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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공예배에 내려진 ‘과도한 방역 규제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MBC 100분 토론 ‘국민의 청원 코로나-19와 개신교’. 사진출처 : MBC 100분 토론 방송분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지난 2일 MBC 100분 토론 ‘국민의 청원 코로나-19와 개신교’에서 손현보 목사는 종교발 코로나-19확진자 현황이 너무 부풀려 발표되고 있다고 하였다.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출연해 종교시설발 집단감염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을 하였다. 100분 토론 사회자 정준희 MC는 먼저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1/3(신천지 포함)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토론 서두에서 “개신교의 다양한 주체들이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구조적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라고 말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2020. 12. 31일 발표에 의하면 2020. 01.20~12.30일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종교단체 확진자는 6.8%라고” 말하면서 “2020.01.20.~2021.01.30. 일까지 확진자 중 종교발 확진자는 8.2%라고” 발표했다. “종교발 확진자가 33%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풀려서 발표된 것이고, 현제 발표들이 부풀려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2월 3 일 수요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 공예배에 내려진 과도한 방역 규제 조치는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한국교회 공예배에 내려진 과도한 방역 규제조치 해제해야 마땅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월 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교회와 유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정부와 행정당국의 과도한 행정조치도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런데 정부관계자로부터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발표를 접하고 한편으론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를 왜 그토록 심하게 규제해 왔단 말인가. 방역이 시급해 무조건 일률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즉각 과도한 행정조치를 해제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것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국가 정부와 공직사회의 기본임무가 아닌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회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끼친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으로 그 어떤 과도한 규제조치도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다. 금번 정부 관계자가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예배를 방역의 틀 안에서 규제해 온 것에 대해 총리를 비롯, 그 어느 누구 하나 사과는커녕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하는 사람이 없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한국교회의 공예배를 지속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큼 가벼운 일인가. 이런 현실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정부와 대화 채널을 가진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분명한 근거에 입각해 일관되게 정부에 한국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교회 예배에 있어서 과잉 방역이 반드시 시정되고, 특히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금도 한국교회, 특히 예배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치들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기합주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이상 교회와 예배에 내려진 과잉 방역조치들을 정부 스스로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한국교회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방역당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자세와 조치를 촉구한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걱정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선교회와 교회들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6만여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1. 2. 3일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목사 현재 수도권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14일까지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수 기준 10% 이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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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출처 : 한국교회연합 제 7-4차 임원회 회의 사진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한국교회연합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과 방송매체들이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무지몽매한 반사회적 집단인 양 매도를 일삼거나 편파 왜곡 보도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도록 1월26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매체들에 요청했다. <성명서> 한국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몰이’ 중단하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대전에 있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국교회가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겸허히 자숙하고 다시는 집단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보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 유관 시설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언론과 방송매체들이 마치 기독교 전체가 무지몽매한 반사회적 집단인양 매도를 일삼거나 편파 왜곡 보도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원 실태를 보도한 모 방송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뛰며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보여주며 방역과 무관한 ‘비인가’ 시설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보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모든 ‘비인가’ 시설이 방역에 소홀한 사각지대인 양 왜곡한 명백한 편향 보도이다. 방역과 인가, 비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부 인가 유무의 차일 뿐 합법, 불법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일제히 ‘교회발’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는 국민들에게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교회는 코로나19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닌 이상 다른 감염경로는 다 생략한 채 ‘교회발’이란 제목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인 교회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언론과 방송매체는 잘못된 용어 선택과 표현으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또한 일부 방송매체들이 최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와 함께 아무 상관없는 특정 기독교인의 과거 비위사실을 연속해 기획 보도하는 등 마구잡이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를 떠나 그 의도가 의심될 뿐 아니라 공공의 TV매체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6만여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어느 사회단체나 시설보다 더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외면 한 채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허위 과장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언론 방송매체는 이제라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선동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 서는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1.1.2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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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탄 촛불' 앞 9주째 비상근무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석비서관 전원 출근해 비서실장 주재 회의열어朴대통령, 관저서 상황 지켜보면서 특검·탄핵심판 대비특검발 의혹보도들에 朴대통령측 "여론몰이식 플레이 억울" 청와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9주째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석비서관들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은 이날도 전원 출근해 밤늦게까지 대기하면서 집회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참모들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집회를 비롯한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심을 잘 살펴볼 것"이라면서 "연말연시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도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관저에서 머물며 TV와 참모진 보고 등을 통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또한, 특검 또는 검찰을 인용한 각종 의혹 보도들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삼가면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자꾸 수사 중인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만 했다.다만 박 대통령 측은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고위 인사 때 최순실 씨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K스포츠재단 75억원 지원을 직접 언급했다는 국민일보 보도 등 '특검발' 의혹 제기 기사가 잇따르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여론몰이식으로 플레이하는 데 대해 섭섭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흘리거나 언론이 추측해서 쓰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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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당 해체론은 배은망덕…내달 21일 사퇴"(종합)"文, 30년전 거리정치 행태는 정치적 계산 때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비주류 일각의 당 해체론 주장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매월 당비를 내가면서 수십년 동안 당을 지켜온 수십만 책임 당원들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당 지도부 대신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조직을 만들어 지도부 행세를 한다면 당원들로부터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비주류는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재 당 지도부를 포함한 친박(친박근혜)계의 인적 청산과 당 해체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새누리당의 주권은 당원들한테서 나온다"면서 "결코 몇몇 사람의 사리사욕에 의해 해체되거나 당 대표가 무시당하는 만만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간담회에서는 "이르면 12월21일, 늦어도 26일에는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1년8개월의 임기를 반납하고, 앞으로 약 한달 동안 여러 정치 현안을 수습하는 데 역할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유력한 대선주자답게 장삼이사나 필부와 달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회복해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론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30년 전 거리정치 행태로 돌변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회담 무산과 관련, "추 대표가 요구해 대통령이 수락한 회담이 꼭 성사돼 꽉 막힌 정국 해법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했었다"면서 "추 대표 이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단독 회담도 하고, 3당 대표들과 회담이 이어졌다면 접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청와대·내각의 인적개편, 중립내각 구성, 특검, 국정조사, 영수회담 등 헌법과 제도적 틀에서 야당이 요구한 것은 모두 수용했다"면서 "그런데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다가 거리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야당이 하는 말을 믿느니 군밤을 바위에 심어 알밤을 따먹는다는 말을 믿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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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헬로비전 M&A>-① 죽느냐 사느냐…이통 3사 이전투구이동통신 1위·유료방송 2위 만남에 업계 촉각"글로벌 경쟁력 강화" vs "시장 독과점 심화" <※편집자주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가 6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경쟁업체 KT, LG유플러스의 결사적인 반대와 여론몰이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K와 CJ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경제논리보다 여론 눈치보기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4개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은 지난 7개월간 방송·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의결한 이후 관련 업계는 거대 방송·통신기업의 탄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여왔다. 이동통신사들 공방전의 본질은 간단하다. 두 회사의 M&A로 SK텔레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한정된 시장을 놓고 나눠먹기를 해야하는 KT, LG유플러스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법 보조금도 불사해온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의 명확한 경쟁력 우위를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셈이다.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방송, 통신의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 방송·통신 '공룡' 탄생하나 이번 M&A는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사업자 간 최초의 인수·합병인 데다 지배적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은 여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SK텔레콤은 CJ오쇼핑[035760]이 보유한 CJ헬로비전(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30%를 5천억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고,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IPTV 사업자)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계획이다.CJ오쇼핑이 가진 CJ헬로비전의 나머지 지분 23.9%는 향후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풋옵션(주식매도선택권) 행사를 통해 인수할 수 있다.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은 국내에서 최초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IPTV 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 IPTV·위성방송을 합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2위에 올라있다.유료방송시장 2위 업체를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갖게 되는 것이다. ◇ '성장 동력 확보' vs '공정 경쟁 제한'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찬성하는 진영은 이번 M&A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통신산업의 성장은 정체됐고, 케이블TV 역시 IPTV에 밀려 자생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번 M&A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기회"라며 "방송·통신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동종 산업 내 수평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이 가진 공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PTV와 케이블TV는 플랫폼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서비스"라며 "합병으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만 늘어날 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외국 사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SK텔레콤은 최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력 사업을 고려하면 이번 M&A는 이종 간 결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한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동종 분야 내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고 반박했다.◇ 통신·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 합병을 둘러싼 공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시장 지배력 전이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함께 묶는 결합상품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방송과 통신시장 간 상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합시장에서 이동통신과 유료방송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장 지배력 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통신업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008∼2014년 연 평균 16% 성장해 지난해 6월 1천199만 명에 달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무선결합상품 가입자는 전체의 41.4%였고, 이동전화를 제외한 유선 상품 가입자 비중은 58.6%였다.특히 2012년 이후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유선결합상품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이동통신 결합상품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가진 이동통신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방송시장을 잠식하고,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KT 김희수 상무는 "CJ헬로비전 가입자 가운데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1% 미만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SK텔레콤의 영향력이 이동통신시장과 유선방송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최강자인 KT의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이동통신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여전히 유선 서비스보다 낮고, 유료방송시장이 케이블TV에서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IPTV와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윤용철 전무는 "무선결합이 시장을 독식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적다"며 "2008년 SK텔레콤이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때 경쟁사는 유선 시장에서 우리의 지배력 확대를 우려했지만, 여전히 KT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방송 중립성·공적 책임 이행 일반 소비자의 관심사는 합병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다.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으로 인해 유료방송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유료방송 기업 간 합병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인 SK텔레콤이 수익성 좋은 IPTV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CJ헬로비전 케이블TV의 가격을 올려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유료방송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합병법인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공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합병 후 5년 동안 총 5조 원을 방송·통신 인프라와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이통사들은 5년간 5조 원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과거 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의미를 절하했다.20대 국회에서 논의될 통합방송법 적용도 생각해볼 대목이다.현행 방송법에는 유선방송과 IPTV 사업자 간 지분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통합방송법은 지분 제한을 담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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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문회법 '장고 모드'…순방 후 내달 결론 가능성(종합)정진석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여권, 여론몰이 나서나24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내달 7일 국무회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장고(長考)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파장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즉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는 이르면 23일 이 법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이지만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순방 직전이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법이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국무회의에 청문회법 공포안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더구나 이번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나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도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자칫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사태를 몰고 올 잠재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가 적절하다는 시각에서다.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고 나서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회가 예정대로 23일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할 경우 정부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침 이날(6월 7일)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이 된다.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을 쟁점화하고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등 민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런 발언을 토대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이란 논리에 대해 여론이 호응,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축적될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삼권 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명분이 약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소야대 체제에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여기에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시작부터 싸움을 거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단 공포한 뒤 향후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