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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8년만에 가입자 2천만명 돌파1순위자도 1천100만명 넘어…가입자 수 증가세는 둔화청약저축, 예·부금 합한 총 예치잔액 68조원…도시재생 뉴딜 등 재원으로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 8년 만에 가입자수 2천만명 시대를 열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441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 이후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1천985만6천241명에서 0.7% 증가한 것이다. 통장 가입금액으로는 4월말 기준 57조2천516억원에 이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출시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이후 출시 1년5개월 만인 2010년 9월 말 가입자 수 1천만명 시대를 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다시 6년7개월 만에 2천만명을 넘어섰다.국토부는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주택종합저축으로 단일화했다. 공사중인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올해 들어 통장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 1월 1천947만3천580명에서 2월에는 1천967만6천862명으로 1.0% 늘었으나 3월에는 1천985만6천241명으로 0.9%, 4월에는 0.7%로 증가폭이 줄고 있다.청약통장 시장이 상당 규모로 커진 데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서울과 신도시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이 1주택 이하 보유자로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등의 규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1천105만4천77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월 처음으로 1순위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513만5천22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01만2천489명, 부산 144만1천591명, 인천 106만7천679명 등의 순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에서는 경상남도가 105만6천343명으로 유일하게 100만명을 넘겼다.한편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포함한 전체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천207만115명으로 지난 3월(2천193만6천554명)에 비해 0.6% 증가했다. 청약통장 전체 예치 잔액은 약 68조639억원으로 이 금액은 공공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전체 130조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현황지역1순위2순위계서울3,003,9902,131,2345,135,224인천·경기3,406,7382,673,4296,080,1675대광역시2,128,0541,966,8314,094,885기타지역2,515,9932,174,1724,690,165계11,054,7758,945,66620,000,441※ 4월말 기준 (금융결제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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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집값에 허리 휘는 가계…"노후준비·소비 못해요"교육·주거비 지출이 연금·보험 가입률 낮춰국내 교육비 지출 5년만에 증가…이주열 "주거·교육비 완화정책 필요" 가계를 짓누르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16일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가계 주거비나 교육비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 및 보험상품 납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2009∼2014년 5천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이 0.5% 정도 낮아졌다.주거비도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았다.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연합뉴스 자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소득증가 방안과 관련 "지출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계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제약이 많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이 총재는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경기 부진에도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계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40조3천8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4%(5천694억원) 늘었다.국내 교육비 지출은 2011년 42조8천12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들다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통계에는 학원비와 과외비, 학교 등록금 등이 포함되고 해외 유학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주거비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늘었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 지출은 월평균 7만8천900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으로 사상 처음 6억원을 돌파했다. 중소형 아파트, 10억원 넘어서[연합뉴스 자료사진]2017년 3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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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2015년 주거 변화 분석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세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1가구는 월세 전락[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천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들여다봤다.그 결과 48.9%인 1천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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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기간, IMF 이후 처음 전세 넘어서…"집주인 월세 선호"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주거실태 집계 결과 발표부모 돌봄 받는 아동 비율 5년 전보다 증가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세 이하 아동 중 낮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는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전세 월세 부동산[연합뉴스TV 캡처]통계청은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주거실태 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점유형태는 자기 집으로 12년이었다. 2010년(11.4년)보다 0.6년 증가했다.반면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점유형태는 전세(4.2년)로, 월세 4.3년보다도 짧았다.전세 평균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 이후 처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집계되므로,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 셈이다.통계청 이재원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짧아진 것은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집 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성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전세 공급은 저금리 기조로 감소하는 반면 월세는 증가하며 거래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작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은 74만8천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 거래량은 46%로 전년 상반기(43.4%)보다 2.6% 포인트 증가했다.전체 가구별 평균 거주기간은 8.8년으로 5년 전보다 0.9년 증가했다. 5년 전보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5년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평균 거주기간은 전남이 14.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이 6.2년으로 가장 짧았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 등 필수 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가구는 전체의 95.7%(1천829만9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했다.반면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4.3%(81만3천가구)였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 중 3.8%, 여자 가구주 중 5.4%를 기록해 여성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5.1%, 60대 5.2%, 70대 9.6%가 필수 주거 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빴다.전체 가구 중 1.9%(36만4천가구)는 지하(반지하)에, 0.3%(5만4천가구)는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었다. 29세 이하가 주로 지하(반지하)나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볼 때 전체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거주가구 41만8천가구 중 수도권에만 39만가구(93.4%)가 몰려 있었다.일반가구의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보일러(64.4%)로, 5년 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일반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5.1%로, 5년 전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울산(76.2%)이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75%), 제주(72.5%), 경기(71.3%) 등이 뒤를 이었다.자가용 보유가구 중 자가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83.8%(1천42만9천가구)로 5년 전보다 3.4% 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은 5년 전보다 필수 주거 시설 거주 인구와 자가주차장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가 감소한 것은 주거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이집[연합뉴스TV 제공]12세 이하 아동 중 낮(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0.3%로 5년 전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경우는 3.0%로, 5년 전에 비해 1.5% 포인트 줄었다. 취학 전인 0∼6세 아동의 보육상태는 부모(54.7%), 어린이집·놀이방(38.2%), 유치원(18.8%) 순이었다.특히 5년 전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비율이 각각 1.6% 포인트, 4.3% 포인트 늘었다.7∼12세는 학원(51.3%), 부모(45.1%), 방과후 학교(24.7%) 순이었다. 5년 전보다 방과후 학교와 학원의 비율이 각각 8.4% 포인트, 2.3% 포인트 증가했다.이재원 과장은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 방과후학교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기장 높은 지역은 경기(54.4%)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3.0%)였다.3세대 이상 가구의 아동보육상태는 부모(37.5%), 조부모(31.9%), 학원(21.9%)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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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저택서 플로리다 별장까지…트럼프 경호비용 하루 24억원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족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200만 달러(약 23억 6천만원)를 넘는다고 미 NBC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BC는 미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비밀경호국(SS) 내부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이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동할 때마다 이 비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설명)트럼프타워 입구를 경비하는 뉴욕 경찰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워싱턴 D.C. 백악관과 지금의 주거지인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를 수시로 오갈 예정인데다 자녀와 손주 등을 모두 포함하면 18명에 이르는 대가족이어서 트럼프 당선인 가족 경호는 미 경호 당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NBC는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4일 시작된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 주에 있는 본인 소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이곳에 투입된 비밀경호국 인력만해도 최소 150명에 이른다.지난 22일 뉴욕 트럼프타워를 출발한 트럼프 당선인 가족은 리무진, 승합차, 앰뷸런스 등 호송 차량 45대와 함께 마라라고에 도착했다.경호비용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트럼프 당선인 가족의 이번 플로리다 여행 경호에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700만 달러(약 82억 6천만원)에 이른다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과 그의 고향 뉴욕에 배치되는 경호 인력은 9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수많은 뉴욕 경호 인력이 머물 숙소를 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방 1개, 화장실 1개가 딸린 트럼프타워 아파트 월세만 5천250달러(약 619만원)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해도 자주 트럼프타워를 찾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타워 안방에서도 전쟁 지휘 등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수백만 달러다. 지난 9일(현지시간) 가족에게 둘러싸여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게다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10세 아들 배런은 학교 문제로 당장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고 당분간 뉴욕에 머물 예정이다.이미 뉴욕 경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주지 겸 집무실인 트럼프타워 주변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당선인 일가 경호에는 하루 100만 달러(약 11억 8천만원)가 넘는 뉴욕 시 예산이 들어간다.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8년 임기 중 원래 거주하던 시카고를 여러 번 방문했으나, 하이드파크 자택에서 머문 날은 총 14일에 불과하다.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전직 비밀경호국 요원 에비 품푸라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소한 주말 계획이라도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며 "백악관에 있는 보안 시설과 인력을 뉴욕에 물리적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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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다가오나?…1∼7월 혼인·출산 '역대 최소'(세종=연합뉴스) 하반기 들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혼인과 출산은 갈수록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8월 인구이동은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6만5천1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저치다.7월만 보면 혼인 건수가 총 2만1천200건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이는 2004년 7월(2만731건)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최초로 연간 혼인건수 30만건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혼 자체가 줄다 보니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7월 이혼 건수는 6만700건으로 3.5%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7월 한달간 이혼은 8천700건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인 감소는 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올 1∼7월 출생아 수는 24만9천200명으로, 5.9% 감소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7월 한달 출생아 수는 3만3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7.4% 줄며 동월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반면 사망자 수는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고령화 때문이다.올 7월 사망자는 총 2만2천100명으로 작년보다 2.8% 늘며 같은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1∼7월 누계로는 16만4천100명으로, 0.1% 증가했다.하지만 아직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내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8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1년(70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며 이동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9만8천13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8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도 12만5천228건으로,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내 이동자는 42만8천명으로 66.7%, 시도 간 이동자는 21만4천명으로 33.3%를 차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가 1만5천118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순유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 외에 세종(2천179명), 충남(1천237명) 등 모두 8개 시도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로 정착하는 경우는 집값이 비싼 서울을 떠난 인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1만4천671명이 순유출돼 순유출된 9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인근 세종시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대전에서도 678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은 세종(0.93%), 제주(0.18%), 경기(0.12%) 순으로 높았다. 순유출률에선 서울이 -0.15%로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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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비도 없는데"…마지막 월급받은 근로자의 슬픈 추석現重 사내협력사 8월에만 11곳 줄폐업…"옮긴 직장도 9개월 만에 문 닫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당장 애들 등록금부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추석이 즐거울 리 있겠습니까." 농성하는 조선업하청업체 노동자(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올해 8월 말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모(44)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김씨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달 말 폐업했다. 앞서 다니던 다른 사내하청업체가 지난해 12월 폐업하면서 옮긴 직장이 9개월 만에 또다시 문을 닫은 것이다.월급날이던 지난 9일 폐업한 회사가 김씨에게 보낸 8월 임금은 200만 원 정도. 마지막 월급 받고 이번 추석에 서울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뵈려 가야 하는 김씨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김씨는 "형님들이 계시지만 사정상 내가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차비 쓰고,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 갚고 나면 마지막 월급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 추석 이후가 더 문제다"고 하소연했다.당장 자녀들 학비부터 걱정이다.대학교 1학년인 큰아들의 2학기 등록금은 170만 원, 고등학생인 둘째 수업료는 40만 원 정도다.사내하청업체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 고교 자녀는 100%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김씨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해 5년을 채운 것이 올해 6월.2학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폐업했다.김씨는 "최근에 다른 하청업체서 면접을 보려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고용이 안 됐다"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라서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김씨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 급물살(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울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지나가면서 생긴 파도 너머로 현대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보인다. 2016.5.20 yongtae@yna.co.kr같은 업체에 다녔던 이모(49)씨 사정도 비슷하다.다른 지역에 있는 큰딸은 그나마 제 밥벌이를 하니 괜찮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둘째 딸과 초등학생 막내아들이 걱정이다.2년 전 빌라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3천만 원을 갚는 데만 원금과 이자를 합해 월 60만 원이 들어간다.이 빚을 다 상환하려면 28년이 더 남았다.이씨는 "일단 집부터 팔고 월세를 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선업 물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폐업한 업체는 36곳으로 이 중에서 김씨와 이씨가 다니던 곳처럼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 8월에만 1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폐업하면서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체당금(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신청하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되기까지 두 달 이상은 걸린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의 올해 조선업종 체불액은 7월 말까지 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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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6개월來 최저…채소값만 급등(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전기료 인하에 8월 0.4% 상승, 4개월 연속 0%대 "전기요금 인하 제외하면 0.8%…10월엔 평월수준 회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저유가 영향이 계속되고 전기요금도 내리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러나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공급량이 줄면서 일부 채소 가격은 폭등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5년 4월 0.4%를 기록한 이후 16개월 만에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월 1%대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끌어내렸다.저유가와 정부의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 조치는 가스·전기요금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기·수도·가스요금 가격은 12.6% 떨어졌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7%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폭염 탓에 농·축·수산물은 1% 상승했다. 특히 수산물은 6.5% 상승해 물가상승률을 0.07% 포인트 끌어올렸다.서비스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고 이중 집세는 2.5% 올라 서비스물가 상승을 주도했다.의류·신발은 2.0%, 음식·숙박은 2.3%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0.5%, 주류·담배는 0.5% 올랐다.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7% 상승했다.생활물가지수는 0.6% 떨어지면서 2015년 9월 -0.2%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신선식품지수는 2.8% 상승했으며 특히 신선어개(생선과 조개류)가 7.9% 올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신선식품지수는 지난 6월 1.7% 하락한 이후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4∼7월에는 유가가 전월보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폭염 때문에 신선채소, 농산물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말했다.품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산물 중에선 배추(58.0%), 풋고추(30.9%), 시금치(30.7%)의 상승 폭이 컸다. 주로 날씨에 취약한 잎채소들이다. 수산물에선 게(45.1%), 축산물에선 국산 쇠고기(13.7%)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비스물가는 1.9%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1.0%, 개인서비스 2.2% 각각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에서는 하수도요금이 16.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외래진료비(2.0%), 입원진료비(2.2%)도 올랐다. 개인서비스에서는 지난해 말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외식 소주 가격이 13.2% 뛰었고 공동주택관리비(3.5%), 고등학생 학원비(2.7%), 외식 생선회(5.2%) 물가상승 폭이 컸다. 집세는 2.5% 상승했다. 월세는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세가 3.5%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으로 공업제품은 0.5% 내렸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전기요금 인하라는 한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끝나는 10월이 되면 평월 수준을 회복하리라고 보고 있다. 유수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은 0.8% 수준"이라며 "저유가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물가 하방압력은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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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2년…'연정'·'경기도 리빌딩' 토대 마련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주식회사·따복하우스 '공유적 시장경제' 기치 '이미지 정치' 비판·'조기등판론 속 대권행보' 논란 숙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지사가 이끈 경기도정 2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연정(聯政)'이다.정치실험을 넘어 여소야대의 국회가 주목하는 개혁정치의 한 모델이 됐고, 야당 파견 사회통합부지사에 이어 도의원 지방장관제까지 모색하며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주식회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취업·저출산·저성장 문제에 대한 경기도형 해법을 밀어붙이며 '리빌딩 경기도'의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정은 여전히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정의 기치로 내건 '공유적 시장경제' 프로젝트들도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제기된 조기등판론 속에 잇따라 불거진 대권행보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 진화하는 연정…강경파 야당 대표단 관건 취임 초기인 2014년 8월 도의회와 연정계약서(합의문)를 작성해 '정책'을 나눈 데 이어 11월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며 '인사'를 배분, 연정의 틀을 갖췄다.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등 야당이 주장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했고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줬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갖고 있다.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에 사회통합부지사가 민관네트워크를 구성, 상당한 역할을 하며 연정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도의회와 예산편성권도 공유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 100억원, 2회 추경예산 300억원, 올해 본예산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순탄했던 연정은 지난해 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맞닥뜨리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정무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고 결국 준예산사태까지 초래했다.특유의 친화력으로 도의회 야당과의 갈등을 봉합한 남 지사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의 '2기 연정'에서는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승원(광명3) 의원이 야당 대표로 선출돼 험로를 예고했다.신임 박 대표는 "지금까지의 연정은 '정치 연정' 이었다.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가 2014년말 제안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의논하자는 것인데 도의원 상당수가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유적 시장경제가 해법"…적지 않은 걸림돌 남 지사는 청년실업, 저출산, 사교육, 주거문제 등 국가적 난제를 '공유적 시장경제'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첫 성과물로 지난 3월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판교스타트업캠퍼스를 열었다.남 지사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는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 젊은 창업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유적 시장경제의 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는 경기일자리재단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부천시 옛 원미구 청사에 개소한다.경기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도 10월 출범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 출자기관 형태로 운영하며 초기 자본금 60억원의 20%인 12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금융권 등이 댄다.2020년까지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 등 첫 대상지의 사업자공모도 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그러나 공유적 시장경제의 프로젝트들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도의회 더민주는 최근 도가 낸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민주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 오래인데 6월 3일에야 용역을 부랴부랴 발주해 8월 22일에야 끝난다.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설립조례안 입법예고를 2번이나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경기일자리재단은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가 '일자리 창출, 공유, 유지'와 거리가 먼 '일자리 매칭' 경력만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권행보 논란 불식 과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타격을 입으며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남 지사의 '조기등판론'이 나왔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뀜에 따라 '남경필표 경기도 연정'도 주목받았다.와중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G-MOOC·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대권행보 논란이 불거졌다.판교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김화수 잡코리아 전 대표가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도의회 더민주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G-MOOC 단장으로 영입해 경기도정이 조기에 대선 캠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남 지사는 "윤 전 장관을 모시는 일은 총선 전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권행보와 무관하다"며 "도정에 전념하겠고 대권 출마 여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남 지사는 그러면서도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며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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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경성도 전세난에 월급 23% 주거비로"물가상승에 전세→월세 전환"…이승일 교수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작금의 경성은 사글세집이 다 나가고 업서서 전세가 엇지나 빗싸젓는지 주택난과 아울너서 이중 고통을 밧고 잇는 현상이여서 이대로 방님아얏다가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긔할 염녀가 잇다하야…집주인들은 물가가 앙등한다는 것을 핑계삼어서 인위적으로 집세를 올려가지고 하급 쌀라리맨을 궁핍한 구렁으로 노라너헛슬뿐만 아니라…"(매일신보 1937년 5월20일자)1930년대 일제 치하 경성의 주거난이 오늘날 서울처럼 심각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요즘 말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경성부(京城府) 직원도 다를 바 없었다.7일 이승일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1930∼1940년대 경성 거주 급여 생활자의 주거 생활'에 따르면 1939년 경성부에는 77만4천286명, 15만4천223세대가 살았는데 가옥 수는 8만5천464동에 불과했다.본인 소유 가옥이 없는 부민들은 집세를 지불하고 거주(차가·借家)하거나 방 한두 칸을 빌려 셋방살이(간차·間借)를 했다. 주거비를 정기적으로 내지 못하는 빈민층은 하숙·여관·기숙사, 심지어 토막(土幕)에서 생활하는가 하면 집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방 한 칸을 빌려 살기도 했다.당시 신문기사 등을 종합하면 경성 인구 70여만명의 60%인 42만명이 제집 없이 차가 등으로 생활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민의 자가주택 보유비율은 41.2%였다.주택임대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점도 오늘날과 비슷했다. 당시 전세는 가옥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않고 가옥에 거주하는 형태였다. '전세가율'은 50∼70% 정도였다.집주인들이 점차 월세를 선호하게 된 데는 매일신보가 지적하듯 물가상승의 영향이 컸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차 기간이 긴 전세가 불리했다. 게다가 월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없어 더 비싼 임차료를 부르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아무 때나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일본인들이 서울의 가옥을 대거 사들이면서 일본의 월세 관행이 유입된 탓도 있었다.공무원들도 월급의 4분의 1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팍팍한 생활을 했다. 여기에는 일본인 직원과의 차별대우도 한몫했다.조선후생협회가 1940년 3월 조선총독부·경기도청·경성부청 직원 1천953명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인은 월평균 61.59엔을 벌어 14.12엔(22.9%)을 차가 등 주거비로 지출했다.반면 일본인 직원의 수입은 127.78엔으로 조선인의 배를 웃돌았다. 주거비로는 평균 23.84엔을 썼는데 그만큼 넓은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가족 수는 일본인(4.28명)보다 많은 평균 6.14명이었다.조선총독부는 산업계에 주택건설을 독려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1930년대 중반 경성 인구가 매년 4만명씩 증가한 데 비해 주택은 한 해 2천호 정도 느는 데 그쳤다. 집주인들은 행정단속을 피해 임대료를 올렸는데 이는 집주인들의 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탓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이 교수는 '경성부 호구통계' 등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경성의 주거난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박약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을 위한 값싼 임대용 주택 건설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논문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 '한국민족문화' 최근호에 실렸다.1930년대 서울 마포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