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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해 북한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손잡아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동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 경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 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은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동 회의를 통하여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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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1척 나포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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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예산요구 살펴보니 …복지·교육 '껑충', SOC 급감(종합)[연합뉴스TV 제공]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보다 6% 증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 공공일자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274조7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천억원으로 올해(125조9천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그래픽] 정부, 내년 예산 424조원 요구…올해보다 6% 껑충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 다음이다.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돼 왔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기재부 역시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내년 예산 요구안 중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정부 각 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 제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다.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2번이나 삭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SOC)에서도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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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천원, 배추 4천원, 당근 2천원…"물가 통제불능 우려"(종합)계란·무·당근·양배추 2~3배로 치솟아…"사재기 의심된다"자연재해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아 연초부터 계란, 무, 당근 등 농축수산물이 많게는 평년(직전 5개년 평균)의 2~3배 수준까지 뛰었다.가격 급등의 원인도 조류인플루엔자(계란),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무·당근·배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오징어) 등으로 다양하다.계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사재기' 등 유통 과정의 문제까지 겹쳐 정부가 나서도 단기간에 가격을 쉽게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급등하는 양배추·무·당근·오징어·계란 연합뉴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서 지난 6일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급등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지난해 폭염과 태풍 피해를 직접 받은 무·당근·양배추였다. 양배추(한 포기) 전국 평균 소매가는 5천578원으로 평년(2천630원)의 2.1배(112.1%↑)에 이르렀다. 실제로 양배추는 현재 A마트에서 3천680원에, B마트에서 3천980원에 각각 팔리고 있다. 1천880원, 2천650원이었던 1년전 가격의 각각 1.96배, 1.5배 수준이다.평년에 1천303원 정도였던 무(한 개)도 3천96원으로 2.4배(137.6%↑)까지 뛰었고, 당근(1㎏) 역시 평년의 2.2배(123.8%↑)인 6천26원으로 치솟았다.B마트에서 지난해 1월초 600원에 팔리던 당근 한 개는 현재 3배가 넘는 1천88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배추(한 포기)도 평년 가격(2천893원)보다 50.5% 높은 4천354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 갈치, 굴 값이 예년보다 비쌌다. 물오징어(한 마리)와 건오징어(열 마리)의 전국 평균 가격은 각각 평년대비 14.5%, 20.1% 높았다. A마트에서 지난해 2천800원이면 사던 물오징어 한마리를 지금 사려면 3천700원을 내야한다. 갈치(한 마리)와 굴(1㎏) 가격 상승률도 각각 21.2%, 12.4%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상승이 눈에 띈다. 한우등심(1등급 100g) 평균 소매가격은 현재 7천821원으로, 평년(6천362원)보다 22.9% 높다. 호주산갈비(냉장)와 미국산갈비(냉동)도 11.1%, 5.6% 올랐다. AI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평년(5천539원)보다 61.7%나 뛴 계란(특란) 가격(8천960원)은 설을 앞두고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전국 계란 소매 최고값은 1만6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 작년 폭염·태풍에 중국 불법조업, AI 겹쳐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각각 한반도를 덮친 폭염과 태풍(차바)이 꼽힌다.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필수재인 농축수산물은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자연재해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2~3배로 껑충 뛸 수 밖에 없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무, 당근 등은 대부분 제주에서만 나는데 태풍 때문에 출하량이 급감했다"며 "시설에서 재배되는 물량이 풀리는 봄까지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지구 온난화나 폭염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한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진다.오징어가 대표적인 경우다. 오징어는 높아진 해수 온도 때문에 개체 수가 준 데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통해 그나마 남은 물량을 쓸어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수 온도 변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과도한 치어(어린 물고기) 포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한우는 도축 마릿수가 줄어서, 수입산 쇠고기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비싼 한우의 대체품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aT 등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AI도 축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로 산란계(계란을 얻기 위해 키우는 닭)가 대거 폐사되면서 계란 값은 치솟은 반면, 닭고기의 경우 감염을 꺼리는 소비자 심리 탓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 사재기 등 유통과정 문제도 '의심'농축수산물 공급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사재기 등 유통구조 문제로 상승 폭이 커지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계란 가격 동향이다. 현재 계란 소매 가격은 산지 가격보다 40%나 비싼 상태다. 때문에 농가 혹은 유통상이 계란 사재기 등을 통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농축산물의 도매가가 뛰어도 소매가격은 사전 산지 계약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이번 계란 파동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등 농축수산물은 대체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설까지 임박하면서 사재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란 사재기' 현장 점검에서는 뚜렷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설을 앞두고 정부는 다시 2차 계란 사재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계란 사재기 제보 '핫라인'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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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충돌 공격' 중국 어선 30여척에 M60 95발 쏴(종합)목포해경 1508함의 M-60 기관총 사격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해역 침범 막자 해경 함정으로 돌진…해경 피해 없어 (서울·인천=연합뉴스) 김준억 윤태현 기자 = 중국어선들이 12일 오전 불법 조업을 위해 우리나라 해역을 집단 침범했다가 해경 경비함정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 쫓겨났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해경 경비함정과 기동전단 등 5척은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8km 해상에서 100t 급 중국어선 30여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에 이어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 기동을 했다.그러나 선체 측면에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들은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특정금지구역 3해리(5.5km)를 침범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일부 중국어선들은 해경 함정을 향해 돌진하며 선체 충돌위협도 서슴지 않았다.이에 해경은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라 경고사격한 후 M-60 기관총 95발을 사격해 중국어선들을 퇴거시켰다.이날 공용화기 사용은 8일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해경은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해경 관계자는 "이곳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들은 100t급 이상 철선으로 선체가 비교적 튼튼하다고 생각해 충돌 위협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집단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알리는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합법적인 중국어선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해경은 지난달 11일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으로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1일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충돌을 시도하자 M-60 기관총 70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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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같은 어둠속 中 어선 집단돌진…M60 기관총 불뿜어(종합)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첫 공용화기 사용 안정원 기자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이 1일 오후 5시 6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1마일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연합뉴스]해경, 충돌 직전 상황에서 700발 사격, 1시간만에 작전 종료중국어선 뱃머리 수면에 튀는 기관총탄 물보라(인천=연합뉴스) 1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집단저항하자 해경이 조준사격을 가하고 있다. 총탄이 뱃머리 주변을 때리면서 물보라를 내고 있다. inyon@yna.co.kr [중부해경 영상 캡쳐=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온다 온다, 시동 걸었어…우현, 우현! 중국어선 접근 중" "좌현 중국어선, 좌현 중국어선, 충돌 중에 있음! 중국어선 충돌!" 어둠이 짙게 깔린 1일 오후 7시 인천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파도에 요동치는 경비함 위에서 울려 퍼졌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30여척은 경비함의 왼쪽·오른쪽 가릴 것 없이 함정의 옆구리를 노리고 돌진해 왔다.경비함 침몰까지 우려된 일촉즉발의 상황은 이날 오후 5시 6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 경비함 5척이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해경 3천t급 경비함 2척이 중국어선 2척을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하기 위해 인천 방향으로 운항을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척이 나포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경비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이들 어선은 해경 경비함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방식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경비함 측면 바로 앞까지 질주하며 충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해경은 철선인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경비함 측면이 파손이라도 되면 침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용화기 사용을 염두에 둔 퇴거 작전에 돌입했다.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음에는 경고통신 후 소화포를 쐈지만 효과가 없자 공중을 향해 경고사격을 시작했다.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M60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탕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밤바다를 뒤흔들었다.경고사격에도 중국어선이 흩어지지 않자 해경은 어선을 향해 선체 조준사격을 시작했다. 중국어선은 뱃머리 주변 수면에 총탄이 박히면서 물보라가 강하게 튀는 등 해경의 사격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세가 꺾였다.해경 요청을 받고 현장에 긴급출동한 해군은 조명탄으로 현장을 밝히고 해상초계기, 호위함, 유도탄고속함을 동원하며 현장 지원작전을 펼쳤다.해경의 사격이 700발에 이를 정도로 계속되자 중국어선들은 그제야 도주를 시작했다. 해경의 피해는 없었고 야간 시간대여서 중국어선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해군 합동작전은 공용화기 사용 경고로부터 약 1시간 만인 오후 7시 47분 종료됐다.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해경에 압송되고 있으며 2일 오후 인천해경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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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포사격 하든 말든'…무신경한 中 어선 '득실득실'연기 뿜는 해경 함포'불법 中어선 꼼짝 마'…연기 뿜는 해경 함포 (인천=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16.10.13[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son@yna.co.kr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NLL해역에서 126척 불법조업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석도 앞 중국어선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석도 앞 중국어선</p>< p> (서울=연합뉴스)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중국어선. 북한의 석도 앞에 중국어선 10여척이 떠 있다. 2016.10.12 [옹진군 제공=연합뉴스]</p>< p> photo@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엄단하기 위해 함포사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는 중국어선 126척이 출몰해 조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해역은 다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달리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 어선은 모두 불법 어선이다.이달 들어 13일 현재까지 서해5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총 1천698척으로 하루 평균 131척에 이른다. 4일이 115척으로 가장 적고, 10일이 158척으로 가장 많았다.인천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한 7일에는 126척이, 해경이 함포사격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11일에는 128척이 조업했다.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일대 해역이 '물 반 고기 반'이나 다름없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서해5도 어민은 지정된 어장에서 1cm도 벗어날 수 없지만, 중국어선들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다.해경과 해군이 나포를 위해 접근하면 NLL 북쪽으로 도주하며 검거망을 따돌리기도 한다.현재 NLL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은 해경정 침몰사건과 이에 따른 해경의 단속 강화 방침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백령도 해역에서 나포돼 인천해경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선원은 해경 진술에서 "해경정 침몰 소식은 못 들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한국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서 조업하러 왔다"고 말했다.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올가을 꽃게 어획량 증가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도 9월 꽃게 어획량은 47만1천794kg으로, 작년 같은 달 44만1천465kg보다 6.4% 늘어났다.불법조업 중국어선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최후</p>< p>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106t급)이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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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총영사에 "해경선 공격 어민 처벌하라"…3차 요구답변하는 윤병세 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총영사·대사 초치 이어 비공개로 불러 입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주한 중국총영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 7일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정 침몰 사건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 고위 인사를 불러 항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데 이어 이틀만인 11일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9일에는 초치 후 곧바로 언론에 그 사실을 발표했고 11일에는 외교부를 찾은 중국대사에 대한 사진 취재까지 허용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했다.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TV 제공] 윤 장관은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등 요청에 대한) 중국측 반응을 들어보고 나서 해경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뒤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정부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임에 따라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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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 침몰시킨 중국어선 어디에…추적 장기화 우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2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치장을 방문해 해경 관계자로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국 도주 가능성…한국 EEZ 조업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인천=연합뉴스) 인천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의 행방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00호'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 직전 대원 1명이 물에 뛰어들고 주변에 중국어선 40척이 공세를 계속할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서 철수, 어선을 나포하지 못했다.해경은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해 선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 해경국에도 채증자료를 전달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중국 해경국은 이 어선이 산둥성 룽청시 선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9일 해경에 어선 제원 등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그러나 이 어선이 중국에 있는지, 한국 해역에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중국 해경국은 선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진 않았다.해경은 이 어선이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영해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을 때 일정 부분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배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노영어호가 중국 당국에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산둥성 룽청시 스다오항으로 입항할 가능성이 크다. 스다오항은 룽청의 대표적인 어선 집결지다.노영어호가 스다오항에 있다 하더라도 '노영어' 이름을 가진 어선이 수만 척에 달하기 때문에 용의 선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중국어선 이름은 소속된 성(省)의 약칭과 도시의 머리글자, 어선을 뜻하는 '어'자로 구성되고 이름 뒤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달아난 중국 어선의 일련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 찾으려면 수많은 '노영어' 어선 중에서 중국 해경국이 파손 부위 등 특징을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해경은 이 어선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중국어선들은 산둥성에서 출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으로 온 뒤 인천·태안·목포 방향으로 남하하며 1주일에서 한 달간 불법조업을 하다가 역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사용한다.중국어선 선단과 함께 움직이는 운반선에서 연료를 계속 공급받고, 선체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여전히 한국 EEZ를 돌며 불법조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해경의 추론이다.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는 동시에, 인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서·남해 EEZ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용의 선박을 쫓고 있다.용의 선박이 어느 나라 해경에 검거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해경은 한국 EEZ에서 용의 어선을 검거하면 선박매몰·특수공무방해·공용물의파괴·EEZ어업법위반 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단속요원이 탄 단정을 일부러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중국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검거한다면 처벌 수위는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해경은 중국 당국이 검거해도 일단 중국선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자국민을 처벌하라고 다른 국가에 신병을 넘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한국과 중국은 범죄인인도협약 체결국이지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적용하는 협약이어서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해경본부 관계자는 12일 "중국 당국이 의지를 갖고 수사 공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어선을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며 "용의 어선을 반드시 검거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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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속단정 침몰, 무능 대응…책임자 조사·문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하다가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여온 정부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조업은 단순한 영해침범이 아니라 어민 재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불안,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후인 발생 31시간 만에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엔 해경이 두들겨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것이 제일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현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천척의 중국어선을 단속·제압할 수 없다"며 "군이 도주하는 배를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 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