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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원에 통신전문가 전무"…소비자단체·업계 우려시민단체 "신뢰도에 악영향…법 개정해 전문가 반드시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31일 임명이 완료된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전문가가 전무한 데 대해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언론·방송 전문가로만 채워진 방통위가 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성 없는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 3명을 면면히 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지낸 언론학자 출신이다.또 허욱 위원은 라디오방송인 CBS의 기자 출신으로 그 계열사인 CBSi와 CBS노컷뉴스 사장을 지냈으며, 표철수 위원은 KBS·YTN·경인방송 등을 거친 방송기자 출신의 경영인이다.이에 앞서 3기 방통위 임기를 마친 직후 며칠만에 다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국회와 정부 등에서 일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MBC기자와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4월 초 통신·방송 분야에 두루 경험이 있는 김용수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2개월만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4기 방통위에서 빠졌다.이처럼 이번에 정상적인 5인 체제로 출범한 4기 방통위가 언론·방송 경력자로 채워지고 통신 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통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그간 방통위원 5명 중 1명 내외는 통신 분야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 출신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지낸 이병기 전 위원, 옛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 형태근·김대희·이기주 전 위원 등이 그 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주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에 통신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녹소연은 또 "특히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통신업계는 4기 방통위 구성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밝히기를 부담스러워했으나, 통신전문가가 전혀 없는 점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는 동의했다.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 5명 전원이 방송 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 분야 이슈를 결정할 때 방통위 사무국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통위원 구성이 언론·방송 분야에 치우치고 통신 분야 전문가가 드물다는 비판은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옛 통신위원회가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이 인허가나 심사 등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한 방송 관련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통위의 구조상, 추천인들이 '표 계산'를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녹소연은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신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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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과 평화협정 논의 관심없어…병진노선 포기 전방위압박"(종합2보)"비핵화에 우선적 초점 맞춰야…북한 우선순위 잘못 잡고 있어" 비판억지·외교·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새 행정명령으로 제재 지속"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라디오가 대북 정보유입에 가장 중요한 수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이날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도록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을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다자적 또는 일방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파괴적 정책을 펴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금융제재는 다른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다자적 제재를 강화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유엔을 통해 북한의 주요 해운선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그 결과 이 선사의 배들은 외국 항구 진입이 거부되고 압수되거나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의 확산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엔을 통한 재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공조"라며 "북한이 어느 국가와 만나든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토록 하고 북한의 밝은 미래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29%의 북한 주민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어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정보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킹 특사는 "최근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며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핵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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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강타하는 '불멸의' 이순신 열풍>최단기간 500만 돌파, 서점가도 이순신 열기 점화 '칼의 노래' 영화 개봉 후 일일출고량 지난달의 7배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이순신 현상이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 연일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영화 '명량'이 신호탄을 쏘면서 열기를 동반한 이순신 바람이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 '명량' 신기록 행진…극장가 싹쓸이 '명량'은 개봉 엿새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를 싹쓸이하고 있다. 개봉 첫날 68만 명을 동원하며 '군도'가 세운 역대 개봉일 최다 관객 수 기록(55만 명)과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보유한 평일 최다 관객 수 기록(67만 명)을 갈아치우며 시작한 '명량'은 이튿날 70만 명을 끌어모으며 전날 자신이 세운 평일 최다 관객 수 기록을 다시 썼다. 아울러 역대 최단 기간 200만 돌파(3일), 300만 돌파(4일), 400만 돌파(5일), 500만 돌파(6일)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영화 흥행사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개봉 나흘째인 토요일에는 약 123만 명을 끌어모으며 '트랜스포머 3'가 세운 역대 일일 최다 관객 수 기록(95만 6천500명)을 갈아치우며 처음으로 일일 1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 이순신 열풍에 '칼의 노래' 출고량 7배 증가 영화에서 촉발된 '이순신 특수'는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태훈 씨가 쓴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를 필두로 '이순신의 제국' '난중일기' '진심진력: 삶의 전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최근 수 개월 사이에 출간됐고, 김탁환의 소설 '불멸의 이순신'은 지난달 재출간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순신 관련 서적은 약 150종에 이르고, 판매량은 작년 1천102권에서 올해 7월까지 1천705권으로 작년보다 약 54% 늘었다. 아직 판매량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영화 특수'에 대한 기대는 크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개봉 영화가 최근 서점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의 진영균 대리는 "영화 개봉에 맞춰 관련 서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이순신 관련서적이 인기가 많아 기획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순신 관련 서적의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 '칼의 노래'를 출간한 문학동네는 지난 4일에만 700여 부를 출고했다. 7월 초 일일 평균 100여 권을 출고한 것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이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영화 개봉 전후로 출고량이 하루 300~400부로 늘었다가 주말이 지나고 나서 700여 부까지 증가했다"며 "지금은 재고가 부족해 출고량을 조정할 정도"라고 말했다. ◇ '불멸의 콘텐츠' 이순신 사실, 이순신 콘텐츠가 문화계를 강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순신에 대한 조명은 영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유현목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성웅 이순신'(1962)을 시작으로 이규웅 감독의 '성웅 이순신'(1971), '난중일기'(1977·장일호), '구국의 태양 이순신'(1981·김성칠) 등이 제작됐다. 이 가운데 배우 김진규는 71년 작 '성웅 이순신'과 '난중일기'의 주인공을 맡아 영화계의 충무공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방송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조명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다 김훈의 '칼의 노래'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2000년대 이후 이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2005년 방영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평균 22%의 시청률, 최고 시청률 33%를 기록하며 그해 가장 성공한 사극으로 손꼽혔다. 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PD들이 뽑은 드라마 작품상, 방송위원회 대상 등도 싹쓸이했다. 이순신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다 보니 '최고다 이순신'(2013)처럼 이름만 빌린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다. ◇ 왜 이순신인가?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오랜 불황에 따른 실망감이 이순신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도 많다"며 "이런 위기일수록 국민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명받는 이순신이나 정도전 같은 인물은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만, 독재와는 거리가 먼 민본에 바탕을 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은 "리더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며 "'명량'은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선보였다"며 "희생적 리더를 바라는 관객들의 열망은 '광해, 왕이 된 남자'부터 '변호인'까지 '명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화에 투사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