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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속단정 침몰, 무능 대응…책임자 조사·문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하다가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여온 정부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조업은 단순한 영해침범이 아니라 어민 재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불안,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후인 발생 31시간 만에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엔 해경이 두들겨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것이 제일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현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천척의 중국어선을 단속·제압할 수 없다"며 "군이 도주하는 배를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 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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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은 부담" 시ㆍ도지사들 김영란법에 '올빼미형 소통' 작별구설 우려해 만찬 간담회 일정 잡지 않거나 줄여…참석 불가피하면 '각자내기'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들의 '밤 문화'가 바뀌고 있다. "만찬 참석도 고민" [연합뉴스 자료사진]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과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쌍방향 소통'을 위한 만찬 간담회를 열었던 게 관행이었다.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시·도정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선출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자연스레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현역 프리미엄' 혜택도 누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전격 시행된 김영란법이 시·도지사들이 발목을 잡았다. 수행비서 수첩을 빼곡히 채웠던 만찬 일정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주민들에게 식사를 아예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그렇다고 만찬 간담회를 무작정 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현행법상 적법한 '각자 내기'로 돌파한다. 낮 시간대에, 그것도 식사 시간을 피해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는 시·도지사도 있다. 시·도지사들이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올빼미형에서 탈피, 아침형이나 대낮형으로 변신하고 있다.최문순 강원지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만찬을 했다. 공식적인 만찬도 있고 개인적인 저녁 자리도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공식행사 외에 만찬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이달 중에는 '2016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환영·환송 만찬과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만찬, 각자 내기 캠페인을 위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만찬 등 5개가 전부다. 최 지사는 일과 중 간담회를 열거나 간단한 오찬 위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도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시종 충북지사도 만찬 일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도정 운영 관련 협조를 구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구할 기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일과 중 소화하기로 했다. 이 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허심탄회한 쌍방향 소통이 만찬의 장점이지만 식사 시간을 피해 간담회를 열어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광역단체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도 저녁 자리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외부 식당에서 열던 행사를 구내식당에서 열기도 한다.성남시 관계자는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이 시장으로서는 만찬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 듯한 자리는 피하고 있다"며 "만찬 일정이 1주일에 2회 정도에 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식 만찬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각자 내기'를 원칙으로 정한 시·도지사도 있다. 시·도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찬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안희정 충남지사는 부득이 만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위원회를 통해 현행법 저촉 여부를 판단한 뒤 일정을 잡고 있다.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는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한 뒤 '각자 내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충남도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주민들도 김영란법을 잘 알고 있어 대부분 각자 내기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텅빈 10월"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낙연 전남지사도 만찬 횟수를 대폭 줄였지만 필요한 행사에는 참석하되 '각자 내기'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달 초 정례 직원조회 때 "김영란법은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 대인 간의 거리를 적정화하는 문화의 큰 흐름"이라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목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 때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3만원짜리 음식을 제공받았지만 개인 신용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 소통'을 강조하는 시·도지사도 있다. 일종의 '정면돌파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빠듯한 외국 출장일정 탓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간담회를 한 적은 없지만, 만찬 일정을 굳이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은 직원들에게도 "행정 업무 수행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자신이나 공무원 모두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관에서 주로 여는 오찬·만찬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쇠고기 메뉴를 닭가슴살로 대체하고 저렴한 가격의 와인을 내놓는 등 나름 소박한 식단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직접 주최하는 만찬이 거의 없었지만, 부득이 만찬을 해야 할 때는 식사 금액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수준에서 하기로 했다. (손상원, 심규석, 이재혁, 임보현, 최찬흥, 한종구, 홍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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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개헌론…국감後 공론화 궤도 진입할까원내외 개헌모임·제3지대론 타고 곳곳 움직임 활성화"국감 후 집중 논의될 것" vs "경색 정국에선 어려워" 전망 교차내년 4월 투표하려면 연말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일단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있는데다 20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여야간 협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의의 환경은 어느때보다 개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다. 대선국면에서 여권의 비박(비박근혜),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야가 국회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정국이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점이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원내 개헌모임 '개헌선' 곧 돌파…우윤근, 여야 지도부 만남 계획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우 사무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헌법학자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 의원은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은 취소했다.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 "곧 논의 본격화" vs "대선 전엔 어려워"…국민투표 시나리오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집권여당만 문을 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개헌안은 많아 물꼬만 트면 내년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주권회의의 유인태 전 의원도 "여야가 개헌에 대한 속내가 비슷하고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사건건 대결정국으로 가선 개헌 얘길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윤근 사무총장은 국민투표 시한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제시한 바 있다. 4월이 넘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 주장대로 내년 4월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현행 3당 체제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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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이남 아파트 중위 매매가 첫 7억원 돌파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강남 11개구 아파트 9월에만 2천만원 넘게 상승일부 단지는 1억씩↑…당국 가계부채 대책 약발 통할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재건축 열풍에 힘입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9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 11개구의 9월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1천684만원으로 전월인 8월(6억9천631억원)보다 2천53억원 올랐다.이로써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7억원을 넘었다.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강남 11개 구는 강남·서초·송파·양천·강동·영등포·동작·강서·관악·구로·금천구다. 올해 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제외하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매월 100만~1천300만원 상승했다.특히 8~9월에만 3천400만원이 뛰었다. 이는 2월부터 9월까지 전체 상승분(5천649만원)의 60.2%에 달하는 금액이다.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분위기다.개포주공(강남)을 비롯해 잠실주공(송파), 둔촌주공(강동)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아파트 주변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실제 재건축이 임박한 개포주공 1단지 50.38㎡ 중간층의 경우 8월 11억원에서 9월 12억원으로 최대 1억원가량 올라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 둔촌주공 1단지 58.08㎡의 경우에는 20여 일 만에 2천100만원이 올랐고,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76.5㎡ 물건도 한 달 만에 2천200만원 상승했다. 강남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강남·서초·강동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연말대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강남구가 6천억, 서초구 2천억, 강동구 5천억원이 늘었다.이는 올 상반기 서울 전체 증가액(1조2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2천억원), 마포구(-2천억원) 등 강북지역 대출잔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이들 3개구(강남·서초·강동)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단독과 연립을 포괄하는 강남지역 중위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6억원을 넘었다. 강남 11개 구의 중위 주택가격은 6억119만원이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6억원 돌파는 처음이다.강남지역의 중위 주택가격은 9월에만 1천329만원이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상승액으로는 최고다. 이런 집값 급등세는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 조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집값은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10월은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2주간 매주 0.3% 이상 상승했다.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공급조절, 투자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수요 증가가 집값 고공행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한번 불붙은 투자 심리가 꺼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집값 상승이 폭발적인 대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강화하고, 은행들도 급속하게 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총량을 조절할 공산이 크다"며 "이사철 영향으로 이달 주택담보대출은 늘겠지만 증가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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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38노스 "北로켓발사장 주변서도 활동…엔진시험장 철저 은폐"(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로켓발사장에서도 최근 들어 활동이 있었고, 특히 로켓엔진 시험장에는 구조물을 설치해 그 아래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38노스는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대한 잭 류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발사대 옆의 지지용 철탑 옆에 운반용 상자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고, 연료와 산화제 보관용 건물 옆에서는 차량들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서해 로켓발사장 발사대 주변의 지난 1일 모습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38노스 공동제공=연합뉴스]로켓엔진시험장 부근에서는 건물 옆에 궤도를 따라 옮길 수 있는 은폐용 대형 구조물이 시험용 엔진을 설치하는 건물과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따라서 엔진시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로켓 발사대 주변에도 철저하게 은폐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사를 앞둔 장거리로켓이 발사대나 조립용 건물로 옮겨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38노스는 덧붙였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앞서 "10대 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였다"고 보도했다.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38노스'가 공개한 북한 서해 로켓발사장 내 엔진시험시설의 지난 1일 모습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38노스 공동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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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국민 71%, 김영란법 시행 환영"[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9명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14%), '공직사회 변화 기대'(9%) 등이 꼽혔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대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의 45%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 줄 것'이란 대답은 23%에 그쳤다.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도 23%에 달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따라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한편 갤럽은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의견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47%는 사법시험 폐지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으며 '잘된 일'이란 응답은 18%에 그쳤다.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기회 박탈·불균등'(29%), '폐지하면 기득권과 금수저에 유리'(25%) 등이 꼽혔다. 반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고시인력 줄임'(15%), '로스쿨 하나로 통일하면 된다'(15%) 등이 등장했다. 일식집에 내걸린 '김영란 메뉴'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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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산물 수출, 12.9% 증가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수산물 수출액이 191백만 불로 전년 동월(169백만 불)에 비해 12.9%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9월 월간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1,429백만 불) 대비 9.5% 증가한 1,566백만 불로 잠정 집계되었다. 올해 월별 수출액은 5월 이후 5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분기에 1.4%, 2/4 분기에 6.5%, 3/4 분기에 2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산물 수출 호조세는 고급 수산물인 활어, 신선냉장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수산물에 비해 수출 단가가 높은 신선냉장 수산물, 활어패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1~9월) 대비 각각 33.6%(180백만 불), 14.3%(50백만 불), 9.4%(546백만 불)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539백만 불), 26.3%(286백만 불), 5.8%(179백만 불)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1~3위 품목인 참치, 김, 오징어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412백만 불), 23.8%(275백만 불), 21.3%(87백만 불) 증가하였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소비 심리 저하 등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고급 수산식품 등의 수출 전망은 밝은 편“이라며, “수출 단가가 높은 참치, 전복 등을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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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미사일기지 움직임…장거리미사일 준비 가능성"(종합)지난 2월 광명성 4호 발사 참관을 위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軍 "북한, 전략적 도발 가능성 크다"…비상 태세 돌입"6차 핵실험·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전후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7일 "북한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지난달 중순 공개한 '백두산계열'의 신형 로켓을 장착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백두산계열'의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신형 로켓을 장착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벌써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풍계리핵실험장[국방부 제공=연합뉴스]그는 "그러나 북한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전후로 6차 핵실험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 내부 행사와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외적 환경 등을 겨냥해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매우 크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갱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지난 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전 사진들과 비교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서 "트럭으로 추정되는 큰 물체와 입구 건물 옆의 건축자재나 상자들로 보이는 물체들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2번) 갱도는 5차 핵실험이 진행된 곳이다.북한 무수단 미사일(화성-10)군 관계자는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했던 2번 갱도와 핵실험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 어느 쪽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군은 북한이 노동·무수단 등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노동미사일 기지와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된 강원도 원산지역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원산지역의 무수단 미사일기지에서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일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TEL에 탑재해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미사일을 탑재한 TEL은 터널이나 야산 후사면 등 한미 정찰자산이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장소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행태를 보인다.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증강된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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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학자·당국자들, 외과수술식 타격·김정은 제거 언급 시작"中쑨저 교수 "北지도자 바꾸고 북에 군대주둔 아이디어도" 동북아평화협력포럼서 한반도 전문가들 "'소프트 어젠다'에서 시작해야"美빅터 차 "인간 안보, 건강 등에 집중", 日요시히데 "젊은세대 교류 증진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내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칭화(淸華)대 교수 출신인 쑨저(孫哲)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의 대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쑨 교수는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 북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 대북제재가 실패한다면다음 수단은 무엇인지 등 3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 혹은 믿을 만한 나라인지, 국제 제재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북핵 위험이 중국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북민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체적인 논의는 북한 체제의 안정, 즉 '중국은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한다'는 '3노'(No)' 정책으로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식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지도자를 바꾸고 군대를 보내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다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 소개했다.쑨 교수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고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포럼 모두 발언에 나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처럼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인간 안보, 사이버 안보, 건강, 전염병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프트' 한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협력의 틀을 지속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형식화가 필요하다"며 북한까지 포함하는 민간 차원의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동북아평화협력, '소프트 어젠다'에서 시작해야"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발언하는 빅터차 CSIS 한국 석좌(워싱턴=연합뉴스)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등 젊은 세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국제적 재난 구호와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한일 간 군사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정치·안보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요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아태국 마이클 로이터러 수석고문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까지 3년 연속 포럼에 참석한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포럼이 개최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민간 영역의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헤더 하긴바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주제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은 역내 안보의 필수요소"라고 말했다.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고, 또한 동·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고조되고 있다"며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각국의 장기적인 노력, 인내와 끈기를 강조했다. CSIS에서 발언하는 쑨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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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한달 앞으로…힐러리 질주 vs 트럼프 시련힐러리 1차 TV토론 후 우세 10%p까지 벌려…"선거인단 힐러리 237명, 트럼프 165명 확보"경합주 엎치락뒷치락·최대 30% 부동층 향방·돌발 변수 등으로 예단 불허 2·3차 TV토론이 최대 승부처·'대북 선제공격론' 등 한반도 이슈 향배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대선이 마침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첫 여성'과 '첫 억만장자 아웃사이더'의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레이스가 오는 9일(현지시간)로 꼭 30일을 앞두게 된다.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7월 대선후보로 선출된 전당대회 이후 유지해온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우위 구도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대선 분수령으로 꼽혀온 지난달 26일 첫 TV토론 완승을 계기로 '준비된 대선후보'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하지만 대선전에서 한 달은 짧지 않은 기간인 데다가, 널뛰는 경합주와 부동층 표심,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오는 돌발 변수 등으로 막판까지 승패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현재 판세는 클린턴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페어리디킨슨 대학이 9월28일∼10월2일 진행한 양자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은 클린턴은 50%, 트럼프는 40%로 나타났다.로이터/입소스의 9월29일∼10월3일 조사에서도 클린턴이 44%로 트럼프 37%로 7%포인트 차이로 우세했다.특히 클린턴은 대선 최대 경합주이자 풍향계로 꼽히는 오하이오 주에서도 44%대 42%로 트럼프를 다소 앞선다는 몬마우스 대학 조사도 나왔다.1960년을 제외한 이후 13차례의 대선에서 오하이오에서 패배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이번 대선의 화두인 '러스트 벨트'(중서부 쇠락한 공업지대) 민심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징성이 더욱 커졌다.다만 몬마우스 대학을 제외한 최근 8개 오하이오 여론조사 가운데 7개는 트럼프가 다소 우세다. 당선을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클린턴이 앞선다.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6일 현재 클린턴은 237명, 트럼프는 165명을 확보했다. 나머지 136명은 혼전이다.과반인 '매직넘버' 270명을 넘기는 쪽이 대통령이 된다.주별로 보면 클린턴은 캘리포니아(선거인단 55명), 뉴욕(29명) 등 대형주 6개를 확실히 확보한 반면, 트럼프는 더 많은 10개 주를 확보했지만 모두 선거인단 10명 미만의 소형주다. 미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제도여서 대형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유리하다.뉴욕타임스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버지니아, 뉴햄프셔,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미주리 등을 경합주로 분류했다.CNN은 플로리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를 초경합주로 봤다. 2016년 9월26일 첫 TV토론에서 맞선 트럼프와 힐러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남은 최대 변수는 2차례의 대선 후보간 TV토론이다.첫 토론에서 클린턴이 완승했지만 이어진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이겨 1승1패다.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에서 오는 9일 열리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2차 토론은 현장 청중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어서 친근한 보통사람의 이미지를 심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CNN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와 ABC 마사 래대츠 기자가 진행한다.일각에서는 리얼리티 쇼 진행 경험이 있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가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등을 거론할 경우 되치기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로서는 2차 TV토론에서마저도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역전이 힘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따라서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트럼프는 1차 TV토론에서는 "클린턴의 딸 첼시가 청중석에 앉아 있어 참았다"며 "그녀를 더 세게 다룰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특히 트럼프는 1995년 9억1천600만 달러(1조100억 원)의 손실을 신고해 18년간 소득세를 회피한 격이 됐다는 논란과 미스 유니버스의 섹스비디오 존재를 주장하는 등 여성비하 논란을 어떻게 방어할지 주목된다.클린턴은 2차 TV토론 역시 승리로 이끌어 사실상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이메일 스캔들'과 '클린턴재단의 국무부 유착 의혹', 건강 문제 등이 여전히 잠복한 위험이다.두 후보가 '역대급 비호감'으로 평가되면서 부동층이 20∼30%에 달하는 점도 변수다.클린턴이 동맹과 교역 중시 입장을 밝힌 반면, 트럼프는 동맹 재조정과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했다.특히 '대북 선제공격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부통령 TV토론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깜짝 질문이 나왔다.이에 클린턴의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방어를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