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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한반도 정세 어디로[제작 최자윤 이태호]대북제재 사흘만에 北 또 도발…北-美, 美-中·러 '이중전선' 예상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셈이 됐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내주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19∼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러의 대화 해법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또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도, 당장 미국이 대북 협상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면 결국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를 무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강화가 팽팽히 맞서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명줄'을 압박하는 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러의 협조하에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북핵 해법을 당분간 유지하느냐,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으로 한 독자적 북핵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자신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제19차 당대회(10월 18일 개막)를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막아온 기존 대북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내 검토를 거친 뒤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제재 강화를 무릅쓴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경우 더 이상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저지 등을 뜻하는 '핵동결'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할 경우 그 시기가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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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안보리결의, 北자금줄 차단에 실효적"(종합2보)틸러슨 "좋은 결과"…강경화 "남북 접촉 제안 미측도 공감하고 이해"한미 "제재·압박 목적 北붕괴 아니다…대화 문 열려있다" 확인 악수하는 강경화와 틸러슨(마닐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8.6 mtkht@yna.co.kr한국과 미국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직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35분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했다. 외교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결의인 2371호와 관련,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실효적인 조치들이 포함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된 것을 적극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집행하다'(enforce)는 표현을 써가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한 양자, 다자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집중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 제재·압박의 목적이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임을 재확인했다.틸러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 "좋은 결과(good outcome)였다"고 말했고, 강경화 장관도 "매우 매우(very, very) 좋은 결과"라고 맞장구쳤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내용에 대해 "폭넓고 좋았다"며 "안보리 결의의 성공적 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고, 틸러슨 장관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결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평가한 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며 "지극히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하는 문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간 접촉 재개에 대해 말했고 충분히 (틸러슨 장관도) 공감하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 당국자가 ARF를 계기로 한 남북 외교장관간 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 "자연스럽게 조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힌 뒤 기자에게 "왜 만나기 싫은지 물어봐 달라"며 여유를 보였다. 언론 접촉을 꺼리기로 유명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띤 채 강 장관과 10초 이상 악수했고, 미국 기자의 돌발 질문에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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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드결정 양국관계에 찬물"…강경화 "소통으로 풀어야"(종합)한중 외교장관회담 사드 평행선…왕이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가"中 "한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 메시지 북에 전달" 소개 악수하는 강경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마닐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과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7.8.6한국과 중국이 6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한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콘라드 호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북한의 2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둘러 사드 배치(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다음 단계를 대응하고 우리 양자 관계를 개선·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장관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취재진이 보는 가운데 무표정하게 모두 발언을 시작한 왕 부장은 "우리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두 나라"라며 "양국 외교장관은 국제무대와 양자 무대에서 회담하는 관례가 있어 지역 및 양자 문제에 대해 장관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대중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 잘못된 행동과 중국 측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우리 양국관계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일"이라며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위협이 상당히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며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부장과 나, 양국관계가 소통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양국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나 양국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확인했다. 그런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왕 부장은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의 주요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덕담했다. 왕 부장은 회담 후에도 언론을 상대로 자국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왕 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매우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사드를 배치했는가'라는데 많은 의문점을 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가 중국의 불안 요소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하나 강 장관에게 물은 것은,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와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장관은 "(사드에 대해 왕 부장은)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을 반복했고 우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도발 상황에서 (발사대) 임시 배치 4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한중 외교회담에 앞서 열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북중 양자회담에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강 장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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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채택 '초읽기'…ARF서 美·北 충돌하나美, ARF 회원국 상대로 안보리 결의 완전이행 촉구할 듯北, 결의 배격하며 추가 도발 카드로 국제사회 위협 가능성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의 고강도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가 6일(한국시간) 표결을 앞둘 만큼 급진전한 것은 1차적으로 미국의 고강도 대 중국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4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후 미국은 북한 핵실험 때에 버금가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및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미국의 '결기'는 화성-14형 1차 발사 다음날인 7월 5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쓰는 등 대 중국 무역 규제 카드로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아예 화성-14형을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절하하며 한동안 어깃장을 놓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8일 더 늘어난 비거리의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강행하자 더는 버틸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생명선인 대북 원유 수출은 지켜내는 대신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 7∼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릴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OK'사인을 낸 모양새다.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법 발효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한동안 지속될 듯 보였던 러시아의 '몽니'도 대세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집결하는 ARF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이행 세몰이와 북한의 저항이 충돌할 전망이다. 북한을 ARF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던 미국은 북한에 비빌 언덕이 되어온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ARF 회원국(총 27개국)들에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특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노동자도 돌려보낼 것을 종용할 전망이다.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다음 단계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 배격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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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5년만의 개정 통해 北지하 핵심 타깃 파괴 역량 구축 시도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데는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에 탄두 중량 500kg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내할 수 없는' 대북 보복 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엔진의 추력을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므로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효과가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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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중·러' 대치…北 추가도발 공간 줄 우려조태열 주 유엔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때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AP.연합뉴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과 중·러가 큰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ICBM 발사 후 미국은 4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ICBM임을 인정했고 우리 군은 5일 'ICBM급'으로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어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대치선이 그어졌다.미국으로선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첫 실험을 핵실험에 준하는 도발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초반 대응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점적 핵보유 지위를 흔드는 북한 핵실험때에 비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번복 불가' 기조를 보인 것도 한미일-중러 갈등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형성된다면 북한의 셈법대로 향후 정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흔들 수준의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중 대치가 심화할 경우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6일 "앞으로 미중 사이에 전략적·경제적 이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중국은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미국의 고강도 압박 앞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전략적으로 팽팽히 맞선다면 대북 제재·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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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종합)맥매스터 '재협상' 언급에 美 비용부담 원칙 재확인국방부 "SOFA 규정 따를 것"…정부 관계자 "사드는 미군 자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앞서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두 사람의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뒤늦게 재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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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다웨이 오늘 방한…미중회담후 북핵·사드 기류 주목한중 6자수석 협의서 미중정상회담 내용·中입장 전할 듯대선 캠프 접촉해 북핵·사드 자국 입장 설파 전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2016년 12월 10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 특별대표는 방한 첫날인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작년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이후 약 4개월만에 열린다. 우 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6∼7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협의 내용, 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법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류, 중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동향 등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특히 미중 정상회담과 그에 앞선 시리아 공습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선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또 김 본부장과 우 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15일), 최고인민회의(11일) 등 이번 주 있을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 도발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4∼5일 정도 한국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우 대표는 또 방한 중에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기에 우 대표는 자국의 대북 기조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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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기로에서 만나는 트럼프-시진핑, 돌파구 만들까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북핵 문제 (PG)[제작 최자윤]트럼프 북핵중시 기조 명확…中협조 유도에 압박카드 사용 주목'사드 보복'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여부·수위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6∼7일(현지시간) '마라라고(미 플로리다주) 회동'에서 기로에 선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G2(미중)의 두 '스트롱맨'이 처음 만나는 회담으로, 최소한 향후 4년(트럼프 임기) 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짜는 자리다.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장기화한 북핵의 교착 국면을 흔들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핵무장국'의 지위를 거머쥐는 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경영자(CEO) 대상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는 당연히 북한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 자체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잠재적 정적(김정남) 제거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자국 주재 외국인을 외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 잡는 등의 양태가 트럼프에게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해온 트럼프는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무역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을 활용,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보복'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여부·수위도 관심 (CG)[연합뉴스TV 제공]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또는 2000년대 중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처럼 중국 금융기관에 타격을 주는 형태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예봉을 일단 피한 뒤 비핵화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대화론'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더라도 '당장은 북한을 비핵화 회담으로 복귀시킬 고강도 압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반면 '거래의 달인' 트럼프가 무역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신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공표될 미중의 입장이 실제 두 정상의 내밀한 합의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회담 이후 미중이 실제로 취할 후속조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북핵과 결부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에 대해 다른 동맹국들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미중 거래의 큰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상원의원 26명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4일 중국의 대(對) 한국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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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어 행정부도 칼뺐다…美 대북압박 '총동원 체제'의회 이어 행정부도 칼뺐다…美 대북압박 '총동원 체제' (PG)[제작 최자윤]"모든 수단 동원해 단계적 압박" 틸러슨 공언 구체화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대북거래 끊는 게 좋다' 무언 메시지"'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미 재무부가 전날(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독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틸러슨의 대북 구상이 구체화한 일로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 (미국의 조치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재무부 조치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만을 상대로 이뤄진 첫 제재 대상 지정 사례라는 점 뿐 아니라 제재 대상에 오른 11명이 중국, 쿠바, 베트남, 러시아 등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체류하던 '현장 책임자'들이라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해온 북한 기업과 금융기관 일꾼들을 제재한 것은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상징적인 거물들을 넘어 현장의 실무자에게까지 본격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인사 5명(강철수, 박일규, 장승남, 조철성,김문철)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美 정부, 첫 對北제재…北석탄기업과 제3국 근무 11명(워싱턴DC AF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크게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지. 사진은 지난 3월10일 워싱턴의 미 재무부 건물 앞에서 꽃이 핀 모습. bulls@yna.co.kr작년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21호)로 인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석탄과 금속 교역을 관장하는 '백설무역'이 제재 대상에 올라간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주된 석탄 판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 회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기업들은 거래를 지속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책으로 쓸 수 있다는 복선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대북 제재·압박 법안 및 결의안 3개를 통과시킨지 이틀 만에 행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북핵과 미사일을 미국 정치권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재확인시킨 일로 풀이된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