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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새마을대학 제12기 87명의 입학식이 지난 3일 성황리에 개최새마을대학 SMU 최고경영자 과정 제12기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 새마을대학이 지난 3(토) 단국대학교 서관 B104호에서 제12기 입학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새마을대학이 그동안 근거 없는 잡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사과하며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축사를 하고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번 입학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은 김계주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이상일 시장, 백군기 전시장, 이탄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20명의 단체장이 축하 내빈으로 함께 참석하였다. 김근기 신임 원장은 "그동안 용인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내면적 지식을 쌓고 원우 동기 상호 간에 이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왔는데 계속 강의를 실시하게 되어 큰 기대를 한다.”라면서 “새마을대학이 명실상부한 용인특례시의 인문학의 성지로 거듭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10:00~11:30까지이며 23강을 23명의 강사가 각자 분야를 분담하여 실시한다. 리프팅 체험과 졸업여행으로 동남아 여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수료생이 9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기수 B 씨는 “새마을대학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을 키웠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너무 좋아 이번에 다시 수강하게 되었다. 수강을 강력히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입학식 사회는 김종필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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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접경지역의 70년 넘는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파주에서 바라본 남북접경지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번 통과로 인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평화경제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6년 첫 발의 후 17년 만의 성과”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집을 짓는 행위조차도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며“경기북부 도민들의 강요된 희생에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경기도당은 무려 17년 간 수많은 관련 법안 발의와 공약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난 제21대 총선과 제19대, 제20대 대선에서는 ‘평화경제 통일특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그 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남북분단, 군사적 대치지역,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았던 경기북부 도민들께 70년이 넘는 인내의 시간만큼,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앞으로 특구의 지정과 계획 수립, 설계, 공사 등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며 “경기북부 숙원 사업이기도 한 남북경제협력단지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에 조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경기북부, 강원도 등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경제, 관광분야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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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국회도서관장상’ 수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25일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최대규모(국내외 약 6,000개 기관 참여) 학술정보 전자도서관협의체로 매년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 3만여 권과 3백만 편 이상의 학술논문 등을 제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서는 교육도서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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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총리를 만나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임 시 트뤼도 총리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헌화를 마친 후 트뤼도 총리에게 “어제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하신 첫 번째 캐나다 총리시다”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라며 답하고 김 지사와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캐나다군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특히, 캐나다군의 가평 677고지 사수는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것은 물론 캐나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로 유명하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기간 2만 7,000여 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천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평고지에 배치된 450여 명의 캐나다군은 6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군에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아군에게 자신들의 진지 인근에 폭격을 퍼부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용감히 싸웠다. 특히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캐나다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는 한국전 발발 이후 급하게 구성돼 파병된 부대로, 많은 부대원이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캐나다 젊은이들의 용맹한 전투는 당시 어려웠던 전세를 돌리고 서울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조성 기념행사를 가진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과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산책로에는 총 4개의 고지가 있는데 가장 높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산책로 종점인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정자)가 조성됐다. 캐나다하우스는 한국-캐나다 외교 수교 60주년(2023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상징하자는 뜻으로 캐나다가 기증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31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수상과 경기도-캐나다 BC주 간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할 예정으로, 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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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재단 이사장은 정치편향적 활동 반성하고 정치중립과 도서관 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들을 SNS 등에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의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성명을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퍼뜨리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의 거짓 주장과 그간의 정치편향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2022년)5000만원에서 1억 (2023년)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전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2022년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은 1500만 원(30%), 용인시 부담은 3500만 원(70%)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도서관 지원 예산 규모를 2022년보다 세배나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경기도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면서 도의 지원금액을 2022년과 같은 1500만 원이 되게 했다. 반면 용인시 부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려 용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전년의 3500만원보다 네배 가까이 많은 1억 350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예산을 정하자고 한 데 대해 용인시 도서관정책과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3(경기도)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도 부담은 2022년과 같은 반면 용인시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느타나무도서관에 대한 매칭사업 1대 9 비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도의 관계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도와 시의 협의를 통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며 마치 용인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도와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관계자는 "시가 특정 도서관에 전년도인 2022년보다 1억 원이나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통상 3(경기도) 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사업과는 다른 특이성, 다른 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 시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증액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임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거짓 주장을 통해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느티나무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등 엉터리 주장으로 시에 시비를 건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규모의 전체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을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원 성명을 통해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거짓된 성명을 붙여놓고 시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직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1억 640만원"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4월 21일 이 도서관에 1차로 8568만원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의 이같은 지원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와 용인시의 매칭사업 예산이 무산된 것만 부각시키며, 그 책임이 마치 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일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성명에서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신문은 2월 20일 자 ’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와 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3(경기도)대 7(용인)에서 일방적으로 1대 9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은 ”용인시가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7에서 1대9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과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보나, 용인신문 보도로 보나 정치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박영숙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관…재단 사무국장 곽선진씨는 작년 선거 때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로 갔다가 재단으로 복귀 시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박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며 ”도서관의 사실왜곡이나 정치편향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은 도서관과 재단을 이끄는 박 관장에게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 관장과 재단ㆍ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도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 장소도 느티나무도서관이었다. 박 이사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 곽선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활동을 했다. 백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뒀던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달치 급여를 받았다. 이 돈을 같은 해 6월 7일 반납했으나 5월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느티나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다. 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 사무국장에 곽씨를 다시 기용한 것은 박영숙 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장과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영숙 관장은 2021년 5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 1기’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고, 2022년 12월에도 ‘수지시민 정치학교 2기’ 때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박영숙ㆍ곽선진 씨가 중심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정치 편향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직원들이 성명서에서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서관 측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 사실왜곡 행위 중단, 정치중립 약속, 도서관의 공공성 회복 다짐 등의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켜라’, ‘#savethelibrary’, ‘#도서관예산 복원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통해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퍼뜨리며 시의 정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만큼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잘못을 한번 정도 지적한 뒤 지켜만 봤던 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편향성,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느티나무도서관과 박 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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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3000여명 ‘민주평화대행진’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평화대행진’ 사진 광주시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국회의원, 자치구청장, 시민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7일 오후 5시30분 수창초등학교를 출발해 금남로, 전일빌딩245 앞까지 펼쳐졌다. 1980년 5월18일 당시 계엄령 선포에 맞서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된 가두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에 광주시 공무원 400여명이 대거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5·18전야제 행사의 꽃인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한 강 시장 등 공직자들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촉구’ 등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에 맞닿아 있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각지의 민주시민·사회단체·세계민주인권운동가·고려인마을 거주동포·북한이탈주민 등도 동참, 오월정신 계승과 추모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민주평화대행진의 종착점인 전일빌딩245 앞 전야제 본무대 앞에서는 오후 7시부터 ‘끝까지 우리는 정의파다’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진행됐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야제는 2시간30분 동안 의향·예향·미향의 도시 광주를 춤, 무용, 연극, 뮤지컬, 퓨전공연 영상 등으로 표현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금남로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오월 시민난장’이 펼쳐졌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월의 미래 모임난장’이 포함된 30여개의 난장 부스가 설치돼 공연·체험·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선보였다. ‘오월 시민난장’은 전야제 본행사에 앞서 시민이 금남로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버스킹, 퍼포먼스, 주먹밥 행사, 민중미술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을 즐길수 있도록 해 5·18을 추모와 축제가 공존하는 행사로 이끌었다는 평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오월의 광주를 힘차게 외치는 민주평화대행진 등 전야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시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대동단결의 오월 광주를 세계의 오월광주로 힘차게 펼쳐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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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평 발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니, 일말의 희망을 안고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 온통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와 요구니, 하나 마나 한 발표다.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운 김동연 지사는 한술 더 떠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협조 요청’을 가장한 이미지 연출에 나섰다. 사실상의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차라리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음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아울러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내 확대 설치나 일회성 ‘생색내기’ 규모에 그치는 생계비·이주비 지원의 확대, 도내 피해지역(구리·화성)에는 정작 공급물량이 없다시피 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나름의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 지원으로 가 닿을 방안을 고심해 내놓았어야 한다.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알맹이는 없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 삶과 맞닿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늘 빈 수레만 요란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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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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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왼쪽부터 강웅철 도의원_정춘숙 국회의원_ 이상일 용인시장_ 김동연 경기도지사_ 신상진 성남시장_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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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성황▲ 지난 11일 기흥ICT밸리 컨벤션에서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전북도민회 창립총회 및 고석곤 초대회장 취임식이 기흥 ICT 밸리 컨벤션에서 11일 성대하게 진행됐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민기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 박남숙 전 시의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경인지역 전북도민회 회장들, 용인시 충청향우회장, 강원향우회장, 영남향우회장, 전남광주미래혁신포럼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자리는 용인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출향 전북인들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회를 결성하는 자리였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고석곤 회장은 기부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기탁하며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과 고향 발전을 응원했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고석곤 회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전달했다. ▲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고석곤 회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전달했다. 고석곤 회장은 “전북도민회가 고향을 떠나온 우리들의 향수와 추억이 자리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전북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삶의 터전인 용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