로 '입법마비'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더민주는 법안을 원안대로만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고집불통'이 문제라며 서로 책임으로 돌렸다.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여야는 엇갈린 반응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양국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더민주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면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野, 김한길 탈당 초읽기…분당 가시화 = 더민주 내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안철수 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더민주의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최재천, 권은희 의원이 먼저 탈당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당을 떠난 현역 의원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총선 준비 총괄 등 핵심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권 의원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오는 10일을 전후로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향우회 임원진 29명이 집단 탈당하면서 당내에서는 호남 민심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