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巨野' 장관 해임건의 실력행사…20대 국회 협치 '파국 위기'野 표결 강행에 與 '의회 독재' 강력 반발…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누리과정·우병우 사태·미르 의혹 등 '산너머 산'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대선정국 조기 점화 관측도(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을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당이 더민주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헌정 사상 6번째, 참여정부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는 약 4개월만에 최악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 항의받으며 차수 변경하는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새누리당으로서는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더민주 등 야권도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국정 동반자가 아닌 대결자의 면모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해임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회내 권력 투쟁은 물론 정국 전반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박 대통령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새해 예산안과 민생·안보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우상호, '국민의당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당을 찾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만약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여야가 최악의 정국 파탄 상황을 피하더라도 양측간 상호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사건건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한 불명예를 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시 정기국회 파행을 경고했다는 것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가뜩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및 자체 핵무장론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간 팽팽한 긴장이 사라지기 어려운 환경이 된 셈이다.새누리, 의장석 앞에 도열해 항의(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특히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더 앞당겨 도래할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내년말 정권교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강경한 모습을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오바마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모두를 위험하게 해"(종합)"핵확산 방지노력-핵없는 세상 추구 않으면 핵전쟁 가능성 못피해""'성공한 한국-불모지 북한'의 극명대조, 통제경제가 막다른 길 임을 증명"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1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뉴욕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을 겨냥해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전쟁 우려 언급은 전 세계가 핵무기 개발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핵무기 개발 중단 및 감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 감축의 길을 걷고, 또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규범을 재확인해야 할 각별한 책임감 있다"고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도중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檢, '억대 뇌물·이권 챙기기' 강만수 구속영장 오늘 청구귀가하는 강만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한성기업 뇌물·대우조선 투자 압력·조세분쟁 개입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2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중 강 전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김씨가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은 수십억원의 투자금마저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강씨는 강 전 행장과 매우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김씨는 대우조선 투자 사기 외에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다투던 주류수입업체 D사로부터 세무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세 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모(65)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으로 내려보내 억대 급여를 챙긴 의혹은 검토 결과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찬성 200명, 기권 3명…정부에 군사위협 대응·외교적 노력 주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본회의장에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이밖에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으며, 두 결의안이 통합 조정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
한미일, 강력한 '원보이스'로 대북압박 유엔외교전 시동손 잡은 한·미·일 외교장관(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장관(왼쪽부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대북 강력대응 필요성 각국에 환기 윤병세 "北 핵무기화 최종단계…엄청난 폭풍 전조" 수위높은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초반부인 18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견인하기로 하고 이런 의지를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했다.성명은 3국 장관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리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활동 및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수입원 제한을 위한 독자 조치도 검토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서 사실상 첫 주요 일정이다. 한미일 3국이 유엔 및 양자 차원 대응에서 강력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유엔총회 외교전에 시동을 건 것이다.보도자료 등이 아닌 정식 성명 형태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관심 환기 및 견인 효과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성명뿐만 아니라 3국 외교장관 각자도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연합뉴스TV 제공]윤병세 장관의 대북 경고 및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특히 표현 강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담 모두에 "북한은 그간의 모든 핵·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 무기화의 최종 단계(final stage)에까지 와 있다"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바로 파멸(ruin)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케리 장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케리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공동성명에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대목이 들어간 것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20대 첫 국감 '20일 전투'…창과 방패 맞붙을 격전지는운영·국방·교문위, 우병우·사드·북핵·누리과정 공방 예고공수처, 위안부, 지진, 원전, 증세, 청년수당 등 곳곳 지뢰밭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오는 26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치러지는 '국감 전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미리 기선을 제압하고 의제를 선점하는데 각 당이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국감이 열리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가 화력을 집중할 최대 격전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는 증인 출석부터 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우 수석이 이때 출석할 경우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우 수석이 '관례'를 들어 출석하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불출석을 양해하기 어렵다"고 나올 경우 우 수석의 대응이 초미 관심사다. 국방위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안보 이슈가 산적한 곳이다.여야는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해법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제기한 '핵무장론'도 관심사다.최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논쟁으로 주목받은 '모병제' 도입 문제 역시 돌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운영·국방위와 함께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다. 따라서 국감을 지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곳이다.법제사법, 외교통일, 여성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내포한 정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조짐이다.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이슈가 걸려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 수석 문제를 계기로 야권에서 재점화한 사안이기도 하다.외통위는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증폭된 한중 갈등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화약고'로 여겨진다.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외통위와 여가위에서 함께 터져 나올 전망이다.안행·복지위에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공방이 여야 대리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진도 5.8의 지진과 관련해선 여러 상임위의 동시 다발성 문제 제기가 예고된 상태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지진 관측,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정책,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내진 설계, 안행위는 정부의 재난 대응을 도마에 올릴 태세다.이 밖에 기재위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을 파고들 계획이다.
-
간극만 확인한 청와대 회동…정기국회에도 짙은 '전운'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순방 결과 비롯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朴대통령-野지도부, 사드·북핵대응·우병우 등 현안마다 신경전 성과없이 앙금만 남아…여야, 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최근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 간 기류를 반영하듯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단순히 성과를 못 낸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두 야당 간에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양측은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의견이 부딪쳤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검찰·법원 개혁,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도 직간접적으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정기국회 개회 이후 계속돼온 여야 간 충돌이 이날 2시간 가까운 회동에서 마치 축소판처럼 펼쳐진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야당 대표들을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이처럼 까칠한 분위기는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뼈 있는' 발언과 회동 소감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추 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에 아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또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안보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곧바로 받아치기도 했다.20대 첫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날 회동이 이처럼 앙금만 남긴 채 파국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다.산고를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정비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현안을 놓고 곧바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초반 기선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은 생사를 건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정기국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여권으로서는 마냥 강공 기조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든 노동개혁 법안이든 어느 것 하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권이 양보와 회유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안보와 국정과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만큼은 더는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
北 핵도발로 목소리 커지는 '핵무장론'…현실성은 의문정치권 안보 협력 강조하는 이정현(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정치권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hkmpooh@yna.co.kr與, 자체 핵무장론 띄우기…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北 비핵화 명분 사라지고, 국제사회 제재받을 것" 우려정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한미동맹으로 억지력 갖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정규 홍국기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핵무장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고, 민간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고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셈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여당 내 핵무장론 급부상…민간 전문가 연구모임도 출범 핵무장론을 둘러싼 논란의 진원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사실 항상 예외로 했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시사한 것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 핵무장론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핵무장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오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연다. 북핵 해법을 주제로 하는 이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도 최근 출범했다. 이 모임의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핵연구회가 이달 초 출범했다"며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 간에 접점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의 발족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대다수 전문가는 반대…"현실성 있는 주장 아니다"그러나 대다수의 외교·안보·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전쟁 위협에 내몰릴 수 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제공조를 최대한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공배수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동맹이나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연철 교수는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국제시장으로부터 더는 사올 수 없게 된다"며 "우리 전력사용량의 20%가 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NPT를 탈퇴하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깨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구조인 대한민국에 치명타"라고 설명했다.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반대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朴대통령, 주말에도 북핵대응 고심…靑 '비상체제'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핵실험 관련 수시 보고받으며 대책 구상중靑, 'NSC 상시비상체제' 지시 따라 비상근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인 10일에도 '준 국가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감행으로 전날 저녁 라오스에서 조기 귀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참모진과 외교·안보라인으로부터 핵실험 관련 상황과 분석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숨 가쁜 순방 일정 탓에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의 국제사회 동향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해 북핵 대응책을 논의한 박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다른 주변국 정상과도 접촉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시 주석 등과의 통화가 성사되면 박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마련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청와대는 "국가비상체제와 같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라"는 박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비상근무체제를 편성해 북한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수석급 이상 고위직은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NSC 상임위도 수시로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박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엔 안보리, 뉴욕시간 9일 오후 北핵실험 긴급 협의(종합)[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일의 요청으로 뉴욕시간 9일 오후 안보리 긴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 시간은 한국시간으로는 10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공동으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안보리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언론성명 등의 형태로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1차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추가 제재결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2270호를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결의를 새롭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결의 수위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