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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이권 챙기기' 강만수 구속영장 오늘 청구귀가하는 강만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한성기업 뇌물·대우조선 투자 압력·조세분쟁 개입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2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중 강 전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김씨가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은 수십억원의 투자금마저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강씨는 강 전 행장과 매우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김씨는 대우조선 투자 사기 외에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다투던 주류수입업체 D사로부터 세무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세 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모(65)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으로 내려보내 억대 급여를 챙긴 의혹은 검토 결과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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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검찰 출석…"걱정 끼쳐드려 죄송"(종합)검찰 들어서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왕주현 부총장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최평천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줄무늬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 의원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왕주현 전 부총장 기다리는 취재진(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취재진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이 사건 '실행자'로 의심받은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왕 부총장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왕 부총장은 선관위에 허위로 선거비 보전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9일 사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된 이번 수사는 이날 핵심 관계자 두 명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사건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이날 박 의원 조사 등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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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도, CJ도, 효성도…김앤장으로 몰려가는 재벌들비용 안 아끼고 '전관군단' 대형 로펌 찾아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전방위적 검찰 수사로 총수가 사법처리 위기에 몰린 재벌기업들이 너도나도 국내 최대 법률회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몰려가고 있다.롯데와 CJ, 효성 등 최근 총수가 사법처리됐거나 사법처리 위기에 처한 재벌기업들은 대개 3~4개의 대형 로펌들로 구성된 연합팀을 꾸리지만, 그 중심에는 늘 화려한 '전관 파워'를 자랑하는 김앤장이 자리한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한 롯데그룹은 최근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세종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측근인 황각규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 김앤장은 검찰 수사의 핵심 표적이자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본부와 신 회장 부자에 대한 변호를 맡는다.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던 천성관(12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차동민(13기) 전 서울고검장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천 변호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형제의 난' 때부터 롯데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해왔으며, 차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 2·3과장과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기업형사사건 전문가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지익상(19기) 전 고양지청장과 이준명(20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도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 변론에 가세했다.태평양과 세종은 롯데쇼핑과 롯데홈쇼핑, 롯데케미칼 등 핵심 계열사들을 나눠 맡고, 광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 회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3년 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기소됐던 CJ의 변론을 도맡았던 것도 김앤장이었다.CJ도 롯데와 유사하게 이 회장과 연관된 핵심적인 검찰 수사 대응은 김앤장이 주로 맡고,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사안별로 광장이나 화우 등 해당 분야에 강점이 있는 로펌을 그때그때 보완 배치하는 식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CJ 관계자는 "많은 비용을 들인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결국 이 회장이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워낙 사건 초기부터 김앤장이 사건을 맡아와 이제 와서 바꾸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총수인 조석래 회장이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도 사건 초기에는 김앤장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이후 태평양을 추가 선임했다.재계 전문가들은 롯데나 CJ, 효성처럼 사주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을 보유한 김앤장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보통 시간당으로 비용이 청구되는데 오너가 구속 위기에 처한 형사사건의 경우 연간 선임료가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호의호식해온 재벌가 오너들은 상상 이상으로 감옥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개 법률회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면 특수를 누리는 건 대형 로펌들"이라고 덧붙였다.재벌총수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에서 '전관 파워'를 앞세운 김앤장이 독주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최고 로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재벌들의 절박한 심리때문에 이런 관행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재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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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사건' 조영남 사기죄 기소…피해액 1억8천만원(종합)[연합뉴스TV 제공]매니저도 공범으로 기소…피해자 20명 (속초=연합뉴스) 이종건·이재현 기자 =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대작 그림 판매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16일 대작 의혹으로 검찰이 조 씨의 집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수사착수 경위 검찰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전통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강조한 조영남 씨가 사실은 미술을 전공한 화가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경미한 덧칠만 한 뒤 그림에 서명해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이번 사건이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중순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지난달 16일 조 씨의 소속사 사무실을 비롯해 갤러리 3곳을 1차로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같은 달 24일 갤러리 4곳을 추가 압수 수색하고 확보한 그림 판매내역과 계좌추적, 문자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대작 그림에 대한 피해자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총 3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명 연예인인 조영남 씨의 사기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미술계에서 활용하는 작품제작 방식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매자 확인된 26점만 공소사실에 포함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영남 대작 의혹 수사발표(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4일 김양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 지청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momo@yna.co.kr 1호는 엽서 크기다. 20호짜리 대작 그림은 600만∼1천만 원에 판매한 셈이다.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조 씨의 매니저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결국 조 씨는 26점의 대작 그림을 1억8천350여만 원에 판매한 셈이다.이 중 대작 화가 송 씨가 24점을 그렸고 나머지 2점은 다른 대작 화가가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리게 했으며,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했다.한 예로 조 씨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한 '극동에서 온 꽃'은 10호 크기로, 조 씨는 송 씨가 그린 이 그림에 약간의 변형과 덧칠, 사인한 것이 전부라고 검찰은 밝혔다.조 씨는 이와 똑같은 그림을 수십 점 그리게 하고 서명 부분 등을 조금씩 변형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가에 판매된 '병마용갱' 또한 송 씨가 완성된 그림을 그려 전달했고 조 씨는 우측 하단의 바둑판과 가운데 비광에 우산을 그려 넣고 화투 부분의 '광(光)'자와 '청단', '홍단'의 글자를 수정했다. 미술인 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1개 미술 단체가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momo@yna.co.kr이 같은 방식으로 조 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은 모두 33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7점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공사사실에서 제외한 그림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의 사기죄 판단 근거는 검찰은 대작 그림이 대작 화가 송 씨 진술대로 200∼3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2개의 갤러리에서 83점의 작품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됐고, 조 씨 집에 150점과 하동군 갤러리 카페에 10점을 각각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송 씨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검찰은 판단했다.여기다 송 씨 이외에 또 다른 대작 화가가 완성한 작품도 29점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조 씨에게서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 씨의 조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술 작품 저작권 분쟁 관련한 판례를 참고했다.판례에는 요구되는 기술, 작업 장소, 재료의 선택권, 작업 방식의 통제권한, 고용 관계 등 13가지 항목이 제기됐는데, 조 씨의 제작 방법은 일반적인 조수 고용 방식과는 다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즉 조씨가 대작 의혹을 받은 그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 씨가 평소 자신을 화가로 지칭하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점,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무엇보다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조 씨의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으나 적극적인 수사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미술 단체 조영남 씨 고소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가 14일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조 씨는 자신의 창작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만약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 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창작 사기"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조영남은 방송과 음악 무대에서 떠나라"며 "한국의 전 미술 단체는 지속해서 조영남의 음원 불매운동과 대중음악계에서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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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홍만표, 한곳서 3차례 개업·폐업 반복 주목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 '세무조사·과세 회피수단' 의구심…업계 "이렇게 안하는 전관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동일 장소·여러 차례 개업'이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돌연 사직한 홍변호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요청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책임지는 의미로 조직을 떠났다. 개업한 이후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전관'이 한동안 업계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2014년 개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에이치앤파트너스(H & Partners)'라는 법무법인을 세웠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될 당시 사건을 맡은 사무소도 이 법인이었다.이곳도 올 들어 문을 닫았고, 홍 변호사는 다른 이름의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구성원은 총 8명이며, 지방법원장을 지낸 초등학교 선배와 공동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무소에서 법인까지 3번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홍 변호사의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를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위 경력이 화려하고 명망 있는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사례가 많다. 검찰이나 법원 재직시 함께 일한 직원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쓰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많게는 수임료의 20∼30% 안팎"이라며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다 보니 수익을 보전하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그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생기지만 폐업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 사무실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폐업을 하면 직원 퇴사, 자산 청산 등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명함부터 각종 서류양식에 찍힌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임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 명의로 서류도 다시 내야 한다.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번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건 세무조사와 세금 회피 등의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개인 사무소에서 출발해 로펌을 키워가는 전형적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갑자기 검찰을 떠나면서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나름 '전관예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로 출발했지만, '전관 효과' 하락에 따라 후배들을 영입해 작은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올들어선 재판 대응능력 강화 등도 고려해 판사 출신 변호사와 손을 잡고 로펌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처리 측면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용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법조계 관계자는 "단독 개업한 전관 변호사 중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도 조사하는 만큼 반복된 사무실 폐업과 개업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사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판례와 법리 검토 작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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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OUT.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 실시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추진하는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만 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도의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는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6월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40명과 21,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작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세부 단속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는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특히 도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업체 관리카드도 작성해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을 실시한다. 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단속 대상시설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감 있는 단속 영상 등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3대 전략 수행을 위해 도는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재율 부지사는 이번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6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배달음식에 대한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배달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여론도 많다.”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달음식에 이어 앞으로 휴가철 도로휴게소 선호음식물, 개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명절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 등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단속 품목은 TF팀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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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오른쪽)과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4.24 leesh@yna.co.kr'단속·처벌 강화방안' 25일부터 합동 시행…음주운전자는 구속·동승자도 처벌사망 교통사고내면 구속 수사 원칙…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특가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검경은 2012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검토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다만,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836명에서 2014년 25만1천788명, 지난해 24만3천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작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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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끝나자마자 발빠른 당선인 수사…정치권 긴장[연합뉴스TV 제공] 10명 안팎 선거사무실 등 압수수색…당선무효시 내년 4월12일 재보궐선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20대 총선 이튿날인 14일 검찰이 몇몇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10여명 안팎의 총선 당선인이 일찌감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14일 하루에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무소속 윤종오,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14일 경기 수원무 지역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의 사전선거운동혐의와 관련해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울산지검도 울산 북구 호계동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7일에도 지역 시민단체 두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 동해·삼척에서 선출된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해 2월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이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지검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홍일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밖에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충남 아산을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선인, 부산 사상의 무소속 장제원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당선인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선거범죄는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기에 강도높은 수사가 시작됐다.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총 1천451명이다. 이는 19대 총선1천96명에 비해 32.4%나 증가한 수치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인 수도 79명에서 104명으로 31.6% 늘어났다.앞서 검찰은 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을 주요 선거사범으로 분류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올해 1월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빨리 진행해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또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중대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에 잰걸음으로 나서면서 20대 총선 재·보궐선거가 이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치러지는 사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보궐선거일은 4월 12일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내년 4월 5일이지만, 그날이 한식이어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12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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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1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등 일당 3명 구속지난 2월 29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6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A(45세,남)씨 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인출책 B(41세,남)씨와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전달책 C(41세,남)씨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작 년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검찰청 수사관인데 법인대포통장 명의도용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해결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전달해라”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라“라는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A씨는 작년에 구속된 인출책 D씨 등 3명을 포함하여 이번에 구속된 인출책 B씨 등 4명에게 인출 지시하고, 인출책들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고, 이렇게 가로챈 금액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기면서 인출금의 10%를 받아 챙겼다.또한 이번에 검거된 C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소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대포카드를 B씨에게 7회에 걸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건의 특징으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인출책 등에게 범인을 지시하는 총책을 검거하였다는 점이고,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공공기관에서 범죄수사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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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김수남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알고도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로 적극 처벌 검토…사건처리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김 총장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음주·무면허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검찰은 통상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이뤄져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해도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정황을 추가로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온다.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교통사망사고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이 기본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검찰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동승자 등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산발적으로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태다.대검 관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