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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교육부 동의,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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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아 SNS에 공식 입장 올려 “학폭 주장 사실 아냐”가수 현아. 사진 출처: 현아 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가수 현아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적극 해명했다. 현아는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는 뺨을 때린 적도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어요"라고 밝혔다. 앞서 현아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아야 난 너한테 먼저 연락 올 줄 알았어. 네가 학교폭력 최초 가해자 아니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이 글에서 A씨는 "증거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기억난다. 울화통이 터진다"며 초등학교 5학년 축제 당시 현아를 포함해 3명에게 돌아가면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아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그가 공개한 졸업사진 중 일부는 현아의 얼굴이 찢어진 상태인 것도 있었다. 이에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온라인상에 제기되는 이슈들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아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금번 제기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린다. 당사는 사실과 다른 루머 유포 및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앞으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현아는 A씨의 폭로 이후 SNS 글을 통해 '때린 적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데뷔 이후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내온 지 10년이 넘어 이제 벌써 14년. 가끔은 지나치게 어긋나고 잘못된 관심을 표현 받을 때면, 저도 부족하고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했다. 제가 꿈을 위해 선택한 일이기에 ‘웃어 넘겨야지’ 또 ‘관심이기도 하겠거니’라며 이해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는 뺨을 때린 적도,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다. 저는 그 글 쓴 분이 마음으로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요”라며 자신에게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현아는 그룹 원더걸스, 포미닛 등을 거쳐 솔로 가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달 7번째 미니 앨범 '아임 낫 쿨'(I‘m Not Cool)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한편, 전날과 이날 온라인에는 아이돌 학폭을 주장하는 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날에만 스트레이키즈 현진, 몬스타엑스 기현, 이달의소녀 츄, 더보이즈 선우, 에버글로우 아샤 등에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각 소속사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촉발된 학폭 의혹 제기가 연예계로 번지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학폭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실제 가해자도 있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진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게 신중한 대응과 함께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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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 연루 학폭 은폐' 숭의초 교원 4명 직위해제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원은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다.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한 번밖에 요청할 수 없어 학교법인 측의 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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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종합)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 착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pdj6635@yna.co.kr서울시교육청 숭의초 특별장학…폭력사건 진상·학교 조처 집중조사 숭의초 앞에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7.6.19 pdj6635@yna.co.kr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하나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통보와 조처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특히 폭력사건의 진상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특별장학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하루 만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를 조사하기는 힘들어 조사는 2∼3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중부교육지원청 신인수 초등교육과장은 숭의초에서 기자들을 만나 "학폭위 회의 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와 사건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세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곧바로 감사하지 않고 특별장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장학을 한 뒤 감사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감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물비누(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숭의초는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으며,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며 "바디워시도 피해 학생이 먼저 맛보자 다른 학생들이 이를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총수 손자가 가해자에서 빠진 것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손하 씨도 처음에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으로 나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실시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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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결석아동' 학교·지자체·교육청 아무도 소재 몰라주민센터, 학교 협조 요청에 회신 안해교육 당국 "권한 한계…유기적 협조 결여 반성"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경찰에 발견된 경기도 부천 모 초등학교 장기결석아동 A군(2012년 당시 7세)은 지난 4년간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가 모두 소재를 모른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장기결석아동 관리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16일 A군이 다닌 부천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A군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3월 12일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다.피해학생 부모의 요청으로 5월 1일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A군은 4월 30일부터 학교에 아예 등교하지 않았다.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리자 어머니 B(34)씨는 "나는 이미 사과했다. 아이는 앞으로 집에서 교육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수업 내용 이해가 빠르고 탐구 정신이 있지만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잦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학교 측은 이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결과를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A군 소속 학교는 2012년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에 걸쳐 A군의 주소지가 있는 부천의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센터 측은 학교, 교육청 어디에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담임교사는 A군의 집을 한 차례 찾아갔고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도 A군 어머니에게 여러번 보냈다고 설명했다.담임교사는 이후 6월 11일에도 1학년 부장교사와 A군의 집을 찾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 B씨는 "직장에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90일 넘게 장기결석을 한 A군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된 후 4년 가까이 교육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교육 당국은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정원외로 관리한다. 이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다.지난해 말 인천 학대 사건 발생으로 교육부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내리자 사실상 방치돼 있던 A군의 행방이 교육 당국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그 사이에 A군 가족은 2013년 3월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정원외관리학생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그제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학교 관계자는 "13일 A군의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의 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A군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 "어머니 B씨와 통화했지만 '내가 아들을 실종신고했다'고 하다가 '삼촌이 신고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결국 A군의 사망 사실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학교 관계자와 경찰 등이 직접 인천 A군의 집을 찾아 B씨 등 부모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경찰은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이던 훼손된 A군의 시신을 찾아냈고 일단 A군의 부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교육 당국은 학생 실종 신고를 비롯한 권한에 한계가 있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결석아동 관리와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결여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학생 문제에 대해 부모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치권과 관계 부처는 인천 학대 사건 이후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기로 다짐했다.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