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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및 성폭력 재범률 계속 증가, 재범률 1위는 충북지역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례해 재범인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지검별로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이 청주지검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당국의 특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12년 23,068명에서 ’16년 37,794명으로 63.8%로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2012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2배 이상 크게(113%)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년도 전국 재범률은 7.4%에 달했고, 지검별 재범률은 청주지검이 11.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8.72%), 춘천지검(7.97%), 창원지검(7.8%) 순이었다. 한편, 2017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3만 1,431명 중 여성 비율이 무려 88.9%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다”라며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지역은 특별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하여 엄격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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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제9기 교정위원전문화 과정 수료서울동부구치소(소장, 신용해)는 지난 9월 25(월) 법무부와 한국교정학회가 주관하는 제9기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고 향후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일선을 담당 할 70여명의 교화상담사를 배출했다. 수용자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정위원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7일부터 10주간에 걸쳐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교육열기 속에 실시되었다.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은 정위원, 교정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기타 교정․교화관련 자원봉사 희망자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씩의 교육을 통해 교육수료자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료증, 한국사법 교육원 인증 교화상담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박모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배운 범죄학, 교정학 및 상담의 기술과 참관을 통하여 체험한 과정들이 추후 교화활동과 수용자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교정위원 전문화과정을 실시하여 교정위원들의 수용자 상담기법을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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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강단있는 '특수통' 문무일[그래픽] 검찰총장 지명자 프로필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추진력·치밀함·조직 장악력으로 대형사건 경험지존파·땅콩회항·기획입국설 등…'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기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신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지역 안배' 논리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문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린다.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으로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재직 중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낸 일화는 문 후보자의 치밀한 일 처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문 후보자는 특히 특별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문 후보자가 이끈 특별수사팀은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16일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인 최정윤씨와 사이에 3녀.▲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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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몰래혼인신고' 평생 후회…기회주면 검찰개혁 이룰것"(종합)"젊은시절 이기심 눈멀어 잘못"…'사죄·반성·후회' 표현 되풀이"아들 징계경감 부당한 영향력 없었다"…장관직 수행 의지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6.16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 '후회', '반성'란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면서 자신의 과거 행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고 해명했다.안 후보자 아들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재심의로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불러온 그의 칼럼과 저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그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제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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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아동 성폭행' 전과자, 여중생과 동거하다 덜미전자발찌[연합뉴스TV 제공]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덜미를 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A양과 1년 3개월 가량 동거한 성폭행 전과자 최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최씨는 작년 3월 가출한 A양과 채팅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나 이때부터 최씨의 거주지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다.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규정대로 3개월씩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A양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던 구로경찰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A양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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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22만 명 넘어…넉 달째 증가[연합뉴스TV 제공]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달 22만 명을 넘어서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불법체류 외국인이 22만510명으로 집계돼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02만4천813명)의 10.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4월보다는 3.1%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만8천971명, 지난 1월 21만1천320명, 2월 21만4천615명, 3월 21만7천141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본부 측은 "월별로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12월부터 6천101명, 6천952명, 6천965명, 8천338명, 9천173명으로 매월 늘면서 전체 불체자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본부 측은 "월별로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가 12월 6천101명, 1월 6천952명, 2월 6천965명, 3월 8천338명, 5월 9천173명으로 늘면서 전체 불법 체류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국내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8만4천771명으로 48.6%를 차지했고, 베트남 7.7%, 미국 7.3%, 태국 5%, 필리핀 2.8% 등으로 뒤를 이었다.외국인 유학생은 12만3천462명으로 전월보다 2.8% 감소했고, 외국인 배우자는 15만3천672명으로 전월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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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봉투 사건'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종합)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조사…"고발 내용 파악, 증거자료 수집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5일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돈 봉투 만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는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 조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약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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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측 '돈 봉투 만찬' 언급하며 역공…검찰 반박(종합)만찬 참여했던 특수본 검사들 겨냥…"부정처사 후 수뢰죄" 주장도검찰 "이 법정은 정치 법정 아니다…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기소" 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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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10일만에 첫 휴식…靑-내각 인사·검찰개혁 구상이르면 내일 靑정책실장·안보실장 발표 가능성…내주 靑인선 마무리 전망검찰개혁 드라이브 계속…사의표명한 법무차관·대검차장 후임인선 주목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이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인사,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10일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를 발표하고 인천공항,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또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1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일요일인 21일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청와대 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정책실장도 직제 개편 이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 문제는 그동안 쭉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문 대통령의 결심 문제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직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사발표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이와 함께 내주 중으로는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인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구성 문제와 함께 1기 내각 인선도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31일로 잡혀 시차가 있는 만큼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비롯해 시급성이 있는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다음 주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내주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적 요구가 높은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제의 하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만큼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및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사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혁 측면에서 후임자를 조기에 전격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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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격발탁' 배경은…檢개혁·최순실 추가수사 동시 겨냥이영렬·안태근 좌천인사…인적쇄신 통한 檢개혁·업무공백 방지'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 염두…중앙지검장 '검사장 환원' 檢독립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발탁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온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파문이 터져나오자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두른 것은 일단 검찰의 지휘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가 마지막으로, 윤 신임 지검장은 23기다.게다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목할 대목은 윤 지검장 임명이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 자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수석은 윤 지검장 발탁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로 비판받고 있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권 독립'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장급 환원은 이런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