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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첫 경선 압승…광주·전남·제주 60.69% 1위(종합2보)安 "문재인 꺽고 국민의당 중심 정권교체하라는 요구" 안철수, 최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압승으로 후보선출 유력 6만2천176표 중 安 60.6% 득표…손학규 2위·박주선 3위 국민의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25일 광주·전남·제주에서 실시한 첫 순회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60%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지역 경선에서 총 유효투표 6만2천176표에서 3만7천735표(60.69%)를 얻어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만4천246표(22.91%)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1만195표(16.40%)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최대 지지기반이자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진 광주·전남 경선에서 큰 표차로 승리를 거머쥠으로써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전체 당원 19만여 명 중 7만여 명이 광주·전남 지역의 당원이다. 안 전 대표가 광주·전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이 지역의 민심이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국민의당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전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안 전 대표는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을 꺾고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하라는 요구"라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첫 경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공정하게 치러졌다"면서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달라는 광주, 전남, 제주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 투표자 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6만2천441명으로, 애초 국민의당이 전망한 2∼3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박지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제주에서 '총선 민심이 아직 국민의당에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증명해 줬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26일 전북에서 두 번째 순회경선을 치르며 주말 '호남대전'을 마무리한다. 전북도 당원이 3만여 명에 달하는 등 광주·전남과 함께 국민의당의 '텃밭'인 만큼, 이 지역 투표 결과가 전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안 전 대표가 전북 경선에서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국민의당 경선 판세를 사실상 결정지을 전망이다. 손 전 대표와 박 부의장은 전북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8일 부산·울산·경남, 30일 대구·경북·강원, 4월 1일 경기, 2일 서울·인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투표를 마친 뒤 최종 대선후보를 결정한다.국민의당 경선은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지며, 여론조사는 4월 3∼4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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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존중해야"(종합)매주 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하기로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회가 국정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4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를 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원내대변인들은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 의장에게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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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결정 앞두고 대거 광장行…'촛불 vs 태극기'文·安·李, 서울·대전 촛불집회로…與친박·대선주자, 도심 태극기집회로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광장으로 대거 합류한다.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진영별로 찬반 집회 참석을 각각 독려하는 분위기이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과 대전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19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다.안 지사는 대전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이 중구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서 각각 열리는 '탄핵 기각·각하 요구' 집회에 참석키로 했다.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도 태극기를 들고 집회 현장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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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방중'에 새누리·신당 "매국행위"…민주 "국익 도움"국민의당 "민주,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이 우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 의원 7명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중'을 둘러싸고 여야 각 정당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으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보수 적통을 둘러싼 경쟁을 잠시 뒤로 하고 방중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 보복을 풀어달라는 식으로만 부탁했다는데, 이는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한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적 우려를 뿌리치고 방중을 강행하더니 안보를 돈과 바꾸겠다는 굴욕적 처신을 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개혁보수신당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 또한 오전 회의에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 안보를 압박하면 우리나라가 굴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매국적 행위"라며 "굴욕적 외교를 하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세력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만나고 중국 측 고위인사도 만나며 의원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솔직히 외교부 라인은 트럼프 측 깊숙한 인사에 접촉도 못 하고 있다. 야당이 가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며 김장수 주중대사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세게 대립할 때에도 새누리당 소속 일본통 의원들이 가서 의원외교를 한 건 잘한 것"이라며 "외교는 정부라인, 의원외교라인, 민간라인 등 채널이 다양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당사자인 송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무능 외교로 무너져가는 한중경제문화교류 복원을 위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 행위라니"라며 "사드 3개 추가설치 주장 유승민, 대선주자급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수준, 단세포, 록히드 마틴 대변인 유승민이라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같은 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실패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야당의원들이 대신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해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 수권당으로서의 실책과 무능함을 감추려 '얼치기 안보'를 남용하지 마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먼저 당론부터 정하길 바란다"면서 "의미 없는 방중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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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다 다시 고삐 죄는 '탄핵연대'…9일 마지노선 전열정비與 비주류 "가결 어려움 없어"…野 "비박 주도로 탄핵 성공"탄핵안 '세월호' 부분에 與비주류 이견…절차 걸림은 안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로 떠넘기면서 흔들거렸던 '탄핵연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허를 찔린 듯 한 발 물러섰다가 30일 탄핵 정족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대오를 정비한 데 따라서다. 야당도 탄핵소추안의 표결 날짜에 대해서는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여지를 두면서도 9일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 스케줄에 맞춘 탄핵 공조체제를 재구축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친박(친박근혜) 측이 내세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상시국위는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야 간 협상 시한을 8일까지로 선 긋고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내달 9일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탄핵 가결선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야당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서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위 회의 전에 여당 비주류 의원들과 접촉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동요를 차단했다 그는 앞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박계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모든 영광을 양보해 꼭 탄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무게를 뒀던 야 3당은 여당 비주류의 이런 입장에 9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야 3당 대표 회담에서 최대한 2일 처리하도록 여당 비주류를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9일로 미루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장삼이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 책무 망각하는 것"이라며 "비박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없이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여당 비주류를 상대로 "국민과 촛불민심, 지금까지 야 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 열차에 동승해서 2일 처리가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9일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다만, 야 3당 대표들은 비상시국위가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을 지켜보기로 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야당은 공동 탄핵소추안을 여당 비주류 측에 전달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애초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 비주류 측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비주류 측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다. 그러나 여당 비주류 측은 초안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헌정 질서 유린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내용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하는데, 세월호 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민주당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내용 수정까지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탄핵 추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핵 실무준비단에서 필요하면 여당 비주류 측과 협상을 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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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시한도 닷새앞…탄핵안과 같은날 처리되나'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일방勝 어려운 고차방정식민주,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론 제기…정국탓 여야충돌 조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렇찮아도 어수선한 정국이 더욱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탄핵정국의 한복판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합시험 성격인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내몰린 것이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 예산정국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각 정당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진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결과 및 처리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탄핵안 처리 결과와 함께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여소야대·탄핵 맞물려 복잡한 실타래 =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국정마비 사태 속에서 국회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국회마저도 촛불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이에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 이전까지만 해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지난 2년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준예산까지 편성되는 최악의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현재는 극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내달 2일을 유력한 '탄핵 디데이(D-day)'로 삼고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감안해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만, 애초 이번 예산안 처리 방정식은 어느 때보다 고차원이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순실 국정파문'으로 휘청이면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더군다나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탄핵 정국에서 사분오열돼 힘을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여야 및 정부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아챌 수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 힘겨루기가 어우러지는 고도의 '종합예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풀기 힘든 실타래를 긴급 과제로 떠안은 상황이다.사실상 다수당인 여당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난 19대 국회처럼, 다수의 야당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민주가 먼저 협상카드 '슬쩍'…동상이몽 여전 = 이미 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의 당론은 변함 없다"고 진화에 나선 듯했지만,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이번에는 예산안의 원활한 협상에 대한 야당의 책임도 상당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자칫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예전과 달리 야당이 먼저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부담감을 느끼는 정 의장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협상과정에서 야권공조에 나서야 할 국민의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날까지 예결위와 상임위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촛불의 함성에는 날로 심해지는 격차 문제에 대한 분노도 담겨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는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 최고지휘부인 청와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어서 지원사격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더구나 기재부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유탄을 맞은 데다 면세점 선정 의혹까지 겹치며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속내가 복잡한 표정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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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양金 있었고 개헌 외쳤던 87년…닮은듯 다른꼴아래로부터 분노 '거리 민심'이 제도권 이끄는 건 비슷항쟁 이끈 野 거버넌스 있었지만 지금 野는 '동상이몽'"당시는 개헌이 혁명적 구호, 지금 개헌은 논쟁거리" 6월 항쟁 이기고 87년 대선 野 분열 패배 경각심 대두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87년 6월 항쟁을 역사의 책장 속에서 꺼내들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노한 민심이 '광장의 에너지'로 분출된 87년 6월 항쟁과 현 시국이 닮은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거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환경과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 다른 데다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야권 등 정치권이 요구받고 있는 해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지만 차기 대권이 넘어왔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항쟁 당시에도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분열로 정권을 놓쳤던 만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경계심이 높아가고 있다. ◇ 29년 만에 거리 메운 100만 군중…제도권 움직임 견인 = 6월 항쟁 당시 시청과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는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수시로 점령해 '호헌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외쳤다. 부산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됐다.학생들의 가두시위에 '넥타이 부대'가 가세하며 시위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계엄령 선포 등 비상조치설 등이 흘러나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야권과 재야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광장에 모인 대중의 함성이 제도권의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인 7월 9일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올해 촛불집회의 양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100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몰려든 데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제도권의 움직임을 견인해나가기 시작했다. ◇ 87년 국본과 '양金'의 존재…2016년 강력한 야권 리더십의 부재 = 6월 항쟁 당시 재야와 야권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해나가며 출발부터 야권의 역할이 컸지만, 이번 정국에서는 도도한 촛불 민심에 야권이 얹혀가는 형국이다. 특히 당시는 야권은 한목소리를 냈었다.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었던 김대중(DJ)·김영삼(YS의)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직선제 개헌'이라는 야권의 목표는 재야 및 시민사회와 일치했고, 방법론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현재 야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단일 리더가 부재한 채 7∼8명의 '잠룡' 집단이 존재하다 보니, 목소리가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도권 야당과 시민사회를 묶는 단일 기구 구성을 놓고도 야당내 견해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 영수회담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6월 항쟁 당시에는 YS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야권과 재야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대선주자 6인을 포함한 주요인사들이 20일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야권을 모아낼 방안을 만들 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6월 항쟁 당시는 군사정권하에서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극적으로 찾았지만, 현재는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계와 광장의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사태 장기화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독재 타도라는 민심이 표출하면서 '호헌'과 '개헌'이라는 전선으로 집약, 직선제 개헌 약속으로 출구가 열렸지만, 지금은 '하야·퇴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장와 제도권의 목소리가 모이면서 야권의 목표치로만 따져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한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정치적 절충 지점이 6월 항쟁 때보다 협소하다는 분석이 제기될 수 있다.물론 야권이 광장 정치의 역할은 제한돼 있지만, 도리어 제도권 내에서의 역할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야권이 시민사회에 기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습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이 커졌다"면서 "6월 항쟁 때는 여권의 균열이 없었지만, 현재는 여권이 분열되고 있는 점도 야권으로서는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 직선제 개헌 슬로건 아래 결집한 87년…지금 개헌 깃발? = 여야 모두 일각에선 6월 항쟁의 산물로 얻어진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사태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차제에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의 민심은 개헌을 외치지는 않고 있다. 개헌으로 출로를 여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지만 야3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에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개헌을 꺼내들게 되면 퇴진 투쟁전선의 초점이 이동할 것이라는 경계심도 깔려 있다.또 주요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고, 게다가 개헌안에 대한 이견으로 현실적 제약이 있다.87년 6월 항쟁때는 직선제 개헌 슬로건이 모든 저항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공통의 깃발이었지만, 지금 개헌은 내부 논쟁을 촉발시키는 는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개헌을 매개로 이 상황을 수습하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힘을 얻지만, 광장에서는 우선 개헌을 방법론으로 삼기보다는 일단 박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진 뒤 미래 권력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87년 직선제 개헌 쟁취하고도 분열한 野…경계심 대두 = 야권은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결국 YS와 DJ의 분열로 같은 해 말 대선에서 패배했다. 6월 항쟁의 결실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현 시국에서 야권에선 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 지도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경고음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 간, 대선주자 간에 욕망의 충돌을 제어하고 통일된 수습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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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정상화 방안 합의 여부 놓고 두野 해석차(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물밑 대화가 시작됐지만,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는 등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야3당은 중재안에 합의를 봤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어긋나는데는 정 의장의 유감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더민주와 일단 정 의장의 유감표명을 통해 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간 온도차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싫어했지만, 어제 제가 오가며 만나 (국감 정상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그대로 둔 채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한 정 의장의 입장표명을 바랐지만, 정 의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장만 합의가 잘 되면 국정감사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장의 결심 여하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의장을 잘 설명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와 어제 접촉했다. 야당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정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결해보려고 어제 여러가지 물밑대화를 하며 합의 시도를 해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풀면서 정 의장 규탄 플래카드를 내리고 정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규탄대회 같은 것을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장한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하니 저쪽이 (정 의장 규탄을) 중단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유감표명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오갔다"라며 "여당 대표가 너무 완강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 단식이 모든 대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아주 완강했다. 이 대표 단식 문제의 경우 정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철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상황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돼야 내가 의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단식은 단식대로 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로 내건 채로 국감에 들어오기 위해 유감표명을 하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은 50%만 믿어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지며 "물밑협상이 공개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된 것 처럼 이야기하면 국민이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여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어제 이후로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후 '우 원내대표가 3당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 "3당 합의야 없었지. 나랑 (합의)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 의장측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 새누리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우 원내대표가 물었고 정 의장은 적법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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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새벽 긴급 최고위서 출당 등 논의…긴급의총 소집안철수-박지원, '출당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은 28일 홍보비 파동과 관련,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 오전 6시 국회에서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왕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출당 등 징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왕 사무부총장 구속을 계기로 이들 3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파동 속 국민의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국민의당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책워크숍이 끝난 뒤 오전 8시 30분께 곧바로 의총을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이들 3인에 대한 조치 수위는 의총 후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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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 줄다리기에 막힌 협상…국회 공회전 장기화 우려3당 카드 제시…오찬부터 세 차례 협상 이어갔지만 결렬與 "국회의장 내주면 기재 정무 예결위중 하나 주겠다"더민주 "국회의장 가져갈테면 운영 법사 예결 정무위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정현 현혜란 기자 =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벌인 마라톤 협상이 무위로 그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남기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삼간 채 입단속에 들어갔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쟁점인 국회의장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브리핑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의 막바지 브리핑 문구를 조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브리핑도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로 하고 다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말을 아꼈다. 법정 시한 전날까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 공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당은 우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속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면 엿새 만에 얼굴을 마주한 데 이어 오후 국회 귀빈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간 회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잠시 각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조율을 한 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40분간 추가로 논의를 벌였으나 접점찾기에 실패했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각 당이 상당히 진지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많이 근접이 됐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으로 한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카드를 내놓는 데 그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에서 배출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신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던 기재위·정무위·예결위 가운데 한 곳을 내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직과 법사·운영·예결위 등 3개 상임위 중에서 한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방안과 국회의장직을 내놓을 경우 3개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정무위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직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보건복지위, 교문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포함해 총 5개 상임위 가운데 2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기존안과 유사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회의장직 배분 문제를 양당이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라는 게 있는 데 야당이 집권여당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의석 수가 늘어났다고해서 수적 우세만 내세우지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핵심은 국회의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라며 "내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양당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레 국민의당이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