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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탈루 대형 담배회사, 순익도 30% 넘게 '급증'BAT는 전년보다 매출 줄었지만 적자에서 270억 흑자로 반전박영선 "무리한 담뱃값 인상, 담배회사에 수천억 이익 안겨줘"(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작년 초 담뱃값 인상으로 주요 담배회사들의 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뱃세 인상 직전 재고를 늘렸다 값이 오르자 되파는 편법을 부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실제 벌어들인 돈도 크게 늘어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KT&G[033780],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KT&G의 2015년 매출액은 2조8천21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791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당기순이익은 9천879억원으로 32.2%(2천408억원)나 뛰었다.필립모리스는 매출액이 8천108억원으로 15.3%(1천78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917억원으로 33.9%(485억원) 증가했다. BAT의 경우 작년 매출액이 3천910억원으로 2014년보다 오히려 13.5%(610억원) 감소했다.반면 2014년 당기순손실 96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지난해 270억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수익 규모가 36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앞서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날 발표했다.감사 결과를 보면 탈루 세액은 필립모리스 1천691억원, BAT 392억원 등이다.또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내외 담배사들이 재고 매점매석에 따라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7천938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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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판 노예' 해외 北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벨기에 인권단체,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서 北노동자 실태 폭로"OSCE, 회원국의 北노동자 비자발급·노동현장실태 자료 수집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해외에 파견돼 이동의 자유 없이 저임금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22일 안보 관련 국제기구의 연례회의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다.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ODIHR)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인권 관련 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 관심을 끌었다.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모습[EPA=연합뉴스]포트르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북한의 노동자 5만 명이 16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2억~23억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는 지독하고 대대적인 인권탄압국인 북한에 부과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폴란드, 네덜란드, 몰타 등 몇몇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북한과 이러한 비도덕적 거래에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4년에 북한 국적자 104명에게, 2015년에는 111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도 북한인 고용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발표한 폴란드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16시간씩, 한 달에 단지 하루 이틀 쉬면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월 임금은 계약상에 나타난 것의 10~20% 정도인 120~150달러에 불과하며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인 감독관에게 여권과 비자를 빼앗겨 이동의 자유 없이 감시하에 '비(非) 북한인'과 철저하게 격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했다. 포트르 사무총장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4개 폴란드 기업을 언급한 뒤 폴란드 당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노동착취에 관여한 주체들을 제재하거나 관련 정책을 고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을 방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폴란드, 몰타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OSCE 회원국들에 ILO의 노동기준과 이들 국가가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또 노동시간·근로조건·임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 조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북한 당국의 여권 및 비자 압수 금지, 노동자들의 이동 자유 보장,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국내외 기준 미준수시 제재 등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그 뿐만 아니라 OSCE에 대해선 회원국들의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및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OSCE는 유럽안보를 위한 협력체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구소련 국가들 및 모든 유럽국가를 포괄하는 범유럽 기구로, 냉전 시대인 1975년 헬싱키에서 동서 간 대화증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해 창설됐다.현재는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과 무기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며 오스트리아 빈에 사무국이 있다. 회원국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미의 57개국이며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태국 등은 협력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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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360개, 국도 교량 961개…내진설계 안돼 있다고속도로 연간 13억대 차량 통행…내진 설계돼도 강진시 재앙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후 10여 일째 지속한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도로 교량은 지진으로 파괴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물류 이동 등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96%와 86%에 이른다. 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게 돼 있다.하지만 경북 경주 지진처럼 규모 5.8 이상 임계치를 넘는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 서해대교 규모 6.3·이순신대교 6.0 지진 견뎌22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량 8천767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은 4.1%인 360개에 이른다.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돼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 사장교인 '서해대교(총 길이 7천310m)'는 규모 6.3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사장교는 주탑과 주형을 케이블로 경사지게 연결한 교량 형태로, 일반 현수교보다 장력 조정이나 교체가 쉽다. 서해대교 CG[연합뉴스 TV 제공]전남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길이 2.26㎞의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다.설계 단계에서 지진이 1천 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빈도를 기준으로 내진 1등급으로 설계했다.이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7등급으로 리히터 규모로 보면 6.0의 진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는 지진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진도계급 4등급(리히터 규모 4.0 이상) 이상인 C등급이면 부분통제, 진도계급 5등급(4.9 이하)인 B등급이면 부분통제와 함께 대형차량 통행금지, 진도계급 6등급(5.0 이상)인 A등급이면 전면통제를 하게 된다.또 부산 센텀시티와 남구 용호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7.42㎞의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는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광안대교 진입부 5곳에는 차량 진입 통제 여부를 알리는 지진경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이 아닌 표층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나름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해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진 취약 낡은 교량 '수루룩'…일부 지자체 내진율 '역주행'고속도로 교량과 비교하면 국도와 시·도 교량의 지진 내진율은 다소 미흡하다.전국 국도 교량 6천910개 중 24%인 961개는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국도 교량 10곳 중 2곳 이상이 지진 시 안전에 취약한 셈이다.여기애다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교량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특히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의 교량 내진 보강공사는 역주행하고 있다.경기도 4천138개 교량 중 내진 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천360곳에 불과하다.이는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던 내진율보다 오히려 16.6% 포인트 낮아졌다.충북도는 787개의 교량·터널 중 77.9%인 613개 시설의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악지형으로 타 시·도에 비해 교량이 많은 강원도도 국도 교량 946개 중 13%인 127개는 내진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더라도 낡은 교량이 적지 않고 내진 설계가 안 된 중소형 교량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도로 교량의 내진율이 37.7%에 불과한 울산은 건설된 지 오래된 교량 대부분은 내진이 갖춰지지 않았다.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에서 C 등급을 받은 교량도 150개에 달한다.이 중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안전진단 C 등급을 받은 데다 내진 설계까지 안 된 고속도로 교량이 최근 지진이 잇따른 경주·울산 지역에 집중됐다.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고속도로 교량은 연간 13억대의 차량이 다닌다"며 "지진으로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은 "전국 사장교와 현수교 53개 23곳만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다"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내진 성능 보강과 함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다.2013년 설치의무 대상이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 사장교와 현수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최찬흥·우영식·심규석·김선호·김재선·한종구·이상현·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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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범죄 60%가 성범죄…2호선 범죄 가장 많아김성태 의원 "지하철 범죄 감소 위한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6건은 성추행이나 몰카 촬영 등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하철 1∼9호선 범죄는 모두 1천597건이다.이 가운데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29건, 나머지는 폭력 등이다. 지하철 호선별로 범죄는 2호선이 489건으로 최대이고 이어 9호선 252건, 1호선 233건, 4호선 171건, 7호선 168건, 3호선 115건, 5호선 96건, 6호선 67건, 8호선 6건 등 순이다.성범죄 역시 2호선이 29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9호선 217건, 1호선 121건, 4호선 84건, 7호선 68건, 3호선 47건, 5호선 41건, 6호선 18건, 8호선 2건 등이다. 9호선은 전체 범죄의 86%가 성범죄였지만 2호선은 61.1%, 1호선은 51.9%, 6호선은 26.9%로 차이가 있었다. 6호선은 절도가 33건으로 성범죄의 2배에 달했고 7호선도 54건으로 성범죄와 비슷했다.지난해에는 연간 지하철 범죄가 2천623건이고 성범죄가 1천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는 670건이었다.지하철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12년 1천447건에서 2013년 1천858건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천783건으로 주춤했다.그러나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해 이용객이 줄었는데도 범죄 건수가 2천624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7월까지 1천597건에 달한다.성범죄는 2012년 784건에서 2013년 996건, 2014년 1천44건, 2015년 1천660건으로 계속 늘었다.절도는 2012년 446건에서 2013년 599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52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015년에 670건인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429건이다. 전체 지하철 범죄 중 비율도 2013년 32.3%에서 2015년 25.5%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26.9%로 상승했다.김성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 지하철 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달라고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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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유엔서 규탄성명 "北 핵실험 중단하라"윤병세 "시한폭탄 북한 핵야욕 지금 꺾지 않으면, 곧 후회할 것"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TBC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선언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여 개 국가의 외교장관은 별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병세 외교장관도 발언에 나서 "북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핵 야욕을 지금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4년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제7차 CTBT 서명국 장관회의 전경.[유엔 제공 사진]CTBT는 1996년 합의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조약이다. 세계 183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이 중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력 능력이 있는 세계 44개국이 이에 서명·비준해야 하나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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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3일 파업…"신규대출·방카가입은 당일 피해야"지난 16일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상황실에서 '2, 3차 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만기 여신은 미리 연장해야"…은행권 '컨틴전시 플랜' 가동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 금융노조가 오는 23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파업참여로 영업점에 근무하는 인원이 줄어들면 대출 연장이나 방카슈랑스 가입 등 일부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은행들은 파업참여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나 고객들에게 대출 신청 등 업무를 미리 처리하길 권장하고 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파업에는 많게는 10만 명(노조 추산), 적게는 3~4만 명(사측 추산)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대출 및 연장은 파업 당일 피하세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리 은행을 방문해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파업 당일 신규 가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청 당일에도 신규가 가능한 신용대출의 경우 파업 전에 앞당겨 받거나 파업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파업 당일이 대출 만기일일 경우에도 미리 은행을 방문해 연장신청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특히, 연장 시 이자가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통장에 돈을 충분히 입금해 놓는 것이 좋다. 연장이 안 돼 연체료를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가능하기에 23일 거액의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은 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놓는 게 좋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펀드 및 방카슈랑스는 가입하기 어려울 듯"펀드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지점별로 판매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파업 당일 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펀드는 펀드판매 자격증 소지자만 판매할 수 있고,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은 영업지점별로 2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판매인력들 모두가 파업에 참가할 경우 당일 펀드나 방카슈랑스 가입은 불가능하다.다만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가입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만기 예금을 찾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시 자동 해지 되는 상품이라면 별도로 영업점 방문 없이 입출식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이다.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이 가입돼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찾을 수 있다. 파업 하루 전에 영업점을 방문해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 앞당김 해약'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분실 등 사고 업무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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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모두를 위험하게 해"(종합)"핵확산 방지노력-핵없는 세상 추구 않으면 핵전쟁 가능성 못피해""'성공한 한국-불모지 북한'의 극명대조, 통제경제가 막다른 길 임을 증명"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1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뉴욕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을 겨냥해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전쟁 우려 언급은 전 세계가 핵무기 개발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핵무기 개발 중단 및 감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 감축의 길을 걷고, 또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규범을 재확인해야 할 각별한 책임감 있다"고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도중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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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촌' 8월도 가장 더웠다…16개월 연속 기록 경신미 국립과학원 회원들, 트럼프에 "파리기후협정 준수 촉구" 서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달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역대 8월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관리국(NOAA)은 전 세계 8월 평균 기온이 16.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에 세운 역대 최고 기록보다 0.05℃ 높은 수치다. 올해 8월도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나타나 월별 세계 평균 기온은 1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가 가장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NOAA는 "월별 최고 기록이 계속 깨지는 것은 137년 관측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은 평균 기온이 20세기 평균치보다도 0.92℃ 높아 관측 역사 이래 5번째로 더운 달로 기록됐다. 올해 6∼8월 평균 기온도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1.21℃ 높았다. 역시 여름(6∼8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와 올해 여름철 6개월은 역대 여름철 평균 기온의 상위 17위 내에 모두 들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펼쳐지는 것은 유례없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화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WP는 "올해 초반 강한 엘니뇨가 기온 상승의 원인"이었다며 "엘니뇨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립과학원(NAS) 회원 375명은 이날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번 서한 작성에는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노벨상 수상자 30명이 동참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이 "일방적인 협정이고 미국에 좋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면 파리협정을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덥다 더워" 물 마시는 영국 시민[AFP=연합뉴스 자료사진]2016년 8월 전 세계 극한기후 사례[미국 해양대기관리국(NOAA)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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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이권 챙기기' 강만수 구속영장 오늘 청구귀가하는 강만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한성기업 뇌물·대우조선 투자 압력·조세분쟁 개입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2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중 강 전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김씨가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은 수십억원의 투자금마저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강씨는 강 전 행장과 매우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김씨는 대우조선 투자 사기 외에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다투던 주류수입업체 D사로부터 세무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세 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모(65)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으로 내려보내 억대 급여를 챙긴 의혹은 검토 결과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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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곳에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신혼부부 특화단지 5곳 추가(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54곳이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가 건설될 입지로 새로 확정됐다. 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수서역세권 등 5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행복주택 8천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7천548가구가 공급될 15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정된 행복주택입지는 전국 301곳으로 행복주택 13만9천512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칠 계획이다.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39곳은 경기 23곳(5천104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곳(812가구), 부산 3곳(510가구), 충북 3곳(662가구), 전남 2곳(450가구), 경북·경남·전북·강원 각 1곳 등이다. 서울도 공모에 참여해 행복주택 사업지로 약 40곳을 제안했으나 선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제안한 곳들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추가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공모에 뽑힌 주요지역 가운데 성남판교지구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의 도유지로 행복주택 300가구가 건설된다.또 구리시 소유 공영주자장에 건설되는 구리수택지구는 주차장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 400가구와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되도록 개발된다. 부산 남구대연지구는 경성대와 부경대 등이 있는 대연동 대학가로 현재는 부산시 여성회관이 있다. 이곳에 새롭게 건설될 행복주택은 저층은 주차장·상가·여성회관, 고층은 행복주택인 형태로 지어진다.행복주택 700가구가 들어설 제주시민복지타운지구는 교통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 광장과 연계한 녹지도 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시민복지타운은 애초 제주시청이 이전하려다 무산된 곳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공모와 별로도 국토부가 선정한 15곳은 경기 6곳과 경남 2곳, 부산·경북·강원·인천·대구·세종·광주 1곳씩이다. 이번에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는 인천영종2지구(450가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강릉교동지구(150가구), 부산신항만 배후단지에 조성되는 창원용원지구(400가구) 등이 새 행복주택입지로 결정됐다. 선정된 지구 가운데 하나인 수원당수지구는 지하철 1호선 수원·성균관대역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말농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행복주택 1천950가구가 들어서도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이 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 외에는 수서역세권(행복주택 총 1천910가구)·고양장항(5천500가구)·의왕고천(2천200가구)·화성동탄2신도시지구(620가구) 등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새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10곳이 됐다.새로 선정된 신혼부부 특화단지들은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 투룸형으로 만들어 신혼부부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키즈까페·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한 시설이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로 선정한 지구 가운데 87%를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에 맞춘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