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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미애 교체수순 밟을듯…윤석열 홀로 남나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안 재가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정치적 해법의 여지는 줄면서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문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면 추-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파동이 우려된다.’ ◇ 秋 교체 가능성…소병철·이용구 등 하마평에 윤 총장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결국 수용할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주요 인사가 사의를 표했을 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좀처럼 반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초 주식 양도세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간 대립 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을 때 이례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할 타이밍에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수처법 개정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명예 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벌써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후임으로 오르내린다. ◇ 문대통령, 징계위 결정 14시간 반만에 재가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안을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추-윤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결정을 미뤄 갈등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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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큰고니 200여 마리 대구 안심습지 찾아날고 싶은 큰고니 대구 금호강 안심습지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찾아 눈길을 끈다. 12일 대구시 동구 대림동 안심습지엔 큰고니 200여 마리가 노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큰고니가 안심습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에는 10여 명의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나와 있었다.큰고니는 고니류 중 하나로 천연기념물 201-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희귀 겨울철새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 북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국내에선 대구 안심습지를 비롯해 경북 구미 지산샛강, 강원 강릉 경포호 등 여러 곳에서 겨울을 난다.큰고니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12월이면 안심습지로 날아와 이듬해 2월까지 최대 500여 마리가 머물곤 한다.안심습지는 한때 쓰레기 등으로 훼손됐으나 최근에는 행정당국과 주민 노력 덕에 상태가 개선됐다.행정당국은 최근 전국 곳곳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타남에 따라 방역차를 이용해 안심습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산책을 나온 한 주민은 "도심지와 가까운 곳인데도 많은 고니가 찾아오니 반갑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머리 든 큰고니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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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野 "날치기" 반발야당 거부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으로 나서면서 입법 독주라는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또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민주당은 9일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막판 가동, 주요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꺼내더라도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바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이날 하루에만 비상의원총회를 4번 소집, 여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규정하고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에 당력을 쏟기로 했지만 물리적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에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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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국방위원회 의결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 (평택=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 되었다. 11월 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가운데 현행 2022년인 법률의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이 의결되었고,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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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재개’ 공감하는 각계각층 격려 잇달아평화집무실 집무 모습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나선 경기도가 지난 10일부터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파주 임진각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는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후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곳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협력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잇달아 현장 집무실을 방문 중인데 이어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세간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언론매체들의 취재 요청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이 설치될 때까지 임진각 임시 집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집무실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개성 ‘잇’는 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평화 집무실이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경기아트센터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이 ‘철망앞에서’, ‘아름다운강산’, ‘다이너마이트’ 등을 연주하며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꾸미게 된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실황을 중계,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향한 경기도의 염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행위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고유 행정행위”라며 “경기도가 우리 땅 도라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개성공단의 문까지 여는데 앞장서겠다. 각계각층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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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한‘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여야 의원 들이 18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 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주요 국가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국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영국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갱신을 강제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 실거주 또는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뉴욕주) 독일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계속 임대할 경우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프랑스 ■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을 매가하는 경우 일본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차지차가법) *출처: 입법조사처,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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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주 이미 2016년 투표자수 넘어…핵심 경합주 플로리다는 95%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 미국 대선 당일인 3일(현지시간) 오전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주는 이미 900만명 이상이 투표해 2016년 대선 당시 투표자 수의 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소 4개 주는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만으로 4년 전 투표자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플로리다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06만9천761명의 주민이 이미 투표에 참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투표 인원(960만명)의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CNN은 전했다.지지 정당별 투표자 분포를 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약 11만5천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 약 200만명도 투표를 마쳤다.이번 대선에선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주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된다.그중에서도 플로리다는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걸린 핵심 승부처다.또한 사전투표에서 텍사스, 워싱턴, 몬태나, 하와이 등 최소 4개 주는 이미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 수를 넘어섰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선거 정보 제공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를 인용해 전했다.이 사이트에 따르면 텍사스에선 4년 전 총 투표자 수보다 8.3% 많은 970만명 이상이 이미 투표했다. 텍사스는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55명)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38명)이 걸려있다. 워싱턴주는 2016년 대선 때 총투표자보다 5.4% 많은 3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하와이에선 약 48만4천명이 이미 투표를 끝내 4년 전보다 10.6% 증가했고, 몬태나에선 52만9천명이 투표를 마쳐 4년 전과 비교해 2.4% 늘어났다.플로리다를 포함해 오리건,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는 사전투표 인원이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 수의 90%를 넘어섰다고 더힐은 전했다. 기사수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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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에서 온종일 작심 발언사진출처 : 좌 윤석열 검찰총자 (대검찰청) / 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이야기 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시인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 부하 아니다’ ‘국민과 논쟁을 해볼 것’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라며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공무원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 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했다. 오는 26일 국정감사장에 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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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금품향응 적발 시 엄정한 징계경기도청 경기도는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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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토) 오후 5시 광화문 촛불집회 전국연대, 신도시연합과 합동 규탄대회 주최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제3기 신도시 연합과 공동으로 9월7일(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했고, 주광덕 의원(남양주),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찬조연설을 했다. 박광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각자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만큼은 광화문 광장에서 모든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1, 2, 3기 신도시 주민들 외에 전국 공공주택지구(50여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전국연대‘)이라 함)가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연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갑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신도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이날 집회에 즈음,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할 위기에 처하자, 신도시개발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을 이어왔으며, 오는 7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금년 5월 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하면서 일산, 파주 신도시 주민들까지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신도시 개발 반대 투쟁에 동참하였고, 특히 일산과 파주 신도시 주민들은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수용 반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연대>는 국회가 헐값 보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과 강제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투쟁과 법률개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