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수원시, ‘2030 소통 프리토킹’ 토론회 개최…청년의 진솔한 마음을 듣다청년들이 진짜 원하는게 뭘까(2030 소통 프리토킹) 사진제공 : 수원시 (수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수원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소통 프리토킹’를 개최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2030 세상살이, 살만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을 통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최경영 KBS 기자가 ‘한국 여의도에서 영국 런던까지…글로벌 세대갈등의 이면’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어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민수씨가 청년대표로 ‘청년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젠더갈등,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 펼쳐졌다. 창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지역활동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 20여명이 스스로 생각하는 청년이 처한 현실과 대안 등 다양한 생각을 나눴다. 이들은 공정과 세대 갈등, 청년 실업, 취업률과 대학 교육의 관계, 지역사회 내 소통의 중요성,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위한 대안, 젠더 문제 등 폭넓은 주제의 토론을 펼쳤다. 또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수원시의 청년정책이 세부적인 대상화와 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가 청년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며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시간여 가량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려는데 수년간 훈련을 해왔던 선수들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실업팀 창단과 추가 선수 허용 등의 방안을 찾아 해결했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공정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한 결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성세대가 잘 알지 못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청년들의 소중한 의견이 사회에서 의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국정평가, 긍정 줄고 부정 급증해 62%(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5.7%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7.1%p 늘어, 요동이 컸다. 긍-부정 간 차이는 28.1%p로 지난 주 대비 12.8%p나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4.0%)이 더불어민주당(29.4%)을 오차 범위 내 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6.6%.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6.0%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0%p 떨어졌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보수성향층 30.6%, 중도성향층 35.0%, 진보성향층 25.5%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진보성향층(5.1%p↓)은 줄었고, 중도성향층(6.3%p↑)은 늘었다. 한 주 사이의 변화치고는 증감 폭이 큰 편이다. 기간을 좀 더 늘려 3월 둘째 주 조사치부터 살펴보면, ▲보수성향층 (30.7%→32.1%→32.2%→33.0%→31.1%→32.1%→30.6%→31.1%→30.6%)은 30% 선을 저점으로 소폭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도성향층(32.9%→33.5%→34.7%→29.4%→32.3%→32.0%→31.4%→28.7%→35.0%)은 28%선에서 35%선까지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4.7 재보선 무렵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읽을 수 있다. ▲진보성향층(28.5%→27.9%→25.6%→29.9%→27.7%→28.1%→28.8%→30.6%→25.5%)은 25%~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 까지 9주 동안 기간 내 평균은 보수성향층(31.5%), 중도성향층(32.2%), 진보성향층(28.1%)이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도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1.7%p↑)과 이 전 대표(1.2%p↑)는 상승했고, 이 지사는(3.9%p↓)는 하락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 재산세 경감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57.9%)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한 바, 해외여행 의사를 물었다. 응답자 64.0%가 “해외여행 의향 없다”고 답해 “의향 있다”(31.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월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39.6%→33.9%, 5.7%p↓)는 줄었고 부정 평가(54.9%→62.0%, 7.1%p↑)는 늘어,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3%p→28.1%p)가 12.8%p 크게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7.7%), ▲광주/전라(52.0%), ▲화이트칼라층(40.7%), ▲진보성향층(69.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3%)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9.9%)⦁20대(69.5%), ▲대구/경북(70.8%), ▲학생(70.7%)⦁자영업층(70.2%) ▲보수성향층(79.3%), ▲국민 의힘 지지층(97.2%)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긍정평가(41.7%→29.6%, 12.1%p↓)가 줄고 부정평가(48.5%→68.1%,19.6%p↑)가 크게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0%로 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29.4%)을다시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4.8%), ▲정의당(3.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6%.국민의힘은 지난 주에 비해 6%p 올랐는데 ▲60세 이상(44.3%), ▲대구/경북(41.8%), ▲자영업층(39.1%), ▲보수성향층(58.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3.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0대(24.5%→36.3%, 11.8%p↑), ▲인천/경기(27.3%→37.3%, 10.0%p↑)▲ 부산/울산/경남(29.6%→39.1%, 9.5%p↑)에서 크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9%), ▲광주/전라(51.8%), ▲블루칼라층(37.0%), ▲진보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3.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하여 1.0%p 감소했는데 ▲40대(44.7%→41.9%, 2.8%p↓), ▲서울(30.3%→24.0%, 6.3%p↓)에서 하락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홍준표 의원(7.0%), 오세훈 서울시장(5.4%), 정세균 전 국무총리(4.6%)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31.8%로 지난 주에 비해 1.7%p 올랐다. ▲60세 이상(43.6%), ▲대전/세종/충청(36.6%), ▲자영업층(41.7%), ▲보수성향층(44.3%),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48.7%),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특히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0.1%→36.8%, 6.7%p↑), ▲부산/울산/경남(25.4%→34.8%, 9.4%p↑)에서 오르고, ▲대구/경북(47.9%→34.5%, 13.4%p↓)에서 떨어졌다. 이 지사는 22.3%로 지난 주에 비해 3.9%p 떨어졌다. ▲40대(40.5%),▲광주/전라(24.7%), ▲화이트칼라층(27.4%), ▲진보성향층(44.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7.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9.3%)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3.9%→26.9%, 7.0%p↓), ▲광주/전라(32.7%→24.7%, 8.0%p↓)에서 떨어졌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응답자 절반 이상(57.9%)이 찬성이라 답했다. 반대는21.6%. 찬성 응답은 ▲40대(64.9%), ▲대전/세종/충청(64.3%), ▲자영업층(64.5%), ▲중도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67.9%)에서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해외여행 의향을 물은결과 응답자 64.0%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의향 있다”(31.3%)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향 없음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은 가운데 ▲60세 이상(72.8%),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69.1%), ▲가정주부(76.0%)에서 가장 높았다. 의향 있음은 ▲30대(40.2%)⦁20대(39.2%), ▲인천/경기(34.8%), ▲학생(45.1%)⦁화이트칼라층(39.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19일부터 시범 운영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 운영되는 5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거래 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 사항 도출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광역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 지역의 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가격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1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 사진 출처: 오세훈 공식 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시장)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 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영선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 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가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0.13%를 얻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가 0.03%,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0.03%,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가 0.01%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62.67%, 96만 15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영춘 후보는 34.42%, 52만 8135표에 그쳤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도 부산 16개 자치구 모두에서 김영춘 후보를 앞섰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외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완 후보가 당선됐다. 또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 마감됐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허가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 격리자들은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0년 만의 서울시장 귀환의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할 수 없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불편함 속에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서울 공공주택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수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는 달리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도 확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시의 기존 229개 정책공약 중 171개(75%)를 폐기·수정할 방침이다. 완전 폐기 계획인 22개 서울시 사업 중에는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도시농업공동체 등 박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모두 여당에 승리의 깃발을 내줬다. ‘촛불 민심’으로 야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으로 자랐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부 여당 고위층의 부동산 거래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지지율은 20대, 30대, 50대 모두 오세훈 당선자가 55% 이상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은 71.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외면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재보선이 끝난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3월 대선으로 쏠리게 됐다. 누가 더 치열한 쇄신노력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
전직 공무원 A 씨, 부동산 투기 사실 추가 고발경기도청 경기도기 모습. 사진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 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 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 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 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 (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 씨는 언론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 씨와 A 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 씨와 B 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 86조 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 방지 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 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 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조사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실히 마무리 지어지길 소망한다.
-
옷 벗은 윤석열, 차기 대선 적합도 32.4%로 수직 상승차기대선후보적합도. 자료제공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에 올라섰으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72.6%)이 동의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2.0%), 국민의힘(28.4%),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8.7%. 내년 3월 9일 예정인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
100년 전의 보드게임을 재현시키다,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 사진 제공: 희년함께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부루마블과 차이를 둔 새로운 차원의 보드게임을 출시했다. 토지 불로 소득 없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년 함께'는 엘리자베스 매기의 ‘지주 게임’을 한국형으로 복원한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을 공개했다. 기존 부루마블과 모노폴리는 땅을 많이 가질수록 임대료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되도록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서, 결국에는 남을 파산시겨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는 100년 전 '지주게임'을 본떠 만든 것들이다. 하지만, 원본 지주게임에는 또 하나의 부동산게임 룰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독점 규제였다. 지주게임 원작자 엘리자베스 매기는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 속 ‘토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고 싶어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공공재인데 소수의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 소득이 소수의 지주들의 배를 불리게 할지는 모르나, 절대다수의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토지 불로 소득 구조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매기 여사는 이러한 토지 독점 구조의 병패를 지적하기 위해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지주게임'이다. 그런데 본래의 '지주게임'과는 다르게 후발 주자 보드게임들은 원작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히려 독점 구조를 찬양하고 그야말로 땅따먹기에만 매진하는 게임으로 전락시켰다. '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 사진 제공: 희년함께 이를 다시 개선하고자 ‘희년함께’는 토지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을 나누는 세상과 토지 독점으로 누군가를 파산시키는 세상 두 개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을 출시했다. 이는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땅에 집을 짓고 땅에 걸린 사람이 사용료를 내는 방식의 기존 부루마블과 달리,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부루마블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대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그곳에 건물만을 지을 수 있다. 각 사람이 낸 토지사용료는 나중에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토지 가치 공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파산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개념도 담겼다. 한현구 기자는 게임을 직접 해 본 소감으로 “보통 보드게임을 하면 경쟁하고 저 사람을 죽이니 마니 하게 되는데, 함께 산다는 느낌을 줘 신선했던 것 같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사실 말로 들어서는 당장 와 닿지 않는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경에서는 구약을 ‘거룩한 나라’, 신약을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에 들어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한 희년, 즉 시내산 율법의 핵심인 희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모두가 자영농이 되고, 채무자가 부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상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당당하게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요셉은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대지주의 등장을 막고 토지와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요셉의 토지공개념과 노예해방 정책은 400년 후에 모세의 시내산 율법으로 완성된다. 모세는 토지를 팔았더라도 최장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7년에 1번씩 노예와 채무에서 해방되고, 적어도 7일에 하루는 종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율법을 완성했다. 요셉의 놀라운 개혁정책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속국가 애굽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성경의 정신을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는 예수원의 故 대천덕 신부에게 영향을 받아 성령님의 힘으로 희년을 실천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또한, ‘희년함께’는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실천하도록 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희년 실천 주일을 지키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현실 속에서 성경의 이상을 구현해낼 많은 기독교 사회선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현재, ‘희년함께’의 보드게임 ‘두 개의 세상, 공유와 독점’은 ‘희년함께’ 홈페이지에서 예약주문 가능하다.
-
지도 기반 인테리어 검색 플랫폼 ‘인지도’, 개그우먼 김지혜 광고 모델로 발탁메이크썸노이즈가 개그우먼이자 예능·방송인 김지혜를 ‘인지도’ 첫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지도 기반 인테리어 정보 검색 플랫폼 ‘인지도’를 운영하는 메이크썸노이즈가 개그우먼이자 예능·방송인 김지혜를 자사의 첫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김지혜는 개그우먼 데뷔 이후 예능인, 쇼호스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지도는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고객이 김지혜와 같은 일하는 여성, 엄마, 주부 그리고 무엇이든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다양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김지혜를 첫 번째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 선정했다. 인지도는 김지혜가 가진 밝고 톡톡 튀는 이미지가 “인테리어를 지도로 찾는다”는 독특한 플랫폼 특징과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개선한다”는 인테리어의 뜻은 물론 고객들 마음까지 잘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지도는 지도에서 인테리어 시공 사례와 전문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정보 검색 플랫폼이다. 부동산 앱들처럼 지역·건물명 등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아서 실제 인테리어와 시공 업체 정보를 볼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지역 내 인테리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지도를 제공, 방문 희망 고객에게 업체 위치뿐만 아니라, 업체 시공 사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인테리어 비교 견적 플랫폼과 달리 고객이 선택한 인테리어 현장을 실제 시공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1:1 다이렉트 연결 시스템을 제공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온라인 견적 문의는 물론, 업체와 직접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한 기능까지 제공해 인테리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찾아주는 검색 플랫폼이다. 인지도는 애플 및 구글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김지혜는 ‘갈갈이’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 박준형과 부부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하고 있다. 워킹맘, 주부로서 꾸밈없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쇼호스트로서 20~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김지혜는 26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는 인지도 광고를 시작으로 여러 캠페인 광고로 고객과 만날 예정이다. 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크썸노이즈 정우성 대표는 “삶을 적극적이면서 밝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김지혜의 캐릭터가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는 고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인지도의 첫 번째 모델로 선정하게 된 이유”라며 “인테리어 고객과 업체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인지도가 풀어내려는 연결고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모델인 만큼 앞으로 인지도의 여러 캠페인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2동탄 그랑파사쥬 내년 12월 준공 예정동탄 그랑파사쥬. (화성=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2동탄 그랑파사쥬가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다. 동탄2신도시 11만5000세대의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개개인의 삶의 가치와 수준을 추구하게 되면서 문화,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지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실수요보다 투자적 관점에서 주거지를 고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랑파사쥬라는 말은 ‘그랑’(넓은, 웅장한, 고급스러움)의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와 ‘파사쥬’(통행, 방문, 잠시 동안의 체류)의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의 합성어로, “파리의 유리 지붕이 있는 상점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파리의 고품격 상가를 국내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건물로 포스코 건설에서 설계 건축을 맡아 짓고 있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지하5층 지상 35층 건물로 남동탄 호수공원 바로 앞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다. 트램 교차 역세권, CGV 및 인피니풀 7가지 테마의 프렌치컨셉 복합물로, 남동탄64,000세대 거주 반경 1Km 거리 내 약 26,000세대 학교시설 15개소 주변 동탄 산업단지 약 만여 명 종사, 트램 교차 환승 역세권 최고 입지의 상가이다. 최대규모의 건강검진센터가 확정되어 있으며 대형 SSM이 입점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판매시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약 55만평 호수공원을 앞에 두고 조망은 물론 방문하는 소유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업, 문화 레저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을 예상하게 된다. 동탄 그랑파사쥬는 교통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램 1,2노선이 교차하는 최적의 위치에 들어서 동탄을 비롯해 화성, 오산 등 인근 지역 수요의 접근성까지 갖춰있다. 이밖에 광역버스와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을 통해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어 교통에 유리하다. 상권의 빠른 성장은 해당 상가의 투자 수익에 많은 영향을 준다. 상권이 역세권 입지일수록 유동인구 확보에 훨씬 유리해진다.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과 공실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2동탄 그랑파사쥬는 투자자들을 위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임대보장형 마스터리스(일부호실)’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마스터리’란 사업주체가 준공 후 직접 수분양자에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이다. 임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불안감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공실 리스크를 해소한다. 한편, 동탄 그랑파사쥬를 시공한 포스코 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대회는 품질시스템, 고객만족, 기업문화·인재육성 등 8개 분야를 심사해 우수기업 자격을 부여한다. 동탄 그랑파사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