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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 '경제성 입증'으로 2028년 완공 목표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위치도(안)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사업은 처인구 양지면과 마평동 일대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정규IC를 오는 202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먼저 사업 진행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1로 계산되었다. 이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 10%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B/C 비율이 1.13으로 나타나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 이상이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 대비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가 그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해당 사업이 단순히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업의 경우, 936억 원의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물론,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와의 연결을 통한 물류 효율성 증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산업 거점과의 연결 강화 등 다양한 간접적인 편익이 예상된다. 이러한 편익들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 등 시의 핵심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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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긴급 추락, 2024년 대한민국 인구절벽 현실화되나?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초혼 연령 증가를 나타내는 달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한민국은 2023년에 출산율이 0.78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심각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0년대 4.53의 출산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평균 초혼 연령도 크게 상승하여,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평균 31.1세, 남성은 33.4세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1991년 대비 상당한 증가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첫아이 출산 연령도 2021년에 평균 32.6세로 증가하여, 20년 전보다 4.6년, 10년 전보다 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 및 주거 비용,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2024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하는 연령대' 인구의 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은 출산 장려를 위해 39.8조 원 (약 300억 달러)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책에는 출산과 결혼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증가, 더 많은 부부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파른 고령화 시대의 우려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정부의 노력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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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 징수 혁신,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로 ‘21억’ 원 회수 성공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총 33만9,172명의 체납자 중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21억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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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 행보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통학차량 승하차구간'을 학교 교사, 학부모와 함께 보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13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시가 마련한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직접 방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에서 열린 '인문학 특강'을 앞두고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의 설치가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고등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시장에게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시장은 '역북소공원' 인근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구역의 설치를 지시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5일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 구역은 용인고등학교 정문 앞의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조성과 함께 횡단보도 신설, 도로 포장 및 노면 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바닥신호등도 설치했다. 용인고등학교 김회만 교장은 “시에서 마련한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위치가 매우 좋고 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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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복고등학교 마약중독 예방 특강 참석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지구 성복동 성복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약중독 예방교육' 특강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용인특례시는 경찰,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조기에 마약에 대해 교육받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축사와 함께 영국의 유명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인 ‘에릭 클랩튼’의 사례를 들며, 마약중독의 비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강에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천 원장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특강은 '판도라의 상자'를 주제로 성복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강의 후에는 천영훈 원장의 사인회도 진행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약에 관한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 공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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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경기도, 협력으로 지역 발전 및 상생 모색‘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 가평군 현장 공동방문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가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생을 모색했다. 가평군 방문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가평군 부군수와 공군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6월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의하기 위해 출범하여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 방문에서는 가평 음악역 및 인근 공군부대 방문을 통해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공군 부대 이전 가능성,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러한 협력은 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원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경기도가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도내 시·군 및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상생발전협의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자 상생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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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한신대학교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동안 일정 금액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 유학생의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의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체류 조건 미충족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한신대 교직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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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한부모 가정 위한 혁신적 양육 지원 교육 개최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가 한부모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한부모 가정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싱글 맘, 싱글 대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은 지난 9일에 개최되었으며, 한부모 가구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한부모 가정에 올바른 양육 방법과 역할 인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직면한 고유한 도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영화 시청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공통된 고민과 관심사를 탐구했으며, 참가자들은 자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활동은 부모들이 자녀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양육 방식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부모 가정 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었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한부모 가정의 불안감과 고민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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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르신들을 위한 VR 기반 위기 대응 안전교육 협약용인특례시가 3개구 노인복지관과 어르신 VR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을 맺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르신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현실(VR) 기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역 내 3개 구 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은 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시장을 비롯해 김기태 처인노인복지관장, 임형규 기흥노인복지관장, 김전호 수지노인복지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전문 강사 및 VR 장비를 제공하며, 각 구의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VR을 통해 간접 체험하고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VR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군중 집결, 화재 발생, 대중교통 이용 중의 위기, 극한 기후 상황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화재 대응을 위한 진화장비 구입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통로박스를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위급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분들과 달리 어르신들은 부상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 위험이 큰 만큼 VR 장비를 통해 각종 재난 사고에 긴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뜻깊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3곳 복지관에서도 교육 진행에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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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거대 도로 프로젝트 개시용인특례시가 보개원삼로 등 5개 도로 개설공사를 연내 착공한다. 사진은 보개원삼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개 주요 도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프라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보개원삼로 확‧포장 공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사는 국도 17호선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독성리까지 이어지며, 기존의 왕복 2개 차로를 길이 1.88km, 폭 20~35m의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2025년에 착공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도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확장 공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69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모현읍 왕산리와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이 지역의 주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노선에 대한 개설 공사도 시작된다. 특히, 모현읍 왕산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동주택의 37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된다. 양지면에서는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부터 용곡로 삼거리까지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공사는 길이 1.12km의 왕복 2개 차로를 폭 2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없이 가동되고 우수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를 조성하려면 원활한 도로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올해 보개원삼로 등 처인지역 도로 공사를 시작해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며 “정부도 이동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선(先)교통 후(後)입주 전략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용인특례시가 산업의 필수 기반 시설인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