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그런데 이 비중이 50년 뒤인 2065년에 48%로 떨어진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진다. OECD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였던 한국이 '가장 활력 없는 국가'로 추락하는 셈이다. 이런 추계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변동에 미칠 요인들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저출산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불과 7년 뒤인 2023년 인구 규모가 정점에 이르고, 2065년에 1977년 수준인 3천600만여 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인구의 경제적 활력이 '급랭'하는 것은 선진국 도약 꿈을 멀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

저출산 추세를 돌이키지 못하는 사이에 고령화가 급진전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바로 내년에 고령 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고령 인구는 708만 명, 유소년인구는 675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지난해 36명에서 2065년에 109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모형도는 현재 두터운 항아리형이지만, 앞으로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60세 이상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가 이런 인구 구조를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어쩌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빠른 국가가 됐는가.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땜질식이거나, 역부족의 '찔끔'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돈 들어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저출산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기업, 가정 등 사회의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나라의 장래가 밝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안정, 양극화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양성평등 없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