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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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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계획 발표,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목표(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주재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개혁의 중심 과제 중 하나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가 의료계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수 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 즉 2,000(65.4%증원)명 추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학정원 확대 계획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하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생의 60% 이상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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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비시민권자에 무관용 정책, ‘추방 강화 법안 하원 통과’(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 6976)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의 결과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추방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배리 무어(Barry Moore) 연방 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 주법이나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은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는 비시민권자에게 있어 음주운전이 심각한 이민상의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는 음주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되어 추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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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방위적 저출생 위기 타파 위한 전담조직(TF) 출범인구·저출생 TF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조직은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맡아,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전담조직은 인구정책 중점 과제 점검, 현안 대응, 메시지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며, 월 1회 정기 회의와 격주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인구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왔으며,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체감형 정책 발굴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8명으로 추정되고, 경기도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전담조직을 발족시켰다. 회의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 워라밸 기업 확대, 돌봄의 국가 책임제, 인구 인지적 관점에서의 도정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병권 단장은 모든 참여자가 저출생 대응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한 정책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책 개발과 도민 참여단 의견 반영, 시군 및 기업과의 연계 확장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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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설맞이 대규모 특별사면으로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 주입(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적 화합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총 980명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포함하며, 공무원 징계 사면도 실시하여 총 455,39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약 298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 전략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의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과오로 받은 징계에 대한 사면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화합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면 받은 개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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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운전면허시험장 갱신자, 한국민속촌에서 37% 절약 기회 잡아라한국민속촌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2월 6일, 한국민속촌은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의 협력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상반기 내에 조기 수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발표했다. 본 이벤트는 2024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적성검사를 완료한 고객들은 한국민속촌 입장권을 정상가 대비 37% 할인된 가격인 2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양 기관 간의 긍정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의 확산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민속촌 김영천 전무는 “이번 협력이 양 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민속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전통문화 체험을 연계한 새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이 안전한 운전 문화의 증진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번 프로모션이 용인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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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에 날 선 비판, '악마의 편집, 왜곡과 편향' 지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천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보낸 사진. (이 시장은 이 답변에서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인천일보의 이날 자 경기판 3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연속 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문 정부 전략)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한 셈'이라고 한 데 대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 곁가지라는 건가?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엔 발상조차 하지도 않은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무시하는 기사"라며 "인천일보가 지면에 계속 싣는 이같은 기사는 계속 쓰는 것은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을 '재탕,삼탕'이라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편을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 정책의 현격한 차이를 분별하는 눈을 갖추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에서 김 지사는 빠지고 인천일보가 대리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나는 김 지사가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김 지사와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인천일보 주장도 토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인천일보가 나와 김 지사의 정책토론을 주선해 보라. 인천일보가 김 지사 편을 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을 주선하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 첫 줄에 '국가산단이 문재인 정부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라고 썼는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 정부 연속사업이 아니고, 현 정부 결단에 따른 초대형 프로젝트로 독창적인 것인데 무슨 근거로 '확인됐다'고 말하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사가 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례껏 '확인됐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확인'이란 말을 쓰고 검증받는 시대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했기에 비로소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사 시리즈는 지난 18일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김 지사 발언 중 핵심인 그의 작년 6월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취재해서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은 전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기사만 반복적으로 싣고 있다"며 "김 지사 발언으로 촉발된 반도체 정책 표절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경기도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의 실체를 써야 할 텐데도 그걸 하지 않는 인천일보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김 지사의 반도체 관련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독자들로선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천일보가 취재하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김 지사 발언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에 <이상일 '나홀로 반박 모양새'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나는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고집스레 강조하는 인천일보에 대해 <인천일보 '나홀로 주장'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싶다"면서 "인천일보 보도에 동조하는 언론사는 현재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8일 SNS방송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기 남부에)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라고 말한 것을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에서 뒷줄을 쏙 빼고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 표절 이야기는 안 했으니 이상일 시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인천일보는 왜곡으로 내게 터무니없는 흠집내기 시도를 했으니 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한 대로 나의 반론을 충실히 싣고 사과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30일 자 기사를 쓰기 위해 29일 오후 질문을 문자로 보내와서 문자로 답을 했다"며 "인천일보 기자가 쓰고자 한 내용은 30일 자 기사에 충분히 게재됐으나 나의 답변은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실렸으니 반론권이 충실히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보낸 답변 전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이 29일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자로 보낸 글의 전문> 현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전 정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인천일보가 그 차이를 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일보 기자님은 "저흰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4,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입장을 상세히 밝힌 대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 정부에선 발상도 하지 않은 과감한 결단으로, 정부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작년 3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정부가 조성키로 한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15만평(이후 226만평으로 확대)에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확대)이나 투자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결정한 것도 전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침이 정해졌기에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에 각 클러스터를 그려놓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 28일 용인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26일 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핵심발언 두 마디 중 앞줄만 쓰고 뒷줄을 누락해서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이상일 시장 주장이 근거가 없다, 이 시장이 사실확인도 안해 논란 자초했다, 공공기관장의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는 등의 왜곡된 기사를 쓰고 악의가 담긴 제목을 단 데 대해 인천일보가 해명하고, 사과하고, 제 반박 내용을 충실히 지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 제가 낸 성명문의 여덟 번째 지적(8.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인천일보의 '악마의 편집'은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과 관련해서도 인천일보는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정해림 기자와 바쁜 상황에서 간단히 통화한 내용(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 이미 어제, 24일 다 냈다)을 저를 공격코자 하는 인천일보 기사 뒤에 붙이고, <이 시장 주장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제목 뒤에 소제목으로 <이 시장, "할 말 없다">라고 한 데 대한 인천일보의 해명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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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발맞춰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용인특례시 안내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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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대국으로 우뚝' OECD 평가에서 연이어 종합 1위 석권(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으로 종합 1위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로, 디지털 정부의 발전과 혁신 및 ‘글로벌리더’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굳건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했으며,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 (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등 6개의 주요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종합 평가지수에서 0.935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0.193점 상승했다. 이는 2위인 덴마크와의 0.124점 차이를 벌린 것으로, 한국이 해당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특히 대한민국은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우선 정부'와 '국민 주도형 정부'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 정부'에서 한국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키고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긍정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정부' 부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 활용이 강조되었다. '개방형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진위확인서비스의 도입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선제적 정부' 부문에서는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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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98% 달성, 성공적인 돌봄 서비스 확인용인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교육프로그램 현장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지역 내 16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운영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자인 아동과 학부모 1014명 중 882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센터 이용 및 안전한 귀가 ▲급식 또는 간식의 제공 ▲돌봄교사의 태도 ▲부모연락 및 응급처치 ▲공지사항 안내 ▲센터의 환경 ▲센터의 운영시간 ▲센터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총 20문항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5개로 나눠 평가했다.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98%(매우만족 81%‧만족17%)가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만족과 불만족으로 평가한 ‘센터의 운영시간’에는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요리실습(20%), 만들기활동(15%), 미술활동(11%)를 꼽았다. 아동 응답자들은 요리실습(25%), 만들기활동(15%), 체육활동(15%) 순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과학(13%), 코딩(12%), (독서(10%) 등을 선호했고, 아동은 요리(15%), 체육(15%), 만들기(13%)를 주로 선택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의 사항에서는 방학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돌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간식을 가공식품에서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과 프로그램이 영어와 악기 교육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문에 응답한 많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친절도와 돌봄 방식에 대해 감사의 의견을 전했고, 텃밭 활동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는 설문 내용을 올해 확대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18곳 운영에 반영하고, 적정 돌봄 인원에 맞는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돌봄 효율성을 한 층 높인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을 통해 방학기간 중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중식 비용 50%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다함께 돌봄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