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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공업생산 6년만에 마이너스…제조업 경기 악화(종합3보)작년 12월 산업생산 1.2% 증가…소비는 두 달째 감소작년 연간 산업생산은 1.5% 증가…2014년보다 증가 폭 커져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인하로 지난해 10월 큰 폭으로 반등했던 소비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연간 산업생산은 1.5% 증가해 전년(1.3%)보다 상승 폭이 커졌지만 수출 부진으로 광공업생산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3%), 11월(-0.4%) 연속으로 하락 한 이후 3개월 만의 반등이다. 광공업 생산과 투자의 동반 회복이 전체 산업생산을 끌어올렸다. 그간 생산 회복세를 더디게 했던 석유화학업체들의 정기 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2% 늘었다. 화학제품 생산이 4.7%, 석유정제는 7.3%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3.0%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포인트 상승한 73.8%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들이 생산을 적게 하고 연말 출하를 늘리면서 가동률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2.9%), 예술·스포츠·여가(6.0%) 등이 늘었으나 도소매(-1.0%), 금융·보험(-1.2%) 등이 줄어 보합세였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의 효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었고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는 3.8% 증가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소비는 3.5% 늘어 다소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항공기) 투자가 늘어 전월보다 6.1% 증가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연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집행이 확대돼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는데, 항만·공항과 도로·교량 등 토목 부문이 5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인 2014년보다 1.5%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이 줄어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2%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가동률은 1998년의 67.6%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조업 가동률도 떨어진 것"이라며 "제조업 설비가 남아돌면 투자 부진이 나타나거나 과잉투자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려운 한 해를 거친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연초부터 잔뜩 위축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5로 2009년 3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서비스업생산은 2.9% 증가해 2011년(3.2%)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가 줄어든 가운데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6.2%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띤 영향으로 건설수주는 48.3%의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경기는 제조업 성장은 물론이고 소비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올해는 수출 경기 극복 여부와 대내외 리스크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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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제가 고삼이라면 이도와 조선에 남는 길 선택"'매력적인 보조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배우 김슬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4 scape@yna.co.kr 조선 배경 타임슬립극 '퐁당퐁당 러브'로 인기 "원래 입시학원서 이도와 재회하는 설정…빠듯한 일정에 불발""귤 알레르기에 약 먹으며 촬영…시즌2에도 출연하고 싶어요"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MBC TV 드라마 '퐁당퐁당 러브'를 보다 보면 여주인공 고삼이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을 가진 이 정체 모를 '내시'는 이도뿐 아니라 누리꾼들을 단단히 사로잡았다. 이도는 세종의 본명이다. '퐁당퐁당 러브'는 조선시대로 간 '수포자'(수학 포기자) 여고생 단비가 세종에게 미래 지식을 전수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단비는 세종에게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했다가 졸지 간에 고삼(거세한 남자), 즉 내시로 대접받게 된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퐁당퐁당 러브'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고삼이'로 사랑받는 김슬기(25)를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인터뷰했다. ◇ "단비 캐릭터에 제 모습 있어…쓸모없다 여긴 적은 없어"다소 쑥스러운 얼굴로 "저도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다"며 이야기를 꺼낸 김슬기는 수학의 굴레에 갇혀 고통받는 단비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이 많이 녹아 있다고 했다. "그래도 단비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다고 가치 없다거나 쓸모없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숫자(성적)로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항상 '언제 어떻게 끼를 발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하하하."'수줍은 미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배우 김슬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4 scape@yna.co.kr 10, 20대가 그야말로 꽂힌 단비 캐릭터의 핵심은 "평범함에 있는 리얼함"일 것이라고 김슬기는 설명했다. 연출자인 김지현 PD가 유독 신경 쓴 부분이기도 했다. "화장하고 현장에 오면 김지현 PD에게 혼났어요. 아이라인도 보인다며 지우라고 하셨죠. 단비가 단벌 숙녀이긴 했지만, 운동복 차림으로 잠깐 등장할 때도 튄다 싶으면 허접한 옷으로 바꿔입었어요. 그런 부분이 고3 수험생 고충을 그린 이야기와 함께 공감을 많이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 "저라면 조선에 남을 것…원래 입시학원서 재회하는 결말"고삼이는 꿈 많은 헌헌장부 이도(윤두준 분)에게 연정을 느끼지만, 결국 "해가 뜨고 지는 한 내 옆에 있어달라"는 어명을 거절하고 미래로 돌아간다. 김슬기는 '만약 고삼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조선에서 '금수저'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 같다"며 까르르 웃었다. "제 행복을 위해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부모님과 배우자를 두고 우열을 가릴 수 없겠지만, 저는 정말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배우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기도 하고, 제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요." 드라마는 단비로 돌아온 고삼이와 이도가 현생에서는 버스에서 우연히 재회하는 것으로 설정, 심통 난 누리꾼들 마음을 그나마 달랬다. 김슬기는 원래 결말이 두 주인공이 선생과 학생으로 재회하는 것이었다는 비화를 공개했다. 포즈 취하는 김슬기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배우 김슬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4 scape@yna.co.kr "대본 말미에 '고삼이 3수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크크크. 원래 현생에서는 단비가 대학 입시 학원에 다니게 되고 이도가 학원 수학선생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너무 일정이 빠듯해서 결국 촬영을 못 했어요." ◇ "귤 알레르기에 약 먹으며 촬영…시즌2 출연 의향"김슬기는 지난해 가을 '퐁당퐁당 러브'와 영화 '국가대표2'를 병행하면서 진정한 24시간 촬영이 무엇인지 실감했다고 털어 놓았다. 특히 '퐁당퐁당 러브'에서는 타임슬립 매개가 비(雨)다 보니, 촬영 환경이 더 녹록지 않았다. 말도 타고, 물에도 빠져야 하는 터라 시간을 쪼개 승마와 스쿠버다이빙까지 익혔다. 이도가 과외교사 고삼이를 어여삐 여겨 귤을 하사하는 장면에도 사연이 있다. 귤과 오렌지, 자몽 등에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김슬기는 귤 먹는 장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그러나 세종이 아끼는 나인이나 신하에게 몰래 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귀했던 귤을 대체할 과일이 없어 김슬기는 결국 약을 먹으며 촬영을 마쳤다.이렇게 공들인 작품이 현재 네이버TV캐스트에서 공개 두 달도 안 돼 조회 수 800 만에 육박하는 데 대해 김슬기는 "고생했던 기억을 지울 만큼 작품이 잘 나와 뿌듯하다"며 활짝 웃었다. 김슬기는 온라인에서 빗발치는 시즌2 제작 요구에 대해 "시즌2 출연 제의를 받는다면 나올 의향은 있다"면서도 "(시즌2보다는) 김지현 PD의 새로운 작품에서 둘이 만나기를 기다리는 게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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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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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한국경제 '덜커덩' 조짐…수출 감소세로 출발이른 아침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연합뉴스 자료사진>>첫 달 1∼10일 수출액 작년 동기비 22%↓…내수도 '불안'대형마트 매출 신장세 주춤…카드 승인액 증가세 둔화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를 겪은 한국 경제가 불안하게 출발한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저유가 영향으로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출 부진을 메워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도 새해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불안한 수출전선…새해 첫 10일간 22% 감소 올해의 수출 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 등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의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85억2천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급감했다. 연초이고 1월의 3분의 1만 지난 시점이라 월간 수출 추세를 예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그러나 첫 10일간의 감소폭이 커서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새해 첫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전체로도 수출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트라(KOTRA)의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1.4포인트 오른 50.0이다.지수가 기준치 50을 넘으면 지난 분기보다 수출 경기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올 1분기 지수가 기준치라는 것은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저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30달러선이 붕괴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 20달러 대에 진입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3.50% 내린 배럴당 29.80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94% 밀린 29.66달러에 거래됐다.한국 수출의 60% 정도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유가는 수출전선의 복병일 수밖에 없다.◇ 소비시장에도 찬바람 조짐…대형마트·백화점 양극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3%로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한 소비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12월엔 백화점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작년 6월(-6.0%) 이후 6개월 만의 감소세였다. 12월 대형마트 매출액도 2.1%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중국 증시 급락, 북한의 4차 핵실험, 1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유가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소비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이달 1∼12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식품 매출이 2.8%, 패션 관련 매출은 7.5% 줄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겨울 의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 매출은 2.5% 증가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초반 매출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카드회사의 이달 1∼13일 카드 승인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지만 증가 폭은 둔화됐다. 2014∼2015년 같은 기간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었다. 백화점 매출은 신년 세일행사에 힘입어 다소 호조를 보였다.롯데백화점의 이달 2∼12일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3.3% 늘었다. 현대백화점[069960]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13.0%, 10.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추위가 이달 중순 들어 맹위를 떨치면서 대형마트·백화점들은 겨울 용품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소비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 상품 매출이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매출액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올해 매출은 메르스로 타격받은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이 성장하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채널 등으로의 쇼핑 환경 변화로 소비자 발길이 갈수록 줄고 있는 전통시장에선 새해에도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연초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설 연휴 즈음이 되면 손님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약한 소비증가 흐름이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정책효과가 떨어지면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의 소비 활력이 지난해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에선 회복세가 보이지만 내수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소비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수침체 기조는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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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호재였던 저유가, 이젠 반갑지만 않은 '양날의 칼'유가 하락 어디까지…국제유가 30달러선 아래로(오데사<美텍사스> AP=연합뉴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12일(현지시각)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2월 후 처음이다. 원유가격 하락은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난방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운수업자 등 많은 업체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석유업계의 해고 및 파산 사태가 예상된다. 사진은 2015년 2월 25일 텍사스 주 오데사 지역 유정 30곳이 가동을 멈춘 모습.(오데사 어메리칸 제공)생산·소비엔 일부 긍정적…산유국 등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엔 악영향전문가들 "경제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한때 저유가는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받아들여졌다.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과잉 공급 기조 속에 세계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유가 하락세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정부는 다만 유가 하락의 효과가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큰 틀에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저유가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성장률 높일 줄 알았던 저유가, 외려 걸림돌로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본격화된 2014년 말∼2015년 초만 해도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유가가 내리면 공장 가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물건값이 떨어지고 유류 값이 하락하면 소비 주체인 가계의 실질 구매력도 커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지난해 초 공동으로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20~3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공급 과잉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신흥국이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이들 나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원유 판매에 의존하는 중동 등지의 산유국들은 저유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이는 곧바로 조선, 건설, 플랜트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수출 분야에서 수주 감소로 나타났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으로 작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409억5천7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95억6천만 달러에 비해 31.3%나 급감했다.이 가운데 해외건설의 '텃밭'으로 불리던 중동 지역 수주액은 147억2천600만 달러로 무려 52%나 줄었다.이는 2006년 이후 중동지역 수주 금액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계도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시추업체들의 발주 및 계약 취소가 줄을 잇고, 해운업계는 일감이 줄어 선박 발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유가 기조는 일부 부문에선 수출에도 악영향을 준다.우리나라는 원유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산업 강국이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36.6%, 21.4%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7.9% 줄었다.지난해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 속속 유가 전망치 낮추는 글로벌 기관들…"상승 요인 없어"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속속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올 상반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지고 하반기에나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모건스탠리는 달러 강세를 이유로 들며 "유가가 배럴당 20∼25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기존 원유와 경합하는 셰일가스 생산 기술의 발달로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생산량이 근래 늘고 있어 저유가 국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세계 경제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아 이같은 예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원유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급변동이 나타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선 유가가 올라갈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수요시장이 워낙 안 좋아진 만큼 배럴당 3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저유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유가, 소비·투자로 연결돼야 긍정적"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출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가 하락으로 줄어든 생산 비용을 제품 경쟁력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수출 단가 하락 폭은 점점 미미해지므로 수출물량을 계속 늘릴 수만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패는 결국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달렸다"며 "연구개발 투자 등을 늘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저유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저유가를 버스요금, 난방유 가격, 아파트 관리비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하락으로 연결시키면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유가 하락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효과를 소비와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유가 효과가 예전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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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대 공적연금 관리 끈 조인다…전담부서 신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의 끈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아 공적연금 수급체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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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성장' 온라인쇼핑몰 매출, 마침내 대형마트 제쳤다지난해 1∼10월 20% 급증…대형마트는 2.2% 찔끔 증가'티몬·쿠팡' 소셜커머스 약진…백화점 매출은 0.2%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해마다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온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 판매액은 43조6천46억원으로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판매액(40조2천734억원)보다 3조3천312억원 많았다.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반면에 대형마트 판매액은 2.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 따진 온라인쇼핑몰 판매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 2010년 25조2천억원 규모이던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5년 만에 80%가량 급성장했다.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2011년 15.4%, 2012년 17.2%, 2013년 13.0%, 지난해 19.4% 등 매년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1년 10.9%, 2012년 6.3%, 2013년 2.4% 등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4년엔 대형마트 판매액(47조4천969억원)이 온라인쇼핑몰(45조3천25억원)을 2조 원가량 앞섰지만 지난해부터 전세가 역전됐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2014년 연평균 360%씩 성장해 2014년엔 5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온라인 채널 가운데서도 모바일 거래액이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매출 가운데 78%가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마트·백화점 등에서 장보기를 꺼리면서 작년 5∼7월에는 모바일 비중이 80∼85%까지 치솟기도 했다.온라인 쇼핑의 주도권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조6천억원이었던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4년 14조9천억원, 지난해 1∼10월은 19조3천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판매액이 10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백화점은 올해도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다. 지난해 1∼11월 백화점 판매액은 26조3천85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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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역대 최저 0.7% 상승…IMF 위기 때보다 낮아(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저유가·경기부진 영향…12월 상승률은 1.3%로 16개월 만에 최고12월 농축수산물 값, 작년동기比 2.9%↑…양파 128.8% 급등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0.7% 올랐다.이는 1965년 소비자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 하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초래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0.8%가 최저치였다. 2011년 4.0%이던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2014년 1.3%로 갈수록 떨어져 결국 0%대까지 내려오게 됐다.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점이 0%대 물가의 주된 원인이다. 연초부터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른 담뱃값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0.58%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유가 하락 효과가 이보다 훨씬 컸다.석유류 가격은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98%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다.지난해 3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대(두바이유 기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현재 30달러대로 내려온 상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보다 2.2% 상승, 작년(2.0%)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4%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0.2% 하락했다. 생활물가 하락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채소, 과일, 어류 등 신선식품 물가는 2.1% 상승했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의 하방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됐다"며 "석유류 가격 하락, 가스·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생활물가가 떨어지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한 긍정적 층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에서 유가 하락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1%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2월 물가는 1.3% 올라 2014년 8월(1.4%)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12월 물가상승률이 1%대로 오른 것은 국제유가 하락폭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낮았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의 경우 공공요금,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전년 동기 대비로 오르면서 2%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김재훈 과장은 "유가 변동요인이 커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물가도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12월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오르며 12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2011년 11월(2.8%)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12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신선식품지수는 6.2% 올랐다. 특히 신선채소가 11.4%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마늘과 생강 등 기타신선식품도 34.6%나 올랐다.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연합뉴스 자료사진>>양파가 128.8% 급등했고 상추(53.7%), 마늘(37.9%), 파(34.7%) 값도 크게 올랐다. 국산 쇠고기 가격도 12.7% 상승했다.올해 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던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 11월 보합세(0.0%)를 보이더니 12월 들어 0.4% 오르며 반등했다.가방(23.2%), 김치냉장고(10.8%), 운동화(3.9%) 가격이 올랐다.휘발유(-14.1%), 경유(17.8%), 자동차용 LPG(-15.8%) 값은 내렸지만 하락폭이 줄었다.전기·수도·가스 가격은 7.1% 떨어졌다.공공요금, 전세 등 서비스부문 물가는 2.3% 상승하면서 12월 전체 물가를 1.29%포인트 끌어올렸다.집세는 0.3% 올랐다. 전세가 4.1%, 월세가 0.3% 올랐다.공공서비스 가격은 2.0% 상승했다. 시내버스(9.2%), 전철(15.2%), 하수도(17.7%) 요금은 큰 폭으로 뛰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6% 하락했다.개인서비스 가격도 2.3% 올랐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비(4.8%), 구내식당식사비(5.8%), 중학생 학원비(2.8%), 학교급식비(10.1%)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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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경제특구 대수술한다…지정해제·통폐합 검토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특구제 개선 종합방안' 마련 나눠먹기식 특구 지정·중구난방식 운영 등 문제점 심각올 3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43%가 미개발 상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경제특구가 수술대에 오른다.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 중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관련 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고,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부처가 대대적으로 참여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 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도 172곳 지정돼 있다. 이런 특구는 산업적 효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등 체계적 분석 없이 특구 지정이 이뤄지다 보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5개 특구가 중복으로 지정돼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특구는 지역경제 발전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투자 유치나 사업이 부진한 것은 물론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도 태반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체 면적의 43.1%(145㎢)가 개발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은 2010년 12월과 2014년 8월 지정 해제돼 전체 면적이 571㎢(2008년)에서 335㎢(2014년 말)로 축소됐다.정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기존 경제특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책은 제외돼 있었다. 지역 반발과 엇갈린 이해관계로 기존 특구 해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2개씩 지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특구인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특구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특구의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서 본격적인 기능 조정과 운영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특구가 대규모 개발 위주로 계획되다 보니 개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주민들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굳이 필요없는 곳은 해제하고 유사 특구는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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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28만5천명↑…석달만에 증가폭 20만명대로 둔화(종합2보)청년실업률 8.1%로 4개월만에 최고…체감실업률 10.3%농림어업 취업자 5년8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내수 경기가 살아나 호조를 보이는 듯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청년 실업률도 석 달 만에 8%대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대체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천625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만5천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8월 25만6천명을 기록하며 2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9∼10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특히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11월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29만6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60.8%로 같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라갔다.전체 실업률은 3.1%로 1년 전과 같았다.청년 실업률은 8.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월(7.4%)보다는 0.7%포인트 올라 지난 7월(9.4%)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3%였다. 통계청은 기후 영향으로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1월에 비가 내린 날(강수일)이 많아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16만8천명으로 컸다"며 "도소매업 취업자도 기저 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올해 11월에 비가 내린 날은 전국 평균 14.9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50대는 13만9천명, 60세 이상은 11만명, 20대는 7만9천명 각각 증가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5만명, 4천명 감소했다.고용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9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3천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만9천명)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16만8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8천명), 건설업(-3만7천명) 등에서 감소했다.잦은 강수 탓에 기후에 민감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2010년 3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업 취업자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해 11월 취업자 증가 인원이 13만6천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조효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5만8천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만8천명)가 증가했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16만5천명), 관리자(-5만4천명)는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50만3천명(2.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21만8천명(3.2%) 줄었다. 자영업자(-15만2천명)와 무급가족종사자(-6만6천명) 모두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09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7천명(1.2%) 증가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취업준비는 60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6천명(6.4%) 증가했고 '쉬었음'은 21만명 늘었다. 재학·수강 등(-13만1천명), 육아(-7만3천명) 부문에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다.구직단념자는 4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그러나 수출 부진,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