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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정평가, 긍정 줄고 부정 급증해 62%(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5.7%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7.1%p 늘어, 요동이 컸다. 긍-부정 간 차이는 28.1%p로 지난 주 대비 12.8%p나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4.0%)이 더불어민주당(29.4%)을 오차 범위 내 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6.6%.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6.0%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0%p 떨어졌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은 보수성향층 30.6%, 중도성향층 35.0%, 진보성향층 25.5%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진보성향층(5.1%p↓)은 줄었고, 중도성향층(6.3%p↑)은 늘었다. 한 주 사이의 변화치고는 증감 폭이 큰 편이다. 기간을 좀 더 늘려 3월 둘째 주 조사치부터 살펴보면, ▲보수성향층 (30.7%→32.1%→32.2%→33.0%→31.1%→32.1%→30.6%→31.1%→30.6%)은 30% 선을 저점으로 소폭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도성향층(32.9%→33.5%→34.7%→29.4%→32.3%→32.0%→31.4%→28.7%→35.0%)은 28%선에서 35%선까지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4.7 재보선 무렵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읽을 수 있다. ▲진보성향층(28.5%→27.9%→25.6%→29.9%→27.7%→28.1%→28.8%→30.6%→25.5%)은 25%~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 까지 9주 동안 기간 내 평균은 보수성향층(31.5%), 중도성향층(32.2%), 진보성향층(28.1%)이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도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1.7%p↑)과 이 전 대표(1.2%p↑)는 상승했고, 이 지사는(3.9%p↓)는 하락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 재산세 경감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57.9%)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한 바, 해외여행 의사를 물었다. 응답자 64.0%가 “해외여행 의향 없다”고 답해 “의향 있다”(31.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월 7~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 33.9%, 부정 62.0%로 나타났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39.6%→33.9%, 5.7%p↓)는 줄었고 부정 평가(54.9%→62.0%, 7.1%p↑)는 늘어,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3%p→28.1%p)가 12.8%p 크게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7.7%), ▲광주/전라(52.0%), ▲화이트칼라층(40.7%), ▲진보성향층(69.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3%)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9.9%)⦁20대(69.5%), ▲대구/경북(70.8%), ▲학생(70.7%)⦁자영업층(70.2%) ▲보수성향층(79.3%), ▲국민 의힘 지지층(97.2%)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긍정평가(41.7%→29.6%, 12.1%p↓)가 줄고 부정평가(48.5%→68.1%,19.6%p↑)가 크게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0%로 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29.4%)을다시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4.8%), ▲정의당(3.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6.6%.국민의힘은 지난 주에 비해 6%p 올랐는데 ▲60세 이상(44.3%), ▲대구/경북(41.8%), ▲자영업층(39.1%), ▲보수성향층(58.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3.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0대(24.5%→36.3%, 11.8%p↑), ▲인천/경기(27.3%→37.3%, 10.0%p↑)▲ 부산/울산/경남(29.6%→39.1%, 9.5%p↑)에서 크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9%), ▲광주/전라(51.8%), ▲블루칼라층(37.0%), ▲진보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3.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하여 1.0%p 감소했는데 ▲40대(44.7%→41.9%, 2.8%p↓), ▲서울(30.3%→24.0%, 6.3%p↓)에서 하락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8%), 이재명 경기 지사(22.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8%), 홍준표 의원(7.0%), 오세훈 서울시장(5.4%), 정세균 전 국무총리(4.6%)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31.8%로 지난 주에 비해 1.7%p 올랐다. ▲60세 이상(43.6%), ▲대전/세종/충청(36.6%), ▲자영업층(41.7%), ▲보수성향층(44.3%),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48.7%),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특히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0.1%→36.8%, 6.7%p↑), ▲부산/울산/경남(25.4%→34.8%, 9.4%p↑)에서 오르고, ▲대구/경북(47.9%→34.5%, 13.4%p↓)에서 떨어졌다. 이 지사는 22.3%로 지난 주에 비해 3.9%p 떨어졌다. ▲40대(40.5%),▲광주/전라(24.7%), ▲화이트칼라층(27.4%), ▲진보성향층(44.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7.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9.3%)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0대(33.9%→26.9%, 7.0%p↓), ▲광주/전라(32.7%→24.7%, 8.0%p↓)에서 떨어졌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에 응답자 절반 이상(57.9%)이 찬성이라 답했다. 반대는21.6%. 찬성 응답은 ▲40대(64.9%), ▲대전/세종/충청(64.3%), ▲자영업층(64.5%), ▲중도성향층(62.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67.9%)에서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해외여행 의향을 물은결과 응답자 64.0%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의향 있다”(31.3%)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의향 없음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은 가운데 ▲60세 이상(72.8%),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69.1%), ▲가정주부(76.0%)에서 가장 높았다. 의향 있음은 ▲30대(40.2%)⦁20대(39.2%), ▲인천/경기(34.8%), ▲학생(45.1%)⦁화이트칼라층(39.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한사연 5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1,008명을 대상으로 5월 7~8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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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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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공무원‘ 관련 처인구청 등 압수수색처인구청.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의 땅 투기 혐의와 관련 처인구청 등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처인구청과 원삼면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 3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토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정황을 확인한 용인시가 지난달 18일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3명이 처인구청, 원삼면사무소와 이들 일반인의 자택, 사무실 등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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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19일부터 시범 운영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 운영되는 5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거래 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 사항 도출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광역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 지역의 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가격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1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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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11번 출구,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수원역 11번 출구 개선사업 계획도(외부). 사진 제공: 수원시 수원시는 구조가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역 11번 출구를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가 ‘수원역 지하도상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수원역 11번 출구 내·외부를 ‘이용자 친화 공간’으로 개선한다. 지난 3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6월에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 사업인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11번 출구 개선 사업은 내·외부 공간구조 개선, 유휴 공간 쉼터 조성, 포인트 월(벽) 조성, 외부 경관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복잡한 내부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새로 확보한 공간에는 쉼터와 ‘포인트 월’(특색있는 벽)을 조성한다. 수원역 매산로테마거리(로데오거리)와 가까운 1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무척 많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엘리베이터는 11번 출구와 10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수원역 11번 출구 내부(현재). 사진 제공: 수원시 수원역 11번 출구 개선사업 계획도(내부). 사진 제공: 수원시 에스컬레이터는 수원역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아 지하상가와 출구 중간 지점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개선사업으로 11번·10번 출구 중간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11번 출구 방향으로 이전한다.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엘리베이터를 이전하면서 생기게 될 공간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 수원역 11번 출구 외부(현재). 사진 제공: 수원시 11번 출구 외부 측면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가 많다. 환경관리원이 계속 치워도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쓰레기가 쌓이는 출구와 도로 사이 인도에 경관 가림막을 설치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고, 미관을 개선한다. 외부 경관 개선으로 11번 출구는 눈에 더 잘 띌 것으로 보인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역 1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라며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원역 지하도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원역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개선해 공간 활용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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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4·7 재·보궐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 사진 출처: 오세훈 공식 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시장)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 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영선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 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가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0.13%를 얻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가 0.03%,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0.03%,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가 0.01%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62.67%, 96만 15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영춘 후보는 34.42%, 52만 8135표에 그쳤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도 부산 16개 자치구 모두에서 김영춘 후보를 앞섰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외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완 후보가 당선됐다. 또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다. 이날 투표는 서울·부산 등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 마감됐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허가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 격리자들은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뒤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0년 만의 서울시장 귀환의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할 수 없고,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불편함 속에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서울 공공주택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수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는 달리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도 확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시의 기존 229개 정책공약 중 171개(75%)를 폐기·수정할 방침이다. 완전 폐기 계획인 22개 서울시 사업 중에는 시민숙의예산제(숙의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도시농업공동체 등 박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모두 여당에 승리의 깃발을 내줬다. ‘촛불 민심’으로 야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으로 자랐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부 여당 고위층의 부동산 거래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지지율은 20대, 30대, 50대 모두 오세훈 당선자가 55% 이상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은 71.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외면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재보선이 끝난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3월 대선으로 쏠리게 됐다. 누가 더 치열한 쇄신노력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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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웹 예능 ‘나랏녹’, 리얼 나랏일로 공무원들의 실체 낱낱이 파헤친다MBC 웹 예능 '나랏녹' 캡처 화면. 사진 출처: MBC 웹 예능 '나랏녹'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연예인의 공무원 체험기를 다룬 웹 예능 프로그램 '나랏녹'이 어제(31일) 첫 공개 됐다. 어제 오후 7시 MBC 디지털 제작 스튜디오 ‘M드로메다’가 제작하는 리얼 나랏일 해보는 웹 예능 '나랏녹'이 첫 공개됐다. MBC 신규 웹예능 '나랏녹'은 나랏일과는 조금 먼 연예인들이 나랏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일상과 고군분투기를 직접 경험하고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문제점은 날카롭게 지적할 예정이고, 더불어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랏일을 직접 체험해 볼 주인공으로는 실력파 가수 노을의 멤버 강균성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출신 솔로 가수 유키카가 발탁됐다. 데뷔 20년 차에 첫 직장 생활을 해보는 강균성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핫한 유키카가 보여줄 새로운 케미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첫 번째 근무지는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을 받던 중 강균성은 대부 업체 상호를 말해 담당자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첫 직장 생활에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던 두 사람은 불법사금융, 사칭피해 예방을 위한 1397 서민금융콜센터 로고송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앞으로 강균성과 유키카는 이후 기상청, 세종수목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다. 한편, 두 사람은 미리 공개된 티저 영상을 통해 솔직한 입담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자아낸 적이 있다. MBC 웹 예능 '나랏녹' 캡처 화면. 사진 출처: MBC 웹 예능 '나랏녹' 영상 속에서 유키카는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국민연금’을 꼽으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강균성 또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인턴 체험을 끝으로 강균성은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유익 할 수 있는 경영도 컨설팅해 주는 부분이 많이 와닿았 다.”라고 말하며 인턴 체험의 소감을 전했다. 리얼 나랏일 해보는 MBC 웹예능 ‘나랏녹’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MBC 공식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MBC 웹 예능 '나랏녹'. 사진 출처: MBC 웹 예능 '나랏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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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A 씨, 부동산 투기 사실 추가 고발경기도청 경기도기 모습. 사진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 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 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 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 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 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 (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 씨는 언론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 씨와 A 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 씨와 B 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 86조 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 방지 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 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 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조사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실히 마무리 지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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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69명의 흔적 - KAL 007 격추사건 미스터리그것이 알고싶다. 사진출처 : SBS 20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83년 소련 영공에서 발생한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1983년 9월 1일, 269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 J.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영공에서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격추당했다. 전투기가 민간 여객기를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 관계였고, 당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대한민국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사건 직후 탑승객들의 시신이나 유품도 온전히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21년, 미 국무부 비밀문서가 공개되다. 소련, <대한항공 비행기는 아마 스파이 미션을 수행 중이었을 것이다> 미국, <이 사건은 소련에 대한 인식을 뒤집을 기회가 될 겁니다> <핵전쟁의 나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 문서 내용 中 - 지난 2월 16일, ‘KAL 007 격추사건’과 관련된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서가 공개 되었다. 38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된 이 문서에는 당시 냉전관계였던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논의들이 담겨있었다. 기밀문서에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앞장서 소련을 비난했지만 뒤로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던 미국. 여객기가 미국의 첩보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공격의 당위성만을 내세우기 급급했던 소련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진상 파악과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국이었던 한국이 왜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다. 비무장 민항기가 전투기에 요격당한 최악의 항공기 사고는 어째서 국제 정치 관계에 이용되어야만 했을까? 제작진은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를 분석해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수상한 흔적 당시의 국제적 상황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졌어야 할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게 되자 지금까지도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탑승객들이 사할린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추측도 있었고, 대한항공기가 실제로 첩보 행각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유 씨는 38년 전 KAL 007기의 탑승객이었던 아버지의 유품 관련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렌터카 카드와 명함이 사할린 네벨스크에서 발견되었다며, 한 외국인 신부가 유품 사진을 보내줬다. 사진으로 본 카드의 상태는 물에 빠졌던 물건이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양호한 상태. 38년 만에 들려온 뜻밖의 소식에 유 씨는 혼란에 빠졌다. 유 씨도 사건 당시 KAL기 승객들이 러시아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유 씨는 혹여나 생존해 있던 아버지를 자신이 찾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다. 발견된 이 카드가 정말 아버지의 것이 맞는 것일까? 아버지의 것이 맞는다면 당시에도 못 찾았던 유품이 어떻게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일까? 당시엔 왜 어떤 유품도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일까? 유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외국인 신부는 이내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의 진짜 유품을 찾을 길은 묘연해졌다. 사진으로만 확인한 그 카드와 명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소련에서 발견되어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가족들 품엔 돌아가지 못한 유류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깊은 바다속, 그날의 진실은 왜 아직 못 찾았나? 세월이 흐르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도 붕괴했지만, ‘KAL 007기 격추사건’의 진실을 찾는 일은 러시아와 외교 관계 수립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후 1992년, 러시아 대통령 옐친 방한기념으로 블랙박스를 가져다줬지만, 거의 빈껍데기에 불과했기에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가 불가능했다. 결국 격추 된 KAL 007기의 블랙박스 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맡았고, 1993년이 되어서야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아쉽게도 ICAO보고서는 KAL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한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고장 가능성에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던 유가족들에겐 부족한 설명이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유가족들은 그 진실이 여전히 알고 싶다. 그들은 안타깝게 사망한 탑승객들이 남긴 최후의 흔적들이라도 다시 돌려받고 싶다.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를 통해, 83년 ‘KAL 007 격추사건‘에 대한 미소 양국의 초기 대응을 분석해보고 이 날의 비극에 대해 진실 규명은 멀어지고 음모론만이 남아버린 이유에 대해 추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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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직, “작은 비리에 관용적이었던 문화가 현 LH사태의 원인 중 하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침적대우적),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2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지역에는 주택 7만 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