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수년 사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실적이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가장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시간가중)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노르웨이 GPF(9%)·미국 CalPERS(10%)·캐나다 CPPIB(9.7%)·네덜란드 ABP(7.6%)·일본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평균을 따져도 국민연금 수익률(6.3%)은 일본 GPIF(6.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면 제도운영뿐 만아니라 기금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조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국민연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일본(18.5%)·미국(16.2%)·노르웨이(15.9%)·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성장기에 보험료율을 2% 낮추거나 기금 소진 시점을 9년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을 비롯한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세계 6개 연기금 연도별 운용성과 비교>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해당기간 수익률, 조원)
구 분 |
자산 규모 |
‘08 년 |
’09 년 |
’10 년 |
’11 년 |
’12 년 |
’13 년 |
3년 평균 |
5년 평균 |
10년 평균 |
국민 연금 |
426 | -0.2 % |
10.8 % |
10.6 % |
2.3% | 7.0% | 4.2% | 4.5% | 6.9% | 6.1% |
GPIF (일) |
1,28 8 |
-13. 9% |
6.7% | 0.2% | -2.8 % |
8.7% | 18.5 % |
8.2% | 6.3% | 4.0% |
ABP (네) |
435 | -20. 2% |
20.2 % |
13.5 % |
3.3% | 13.7 % |
6.2% | 7.6% | 11.2 % |
6.9% |
GPF (노) |
876 | -23. 3% |
25.5 % |
9.6% | -1.4 % |
13.4 % |
15.9 % |
9.0% | 12.3 % |
6.3% |
CalP ERS (미) |
299 | -27. 8% |
11.8 % |
12.5 % |
1.1% | 13.3 % |
16.2 % |
10.0 % |
10.9 % |
6.9% |
CPPI B(캐 ) |
200 | -14. 5% |
5.64 % |
9.2% | 5.6% | 10.0 % |
13.8 % |
9.7% | 8.8%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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