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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에도 아파트시장 침체…"당분간 거래 주춤ㆍ가격 약세"아파트 가격 1년 만에 하락지난 1년 간 상승세를 탔던 아파트 가격이 1월 들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이래로 11개월 만이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 모습. 2017.2.5 seephoto@yna.co.kr2월로 접어들면서 성수기인 이사철을 앞뒀지만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도 주춤하는 등 아파트 시장이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경기도와 인천이 전주보다 각각 0.01%, 0.02% 하락했고 지방도 0.01% 떨어지며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갔다.공급과잉 우려, 경기 침체에 대출 규제를 비롯한 잇단 규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시장도 연휴가 지나 2월로 접어들었지만 관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는 데 그쳐 작년 12월 이후 줄곧 제자리걸음이다.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3억319만원으로 전월인 작년 12월(3억337만원)보다 18만원 떨어져 1년 만에 하락하며 올해 시장 전망에 그늘을 드리웠다.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했는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천516건으로 2013년 8월(3천149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시장은 최근 3년간 비수기인 1월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2014년 일평균 178.8건, 2015년 220.1건, 지난해 163.6건 등 월평균 5천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확연히 줄어든 셈이다.청약시장도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난해 세자릿수까지 가던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강남 인기 지역에서조차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등 급랭하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고 대출·청약규제 등이 강화돼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수요가 줄고 전세시장 안정으로 매매 전환 수요도 줄어 올해 아파트시장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둔화하고 가격은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은 상황이 훨씬 어렵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방 경기가 특히 악화해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값도 약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NH투자증권[005940] 김규정 연구위원은 "청약시장은 1순위 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영향으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완판까지 계약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지난해보다 분명히 냉각된 만큼 전략을 잘 세워 청약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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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45대 대통령 공식취임…70년 전후질서 대변혁 예고20일 정오 의사당 광장서 선서하고 취임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선언 나토 등 동맹 개편·보호무역 앞세워 '마피아 보스식' 힘 과시 오바마케어 폐지·워싱턴 구정치 타파 선언…G2 갈등격화때 한반도 파장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마침내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트럼프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서 4년의 여정을 시작한다.억만장자 부동산재벌 출신으로 공직과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의 역사적인 개막이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돼온 전후 70년 세계 질서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트위터 140자'의 '위협'으로 거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등 미증유의 마피아 보스식 국정운영의 파장은 지구촌을 강타할 전망이다. 기존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을 지구촌은 한껏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90만 명의 관람 인파가 모인 가운데 취임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트럼프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데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취임연설을 한다.트럼프는 집권 청사진을 공개할 취임연설에서 대선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중산층 복원을 약속하면서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개편 등 트럼프식 세계 질서 구축 등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안 마련을 공개하고 워싱턴의 낡고 부패한 정치 관행 일소 등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연설을 마친 트럼프는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백악관에 이르는 2.7㎞에서 90분간 차량 퍼레이드를 펼친다. 트럼프는 이어 백악관에 입성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밤에는 워싱턴 시내에서 열리는 3곳의 공식 무도회에 참석한다.그러나 새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통합과 축제의 무대가 돼야 할 취임식은 '분열적' 대선전의 후유증 탓에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따른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인 존 루이스(민주·조지아) 하원의원 등 의원 60여 명이 취임식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수십만 명의 '반(反) 트럼프' 시위자들이 워싱턴DC로 몰려들었다.2017년 1월19일(현지시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트럼프를 모니터로 지켜보는 취임식 관람객[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때문에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은 사실상 완전한 통제 상태가 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 2만8천여 명이 취임식 행사장 안팎을 지키고 있으며, 시 외곽에도 병력 7천800명이 추가로 투입됐다.트럼프가 역대 최저 수준인 40%의 지지율로 취임하는 것이나, 각료 인선은 마무리했지만,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등 각료 후보자 대부분이 인준을 받지 못한 것 등도 새 정권 출범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시대'는 전후 질서가 시험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나토 동맹 무용론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 흔들기에 나선 데 이어, 적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유엔조차 '사교 클럽' 취급을 하는 등 전후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최대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G2 갈등이 격화해 그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18일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은 최대 보호무역국가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덤핑에 고관세를 물리겠다"며 무역보복을 예고했다.국내적으로는 취임 즉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불법이민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대표업적인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진보 정권 8년 지우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G2 갈등이 격화해 그 불똥이 튀고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까지 고치자고 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경한 트럼프 안보진용이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트럼프를 지켜보며 의식을 치르는 가족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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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영업자 주택대출 70%, 집값 하락땐 '시한폭탄'자영업자 주택대출 70%가 LTV 70% 초과 '고위험' LTV 대출규제 벗어난 '사각지대'…1년 새 대출 규모 25% 급증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집값 하락과 함께 부실해질 수 있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 때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부터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조3천996억원이었다. 1년 전(2조7천269억원)과 비교해 24.7% 급증했다. 이 중 LTV가 70%를 넘어서는 대출규모는 지난해 9월 말 2조2천84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를 차지했다.LTV 70% 초과 대출이 이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 주택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산정한 주택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해주도록 한 규제다.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돼 전체 금융권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담보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LTV 비율이 높은 대출은 '시한폭탄'이 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LTV 7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LTV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보다는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대표적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손님 발길이 끊겨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문제는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로 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300조5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천295조8천억원)의 23.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은 규모도 164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의 85.6%가 은행에 몰려있고, 나머지 14.4%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비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4년 9월 5조3천억원에서 2015년 9월 6조원으로 13.2% 증가했다. 작년 9월 말 대출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1년간 21.6%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의 LTV 70% 초과 고위험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034950]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12개 시중은행의 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의 3.3%로, 6개월 새 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LTV가 70%로 제한돼 있는데도 고위험 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밖에 있는 자영업자 주담대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1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고위험 주담대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에서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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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민간소비 작년보다 둔화…급속한 집값 변동 없다"기준금리 1.25% 설명하는 이주열 총재(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부동산 경기 거품 아냐…지난해 4분기 소폭 플러스 성장" "현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외환보유고 부족하지 않은 수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올해는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의 급속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에 대해 "국내 민간소비가 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한 주요 포인트"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의 상승과 달러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후의 기대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는 "주택경기가 수년간 좋았다가 앞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주택 가격을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왔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소폭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올해 금리 상승 전망 등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본 게 성장률 전망의 주요 포인트다. -- 소비자 심리는 악화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소비심리 회복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다. 최근 소비가 다소 좋아졌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라고 본다. 당초 우려보다는 최근에 좀 나아졌다는 정도지 소비 호조까지는 아니다.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기업의 구조조정, 고용 사정 악화가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이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 전망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상황은 주택경기가 수년간 좋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둔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값의 급속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지금을 부동산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 아직 집계가 안 끝나 숫자로 말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소폭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2015년에 한은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로 발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볼 생각이다.--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8%로 예상한다. 성장률도 하반기로 가면 성장 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를 고려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기업 심리가 악화했지만, 반도체나 화학 등 실적이 좋은 업종도 있다.▲ 기업들의 심리와 실적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기업들의 수익 상황이나 결산상황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의 원인도 있다.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일조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 심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본다. 기업 심리 위축이 오래가면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이 미쳐 전체 경제 성장에도 영향 줄 것으로 생각한다.-- 물가 전망을 할 때 유가는 얼마로 전망했나.▲ 유가를 전망할 때 에너지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다. 유가는 올해 변수가 많다. 감산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와 수요 증가, 셰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 공급 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가는 연중 50달러 초반으로 본다.-- 올해 환율 전망은?▲ 환율 평가는 조심스럽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달러화 강세로 본다. 하반기에 가서는 수그러들지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다.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은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이 달라졌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횟수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서다. 원화 환율이 비교적 다른 통화 비교하면 변동성 큰 것 사실이다. 원화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 있고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신흥국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이유다. 긍정적으로 보면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등 경제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쏠림현상이 있나 보겠다.-- 외환보유고는 충분한가.▲ 외환보유고는 최근 3개월간 67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로 다른 통화의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여러 평가 기준이나 국제기구 평가를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크다.▲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그 전에 둘이 너무 붙어 있었다. 최근 변동 수준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현재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차이를 보면 과거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격차가 단기간 내 급속히 확대되거나 축소되면 중앙은행으로서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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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로 먹고살기 힘드네' 자영업자 3명 중 1명만 생존(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창업 자영업종 1위는 세탁소·미용실 등 서비스업…폐업 1위 업종은 식당노후준비 안 된 베이비붐 세대와 구직난 취준생이 창업 나서 자영업자 생존율이 반타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기술 없는 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 위주로 진출하다 보니 시장이 과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보면 2015년 하루 평균 3천명이 새롭게 자영업체를 차린 셈이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천명이었다. 매일 2천명씩 사업을 접은 것이다. 결국,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 중 3분의 1만 살아남은 꼴이다. 신규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14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등 4가지 업종에 73.5%가 몰려 있었다. 세탁소, 이·미용실, 고용알선, 여행사, 교육기관 운영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20만9천명(19.6%) 신규 등록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토지 등을 빌려주거나 정수기 등 개인용·산업용 용품을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이 20만5천명(19.2%)으로 그다음이었다. 소매업은 17.6%(18만8천명), 음식업은 17.1%(18만2천명)였다. 그러나 폐업 자영업자 역시 이들 업종 위주였다. 음식점업 폐업 자영업자가 15만3천명으로, 전체의 20.6%에 달하며 가장 많았다.이어 소매업 19.9%(14만7천명), 서비스업 19.7%(14만6천명) 순이었다. 부동산·임대업은 12.3%(9만1천명)로 4번째였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매업, 음식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비춰볼 때 특별한 기술이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위주로 이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여서 살아남는 자영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가 둔화하면 일자리가 부족해 창업으로 내몰리거나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자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자영업 증가가 가계부채 악화요인이자 일자리 질에 적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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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서 전격 체포…송환 착수·특검 수사 속도(종합2보)출근하는 박영수 특검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일행 3명과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2015년생 아이도 있어특검, 관계기관과 송환 전력…정씨, 불복 절차로 '버티기' 가능성도학사비리 수사 급물살 전망, 삼성 지원·獨부동산 의혹도 수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기창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 씨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역시 이날 오전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 특검은 정유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유라와 최순실 [CG, 연합뉴스TV 제공]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하지만 정 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맞선다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실제로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면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씨의 국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특검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 씨의 조기 송환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정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긴급체포된 소설가 이인화(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재학 시절 대리시험을 봐주는 등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류철균(필명·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소설 '영원한 제국'을 쓴 작가이자 최근에는 게임·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로 유명한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제목의 수업에서 정 씨에게 가산점을 줘 낙제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6.12.31 kane@yna.co.kr정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검은 정 씨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측근 및 이화여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정 씨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하다.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금 조사를 받는 경우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부인해 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정유라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표시한 곳) [구글맵 캡처=연합뉴스]특검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 씨가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제삼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정 씨의 부동산이나 체류 자금 등에 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특검은 독일에서 그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산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최순실 씨와 딸이 머물던 독일 집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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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15억상당 사기범 검거』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하여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챈 서민경제 침해사범 A씨(50세ㆍ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16. 3. 19. 서울 강남구 소재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주민 소유 비닐하우스 등 주소지를 지장물로 매입하는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를 구입하면 상가 및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속여 ○○구청장 명의 분양권 접수증을 위조ㆍ발행하여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 챈 것이다. 위례신도시 분양권 사기를 입은 서민 피해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 모처에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5개월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경쟁률이 높아 아파트 등 분양을 받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현혹하여 서민들이 마련한 목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가로챈 현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위조된 분양권을 증거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은 분양권 거래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하여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받고 잠적할 위험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경제사범, 절도범 등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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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10% 지역 주민에 할당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시범적으로 입장 예약 인원의 10%를 지역 주민에게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남양주시 부평·장현·내각리, 포천시 직동·고모·이곡·마명리 등이며 하루 500명씩 우선 예약할 수 있다.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만4천465㏊)으로 인증, 핵심·완충·전이지역 등으로 세분돼 보호·관리되고 있다.예약 할당제는 이 가운데 주민이 살며 개발 제한을 받는 완충 지역에 적용된다.이 지역 주민들은 시범 기간 전화(031-540-2000)로만 예약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인터넷 예약 시스템에도 예약 할당제를 적용할 방침이다.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산불 예방 활동 등 광릉숲 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등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우대하고자 할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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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자영업자 21%, 한달 매출 100만원도 안된다70%는 연 4천600만원 못벌어…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25%는 사업기간 2년 미만…숙박·음식점은 40%가 신생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나 홀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로 나타났다.자영업체 4곳 중 1곳은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인 신생 업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창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영업이 10곳 중 4곳에 달했다. ◇ 자영업도 양극화…영세 신생업체 vs 롱런 대형업체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을 보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활동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1년 전보다 1만2천개(0.2%) 감소했다. 자영업체는 영세한 신생 자영업체와 '롱런' 대규모 자영업체로 양분돼 있었다.지난해 연 매출 1천200만∼4천6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30.6%로 가장 비중이 컸다. 1천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은 21.2%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곳은 3.1%인 14만7천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전보다 9.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자영업은 13.3%, 1∼2년 미만은 11.8%로 2년 미만인 곳이 25.1%에 달했다. 반면 사업 기간이 6∼10년인 곳은 16.7%였고 10년 이상인 곳도 30.5%나 됐다. 고용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는 전체의 82.0%인 392만8천개였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3천개(0.8%) 줄어든 규모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2만2천개(2.6%) 늘어난 86만2천개로 집계됐다.특히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중에선 10명 이상 고용원을 둔 자영업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임대업 21.5%, 숙박·음식점업 14.6%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비중이 59.7%에 이르렀다. 등록사업자의 50.8%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인구 1천명 당 사업자 수는 서울이 104개, 제주가 100개로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93개였다. 등록사업자 중 남성이 60.7%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4%, 40대 27.7%, 60대 이상 24.7%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선 등록사업자가 1년 전보다 2.0%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감소했다. ◇ 여성 자영업자 절반은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달 고용원이 없는 영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종사자가 25.1%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22.7%)이 그 뒤를 따랐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중에선 도·소매업(27.7%), 숙박·음식점업(18.8%)의 비중이 높았다. 연 매출이 4천6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이 82.1%로 가장 많았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 업체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2.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산업 평균(13.3%)보다도 8.7%포인트나 높았다.2년 미만인 곳도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9.3%로 가장 높았다.고용주 단독 사업자의 61.6%는 연 매출이 4천6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자영업의 57.3%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등록사업자 48.6%는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4천6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66.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이하에선 46.9%, 40대 43.0%, 50대 50.1%가 연 매출 4천600만원에 미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무등록 사업자는 21만6천개였다. 그중 고용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 비중이 86.2%로 등록사업자보다 3.7%포인트 높았다. 무등록사업자에선 도·소매업(30.5%), 개인서비스업(25.4%)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등록사업자와 견줘 도·소매업은 7.1%포인트, 개인서비스업은 20.0%포인트 높은 것이다. 무등록사업자의 83.4%는 연 매출이 4천600만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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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캘린더> 주말 앞두고 차분해진 분양시장…내주 9곳 청약[연합뉴스 자료사진]연말을 앞두고 분양시장의 열기가 잦아들면서 차분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청약열기가 한 풀 꺾이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로 접어든 다음 주에는 9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6곳이 문을 연다.21일에는 대림산업이 부산 동래구 명장1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을 분양한다. 1단지는 전용면적 37∼84㎡ 1천242가구 중 763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단지는 전용면적 65∼84㎡ 142가구 중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2일에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세종시 대평동 2-1 생활권 M-5 블록에 짓는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1천258가구로 구성된다.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구분단지명연락처◇ 12월 19일(월)청약접수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지구유보라아이비파크(B-5 B/L) 2순위052)211-9200당첨자 발표경기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오피스텔1600-5765충남 공주시 송선동 공주월송(국민임대A-3 B/L)1600-1004당첨자 계약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공공임대B-1 B/L)(~12/21)1600-1004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공공임대B-5 B/L)(~12/21)1600-1004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옥정지구(공공임대21-1 B/L)(~12/23)031)820-8767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옥정지구(공공임대21-2 B/L)(~12/23)031)820-8767경기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12/21) 오피스텔1600-5765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두산위브더테라스(A-21 B/L)(~12/21)051)703-7272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텀엘카사(~12/21)051)744-5551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이즈플레이스(~12/21)052)222-9200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12/21)055)366-7158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코아루더파크(~12/21)055)533-8998전남 목포시 연산동 목포연산동골드클래스(~12/21)061)285-0000◇ 12월 20일(화)청약접수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성지휴캐슬 1순위064)747-1140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이호휴캐슬 1순위064)747-1140당첨자 발표경남 창원시 안민동 안민동위드필하임055)275-0178경남 창원시 현동 현동코오롱하늘채(공공분양A-3 B/L)055)263-3500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외동사랑으로부영1단지054)771-8245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외동사랑으로부영2단지054)771-8245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건주참조은아파트041)583-7777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2차지안스로가043)535-0632당첨자 계약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12/22)02)451-3370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신안인스빌퍼스트리버(B-6 B/L)(~12/22)031)555-5090경기 시흥시 조남동 시흥목감(영구임대A-5 B/L) (~12/22)1600-1004경기 용인시 동천동 동천더샵이스트포레(~12/22)031)265-0600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금호어울림레이크2차(A-88 B/L)(~12/22)031)8015-2466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파크자이(~12/22)1644-0442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경동리인1단지(~12/22)051)902-0909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경동리인2단지(~12/22)051)902-0909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동구미소지움(~12/22)052)266-0030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국민임대A-3 B/L)(~12/22)1600-100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영구임대A-3 B/L)(~12/22)1600-1004경남 창원시 팔용동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12/22)055)285-0001전북 전주시 장동 전주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4-1 B/L)(~12/22)1688-3633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코아루(~12/22)1522-8810세종 세종시 고운동 세종힐데스하임2차(1-1생활권L-10 B/L)(~12/22)044)863-1771◇ 12월 21일(수)청약접수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세영리첼에듀파크(EAA11 B/L) 1순위1522-0029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2차(EAA4 B/L) 1순위1688-9700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3차(EAB9 B/L) 1순위1688-9700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윤창비에이치타운 1순위051)341-7774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1순위 (당해지역)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1순위 (당해지역)051)867-0222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성지휴캐슬 2순위064)747-1140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이호휴캐슬 2순위064)747-1140당첨자 발표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1566-6113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KTX2차우방아이유쉘1577-2771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산두산위브055)386-1700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센텀뷰055)582-8949당첨자 계약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파크자이(태전7지구C-13 B/L)(~12/23)1522-7760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파크자이(태전7지구C-14 B/L)(~12/23)1522-7760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민락2(공공임대B-3 B/L)(~12/23)031)850-7856경남 창원시 진동면 창원진동삼정그린코아골든코스트(~12/23)055)255-3633충북 제천시 영천동 제천강저지구(공공임대B-2 B/L)(~12/23)1600-1004◇ 12월 22일(목)견본주택 개관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1800-0320청약접수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세영리첼에듀파크(EAA11 B/L) 2순위1522-0029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2차(EAA4 B/L) 2순위1688-9700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3차(EAB9 B/L) 2순위1688-9700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윤창비에이치타운 2순위051)341-7774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1순위 (기타지역)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1순위 (기타지역)051)867-0222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공공분양2-1생활권M-5 B/L) 1순위044)863-9980당첨자 발표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B-8 B/L)1522-6760경남 창원시 남문동 진해남문하우스디(A2-1 B/L)055)262-2100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확장단지골드클래스2차(15 B/L)054)457-7770세종 세종시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M-3 B/L)1644-1807세종 세종시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L-4 B/L)1644-1807◇ 12월 23일(금)견본주택 개관서울 마포구 창전동 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02)363-5400경기 시흥시 대야동 e편한세상시흥031)3114-114강원 동해시 동회동 북삼2차웰메이드타운033)522-4700강원 춘천시 퇴계동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1899-2324충남 논산시 내동 힐스테이트자이논산(공공분양C-1 B/L)041)736-0770청약접수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2순위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2순위051)867-0222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2-1생활권M5) 2순위044)863-9980당첨자 발표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지구유보라아이비파크(B-5 B/L)052)21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