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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동산시장 안정…DTI·LTV 현행 유지"자료 살펴보는 유일호 부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superdoo82@yna.co.kr"환율조작국 가능성 낮아…미국산 수입 촉진 강구"내달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중 양자회담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에 대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경기가 어려운 만큼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일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발(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수정 없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골프장 세금 인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소비 촉진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외 골프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민간기업 구조조정처럼 계속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해산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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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위협 맞서 모든국력 동원"…'선제타격' 옵션도 테이블에北 ICBM 시험발사 임박시 군사적 조치 지지 질문에 강경 답변군사-외교 전방위 압박 예고…中 겨냥 '세컨더리보이콧' 검토핵무기 보유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일축…'한-일 핵무장'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를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새 대북정책은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추진된다.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는 향후 공개될 새 대북접근법에 담길 예정이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대북 군사조치-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다수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다.미국 정부가 '모든 국력'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필요 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틸러슨 장관은 제재 측면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행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것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연합뉴스TV 제공]북한의 금융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다.특히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트럼프 정부 새 대북접근법의 큰 틀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 (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언급했다.반문 형식이지만 초강경 대응책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코커 위원장은 심지어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체제전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정권교체', '체제전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한층 강경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한·일 핵무장 질문에 "美이익에 부합안해"…"제재강화에 초점" 北과 직접대화 가능성 일축 틸러슨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기해 논란이 인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관련 질문에 "청문회 증언에서도 밝혔듯이 아시아 또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동맹 내에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주요 국제 제도나 조약을 통해서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 이웃 국가들의 위험한 핵확산 도전에 맞서 그러한 억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중국 국경 사진(CG)[연합뉴스TV 제공]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역내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세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두 건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북한 고립 강화,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충실 이행 압박을 포함해 그 글로벌 합의에 따른 충격(북한이 받을 충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직접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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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스마트] 마시는 차가 가죽 구두로 변신…세균·효모 활동으로 탄생이영아 美 아이오와주립대 교수팀 개발…"의류 쓰레기 줄일 것으로 기대" 붉은빛을 띤 여성 구두와 갈색 남성화…. 평범한 가죽 신발처럼 보이는 두 물건은 사실 우리가 마시는 '차'(茶)를 원료로 삼아 만든 것이다. 차를 발효시켜 만든 친환경 소재로 만든 남성화와 여성화. [Christopher Gannon, Iowa State University 제공=연합뉴스]어떻게 차로 가죽 같은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 4일 소재 개발을 주도한 이영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에게 이메일로 설명을 들었다.이 교수에 따르면 소재는 '세균'과 '효모'의 활동으로 탄생한 것이다. 잘 우려낸 녹차에 세균과 효모의 공생체를 넣어주고, 28∼30℃에서 3주간 발효시키면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필름이 생긴다. 이 필름을 실온에서 건조하면 가죽과 특성이 매우 비슷해진다. 이렇게 만든 소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합성섬유를 만들 때 필요한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연에서 잘 분해돼 쓰레기를 남기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100% 친환경 소재'인 셈이다. 실험실에서 셀룰로오스 섬유를 생산하는 모습. [Christopher Gannon, Iowa State University 제공=연합뉴스]이 교수가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이다. 당시 셀룰로오스 섬유를 화장품이나 음식, 의약품에서 응용하려는 연구는 많았지만, 패션 산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패션 산업이야말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패션 업계는 소비자들의 발 빠른 트렌드에 맞춰 새 제품을 생산하고,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이를 계속 구매합니다. 그 결과 의류 제품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쏟아져 나오며 지구의 지하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이 교수는 "이 연구는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합성물질의 사용을 줄여, 우리는 물론이고 후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년부터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 교수팀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소재가 실제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 이 교수팀은 이 소재가 신발이나 옷을 제작할 때 가죽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도록 수분 흡입력을 줄이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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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문 걸어 잠근 미국 …이슬람 특단심사·난민입국 '올스톱'(종합2보)721명 항공편 탑승 거부당해…7개국 출신엔 SNS·통화기록 낱낱이 조사켈리 국토안보 장관 "입국심사 더 엄격히"…백그라운드 정보 제공해야 난민입국 전면중단…오바마 정부서 막차 탄 872명만 가까스로 미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효 이후 미국이 문빗장을 걸었다.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부터 나흘간에 걸쳐 정상적인 미국 비자 소지자 721명의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됐다. 그나마 1천60명의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미 당국은 이슬람권 7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를 상대로 통화기록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극단적인 특단의 심사(extreme vetting)'라는 말이 나온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입국심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더 엄격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여기에 미 국토안보부는 입국이 잠정 금지된 이슬람권 7개국에 이어 추가로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릴 몇몇 국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명령 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간 중단되면서 신규 난민입국은 전면 중단됐다.하지만 행정명령 발효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사를 받은 난민 872명이 이번 주 가까스로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그들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파악하겠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켈리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사용기록과 전화 통화기록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행자에 대해 적절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계속 입국 금지 리스트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미 당국은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켈리 장관은 "이번 명령은 여행금지가 아니다. 난민과 비자심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위한 일시 정지"라고 강변하면서도 더욱 엄격한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테러 위험이 있는 이라크 등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도 무기한 막았다. 켈리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의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없다"면서 행정명령이 무슬림 금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이슬람 인구 17억 명 가운데 대다수는 이번 명령과 관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일부 국가는 금방 (제재) 리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붕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워싱턴 EAP=연합뉴스)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그린카드·이중국적자 허용…추가 면제 있을지는 불투명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미국 비자 소지자 가운데 721명에 대해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저지됐다고 밝혔다. 미국 도착 후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 1천60명의 그린카드 소비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이번 행정명령이 세계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를 촉발하자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미국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미국행 비행기에는 탑승하되 도착 후 추가 심사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슬람권 7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국토안보부가 확인했다. 다만, 이들은 입국심사 때 이슬람권 7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이슬람권 7개국 태생이지만 이스라엘 여권을 가진 미국 비자 소지자도 입국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난민 입국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지만, 행정명령 발령 전 심사가 끝난 난민 872명은 이번 주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872명의 국적 분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행정명령 발동 전에 미국 재정착이 결정됐거나, 이런 결정에 따라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인 난민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스템에 따라 인터뷰, 신원조회 등 2년 이상 걸리는 난민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향후 추가 행정명령 면제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덧붙였다.트럼프 정권 최고실세 배넌[UPI=연합뉴스]◇ 빗장걸기 누가 입안했나…켈리 "2년전에 알았다"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누가 입안했는지를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브레인이자 극우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의 '작품'이란 게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배넌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 등 소수 측근이 적어도 2년 전부터 반 이민 정책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켈리 장관은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이번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켈리 장관과 국토안보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반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와 마이클 플린, 스티브 배넌[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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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올겨울 '최강 한파'…서울 최저 -12도(23일)[연합뉴스TV 제공]월요일인 23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한파 특보가 발표되는 등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다음날 낮까지 충남 서해안·전라도·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울릉도·독도 5∼30㎝, 충남 서해안·전라도·제주도(산지 제외) 1∼5㎝다.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1.5∼4m, 남해 먼바다 2∼4m, 동해 먼바다 2∼5m로 매우 높게 일겠다.일부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다음은 2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맑음, 맑음] (-12∼-3) <0, 0> ▲ 인천 :[맑음, 맑음] (-10∼-3) <0, 0> ▲ 수원 :[맑음, 맑음] (-12∼-2) <0, 0> ▲ 춘천 :[맑음, 맑음] (-16∼-2) <0, 0> ▲ 강릉 :[맑음, 맑음] (-9∼0) <0, 0> ▲ 청주 :[구름조금, 맑음] (-9∼-2) <10, 0> ▲ 대전 :[구름조금, 맑음] (-9∼-1) <10, 0> ▲ 세종 :[구름조금, 맑음] (-12∼-1) <10, 0> ▲ 전주 :[구름많음, 구름조금] (-8∼-1) <20, 10> ▲ 광주 :[흐리고 눈, 구름많음] (-5∼1) <60, 20> ▲ 대구 :[맑음, 맑음] (-9∼0) <0, 0> ▲ 부산 :[맑음, 맑음] (-6∼3) <0, 0> ▲ 울산 :[맑음, 맑음] (-7∼1) <0, 0> ▲ 창원 :[맑음, 맑음] (-6∼2) <0, 0> ▲ 제주 :[흐리고 눈, 구름많음] (1∼3) <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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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강풍…'실내로, 집으로'·상행선은 정체도심·매장 한산…도로공사 "상행선 정체 오후 8시께 해소" 일요일이자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에는 강풍까지 불어 도심은 평소 휴일보다 한산했다. 외출을 나온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장갑 등으로 꽁꽁 싸매 '중무장'했지만, 빨개진 코끝이 강추위를 실감케 했다.기상청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회사원 정모(30)씨는 "아침에 나올 때 찬바람에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서 머플러를 하고 다시 나왔다"면서 "낮이 되니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바람이 세차 여전히 춥다"고 말했다.평소 같으면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으로 들끓던 명동 거리는 한산했다. 명동에 놀러 왔다가 바람을 피해 백화점에 들른 직장인 전모(29)씨는 "평소 같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인지 거리가 한적하다"고 했다.추위 탓에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휴식을 택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 장모(29)씨는 저녁 약속을 미루고 전기장판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으로 휴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광화문 교보문고에는 추위를 피할 겸 책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댔다.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출입통제가 이뤄졌지만, 평소보다는 손님이 적은 편이었고 한다.교보문고 관계자는 "다른 일요일과 비교해보면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너무 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아예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종로구와 중구의 따릉이 300여대를 관리하는 서울시 직원은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대여 중인 자전거는 30여대"라며 "날씨가 따뜻했던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대여율이 아주 낮다"고 전했다. 전국 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수도권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한국도로공사는 "하행선 정체는 거의 풀렸지만, 상행선 정체는 오후 5시께 절정에 이르러 오후 8시께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휴게소→서산나들목 8.0㎞ 구간, 서산나들목→당진분기점 7.0㎞ 구간,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 구간 등 18.0㎞에서 정체를 보인다.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는 평창나들목→면온나들목, 대관령나들목→진부나들목, 진부나들목→속사나들목, 속사나들목→평창휴게소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수도권 밖으로 차량 15만대가 나갔으며, 수도권 안으로 15만대가 들어왔다고 집계했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전체 예상 교통량은 350만대로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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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로 돼지고기 첫 등장…청탁금지법 영향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내년 설(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천 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만 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를 비롯해 민어굴비 5마리로 구성한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4만9천900원), 한라봉과 감귤차 등을 혼합한 '제주 선물세트'(4만9천 원)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다.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 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은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 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 원) 등 두 종류다.그동안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라고 하면 보통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롯데백화점 남기대 식품부문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물세트의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품 중량 조정, 신상품 기획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인 돼지고기 설 선물세트 [롯데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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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경쟁' 발언으로 美서 '핵강화' 논쟁 가열'군비경쟁 야기' vs '핵위협 대응에 필요' 팽팽히 맞서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로 핵 증강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미국 내에서 치열해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매튜 번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의 핵무기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의 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MD)시스템 등을 이미 핵 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양국간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현재 유럽이나 중동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핵무기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다.제임스 카네기재단 핵 정책프로그램의 제임스 액턴 부책임자도 "수십 년간 미국 핵전략의 핵심은 핵무기 보유를 줄이는 데 있었다"며 핵증강 필요성을 반박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도 핵무기 증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매티스는 작년 1월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의 핵심인 '핵 3원체제'(Nuclear Triad)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뺀 '이원체제제(dyad)로 축소·재편해야할 때인지 물어야할 시기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은 소련과 대치한 냉전 시대부터 핵전략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으로 구성된 '핵 3원체제'를 통해 핵 억지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도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매튜 크로닉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발언에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그를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항해 나라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대통령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3배 이상 늘리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한국 등에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핵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는 맞았다"고 주장했다.크로닉 교수는 이러한 적국들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탄탄한 핵전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국제의무에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핵탄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2011년 발효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까지 장거리 배치용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개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이로부터 250개가 초과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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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에 북핵 고강도 메시지…'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하나"중국, 북핵문제 풀수 있는데 안 도와줘" 대북-대중 강경책 시사에드윈 퓰너-캐슬린 맥파런드 핵심 인사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트럼프 정부 초대내각의 안보라인이 이미 대북 강경파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죌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경한 대북, 대중정책이 구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 10일 트럼프타워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국의 환율조작,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북핵 문제 등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를 하나의 중국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무역 문제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렛대 삼아 나머지 현안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협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실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독자제재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이 풀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는 등의 북핵 해법을 제시해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해 북한의 금융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조치다.북중교역 본격 회복세…中 10월 대북수입 28%↑(CG)[연합뉴스TV 제공]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키고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다.더욱이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직접 제재함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다가, 최근 대량파괴무기(WMD)와 노동력 운반 수단으로 지목된 고려항공까지 첫 제재대상에 올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안보 참모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권 인수위 선임 고문인 에드윈 퓰너 전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달 방미한 여야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의 대북제재 이외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캐슬린 T. 맥파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내정자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 지지자다.닉슨과 포드, 레이건 행정부 등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 '매파 여성'인 맥파런드 내정자는 지난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한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북한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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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美정부 "한미동맹-사드배치 입장 불변…정책 연속성 기대"(종합2보)주한 미대사관 통해 한국 상황 실시간 파악…트럼프 당선인 측도 같은 입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일단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양국관계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 한미일 3각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탄핵안 통과에 앞서 한미동맹 불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차질없이 추진 등의 기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데 이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 메시지의 핵심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밀리 혼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한국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linchpin)으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방위공약, 특히 북한의 위협 방어와 관련해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한미동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또 미 국무부의 엘리자베스 트뤼도 대변인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정례브리핑 마이크를 잡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미 정부는 특히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탄핵 이후) 양국 간의 기존 합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으며, 또한 합의가 바뀔 것이라고 암시할만한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사드배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드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한미동맹은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이 이날 탄핵안 가결 후 첫 입장 발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도 차질없는 사드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식 외교채널과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자리 등을 통해 미 정부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현 정부는 물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정권 인수위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공조 강화, 사드배치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다.트럼프 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은 지난달 방미했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이라고 표현하면서 동맹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런 가운데 미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의 정치 불안 가중으로 자칫 대북공조 등에 있어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일례로 미국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또 지난달 한일 양국 간에 체결돼 공식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후속 논의 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