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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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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4년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시·군 정담회 개최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2일 2024년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시·군 정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지난 12일 2024년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시·군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의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과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과 이용 활성화 서비스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역주관처로서, 신규 가맹점 발굴과 사업 홍보,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카드 사용이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인 '슈퍼맨 프로젝트'와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주민센터나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장터, 공연, 체험 등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체험 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의 가맹점을 늘리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연간 1인당 13만원의 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과 이벤트·할인혜택·프로그램 정보는 경기문화누리 네이버카페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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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취업의 봄’ 올까?청년 직장인 이미지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한민국의 2024년 청년 취업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2만2000명의 청년 인턴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이전해의 989명 대비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이 중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은 1만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약 20%로, 이는 청년 취업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인턴을 통한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라면, 이는 약 4400명의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조건을 갖춘 533개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 기업들은 평균임금이 높고, 청년 고용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청년 5명씩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추가적으로 2665명의 청년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취업 시장의 긍정적 정책 변화 및 고용 시장 환경의 변화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한국의 청년 취업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이 채용하는 인원 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 수치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 실업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X%라고 할 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실업률이 Y%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Z명의 청년이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넓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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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동연 약속 현실화2월 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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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요청으로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월 27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장과 교사_ 학부모를 만나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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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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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엄지척!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지난 7일 용인특례시에 벤치마킹을 온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세외수입담당팀장, 주무관에게 시유재산발굴팀 관계자들이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유재산발굴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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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너지 기공식 참석한 김동연, “경기동부 불균형 해소, K-배터리 허브 역할 기대”그리너지 방산용 K 배터리 신소재 생산시설 기공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가 방위산업용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신소재 생산라인을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너지는 1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12월까지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 경기도와 지난 2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7개월 만에 협약 이행이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다는 평가다. 도와 여주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여주시 점동면에서 열린 그리너지 기공식에 참석해 “그리너지사의 투자는 여주시 발전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K-배터리 허브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경기동부와 북부에 낙후된 쪽과 그러지 않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너지 공장이 불균형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일대에 그리너지를 필두로 관련 협력업체가 함께 오게 되면 여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K-배터리산업에 큰 기반과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그리너지의 이차전지는 수명과 출력을 개선해 기존에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 버스, 농기계, 산업용 장비의 빠른 전동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그리너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시장에서 경기도 및 여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리너지와 함께 여러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리너지가 계획대로 내년 말에 준공돼 2차전지 배터리를 잘 생산해서 대한민국 최고는 물론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주 시민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너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2017년 2월 설립한 외국인투자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총 300억 원을 유치했고, 추가로 400억 원의 투자도 협의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리튬티탄산화물(LTO)은 기존 이차전지와 다르게 음극으로 사용되던 흑연을 대체하는 이차전지 신소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우수한 안전성과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LTO 이차전지는 안정성, 고출력, 고수명 등의 특장점이 있어 정부 주요 과제 채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너지는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2만 6천870㎡ 규모 부지에 2024년 12월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약 8천400㎡ 규모의 방위산업용 이차전지 신소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192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대표적인 규제 중첩지역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기공식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리너지의 여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전 세계 28개국 85개 전기차산업 기관과 협력 중인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Global EV Assocition Network)와 함께 했으며, 충청도․전라도와 치열한 유치전을 거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그리너지의 기공은 올해 2월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불과 7개월 만의 일로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 기업 고충 해소 노력이 조기 기공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와 여주시는 제조시설 부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kw 변전소 2개를 4년 내 여주에 신설하기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신속한 공장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가치사슬(밸류체인) 조성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경기 동부권역인 여주에 그리너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투자환경 설명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월 7일 도정 연설에서 민선 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민선8기 경기도 출범 이후 도는 ▲AMAT, ASML 등 글로벌 4대 반도체 장비기업 기술연구소와 전력용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온세미 유치 등으로 약 8조 8천억 원 투자유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15조 9천억 원 ▲부천대장지구 SK이노베이션 1조 원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약 2천608억 원 등 현재까지 총 34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날 기공식에는 경기도의회 김규창, 서광범 도의원,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과 유필선 부의장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기업 블랙마운틴 벤처스 박형수 대표, 에너지저장장치(ESS)기업인 그리드위즈 류준우 사장, 세계전기차협의회 김대환 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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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1년간 재검토 마치고 연내 착공”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용인구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도 늦어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하면서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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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추진사진은 제주도에 건립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순환 가능 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은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거나 이천 동부권 광역소각장으로 폐기물을 보내 처리하고 남아있는 양은 민간 위탁처리로 폐기물 처리를 한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반입 중지 기간이 있고 동부권 광역소각장도 수리하게 되거나 민간 위탁처리 시설도 원활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쓰레기가 빈번하게 쌓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7년 계획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했고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년~13년 소요된다고 한다. 절차 진행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입지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게 되면 입지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를 주민들이 신청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반경 300m 내에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이 된다. 2018년 입지계획 공고 후 입지 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2022년 3월 11일 날 최종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그리고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5월까지 검토 기간을 가진 후 재정평가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시청으로 통보 후에 재정 투자 사업을 받고 예산 수립을 한다. 하지만 사업비 변동으로 추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년 반 정도 과업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 시설 변경 1년 반 소요 후 심의를 받고 착수에 나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착수는 2026년 말로 생각하고 있고 2026년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광주시 계획이다. 소각시설의 재정 마련은 국비 50%와 지방비 30%로 이루어져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은 주변 지역 마을은 간접영향권으로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편의시설 제공과 폐기물 처리 후 나온 수수료를 약 20% 정도는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해당 기금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